2006.6.26 월
<매일경제>
4면 한국에 투자하세요.
-노(한국노총), 정(산자부) 손잡고 해외 IR
⇒비평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달러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의 과다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또 다른 (과잉)유동성 위기라 할수 있다. 투기자본이 판을 치는 판국에 노동계까지 외자유치에 나서는 것을 보노라면 세상 참 묘하다. 투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현실은 투자자본 조차 투기자본으로 바뀌게 되어있다. 자본언론은 한국 노총위원장의 해외 IR을 민주노총과 대비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5면 “법률, 금융 경쟁력 향상 위해 개방전제로 협상”
-한미FTA 사령탑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빈부 격차 오히려 줄어
⇒비평
경쟁력 향상은 살아 남은 뒤의 일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조건 개방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구조조정(죽이는) 하기 위한 방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NAFTA 체결 이후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멕시코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6면 사설 : 현대차 이 마당에 파업이라니
-9.1% 인상, 성과급, 직무수당 인상(월급제요구 기사 없음)
-1994년 제외 19년 연속파업
-총수구속, 고유가, 원화 상승
⇒비평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다. 파업시기에 총수가 구속되어 있고 고유가와 원화가 상승한 시점과 일치했다고 파업을 부정하면 안된다. 만약 총수가 석방되고 유가와 원화가 안정되면 파업을 찬성할 것인가? 현대차 노동자들은 아직 월급제가 아닌 시급 노동자다. 현대자동차 공장 화장실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적정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주야 맞교대 근무에 기계처럼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먼저 바꾸라고 사측에 요구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
1면 o 대기업, 산별노조 전환 비상
-현대차, 대우조선, 로템 등 이번주부터 속속 찬반 투표
--재계, 교섭 비용늘 것
⇒비평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 노동자들의 산업노조 전환에 대해 재계가 교섭비용이 늘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백개 노조가 수십번의 교섭을 하면 전체적인 교섭횟수는 수천 또는 수만회가 된다. 그러나 산별 교섭을 하면 수십회로 끝난다. 따라서 교섭 비용은 줄어든다. 다만 산업노조의 교섭력이 커지니까 자본측의 이윤의 폭은 줄어들 것이다. 자본은 겉으로는 교섭비용을 말하지만 내면으로는 이윤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 비용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o 현대차 노조 또... 12년째 파업결의
⇒비평
현대차 노조가 1994년 한해 파업을 거른뒤 12년째 파업을 결의했다고 호들갑이다. 노사관계는 매우 상대적이다.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차 사용자 12년째 노조 요구 거부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말이다. 본사 건물 벽에 수백억씩 비자금을 숨겨 조성하다 들켜 구속까지 되면서 말이다.
4면 민주노총, 노조연대, 세력 확장 밀어붙이기
-재계 “무분별 파업, 교섭비용 늘 것” 우려
-금속노조파업 전체의 38% : 산별노조 전환이후
⇒비평
금속노조의 산업노조전환을 두고 세력을 확장해 밀어붙이기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무분별 파업과 교섭비용 증가를 부각시켰다. 현대자동차를 비롯 금속노조에 대해 파업만 하면 무조건 파업이라고 비난해 왔다. 산업노조는 기업별 또는 개별적 분산 투쟁과정에서의 파업을 줄이면서도 교섭력을 높여 조기 타결하는 겨로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5면 노사정함께 美서 IR
-한국노총 국가 IR 첫 참여
⇒비평
노사정이 함께 미국에서 외자유치 활동(IR)을 벌였다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참여를 두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돈(금융)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유동성 과잉이 환율과 수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언론은 한국 노총 위원장의 외자유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산업노조 건설과 조직강화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39면 사설 : 해도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 파업
-총수부재, 고유가, 환율하락
-1995년 후 12년 연속 파업
⇒비평
재벌 총수가 구숙된 것과 노조파업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여건만 되었다면 1,000억원대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총수가 구속되기 전에 구속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어야 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파업’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한 한국 재벌들’로 제목을 뽑아야 한다.
2006. 6. 27 화
<매일경제>
1면 총수 법정에선 시간에 현대차 노조는 ‘파업중’
⇒비평
완전히 봉건주의 시대 사용주를 연상케 한다. 재벌총수가 불법을 저질러 법정에서 재판받는다고 노동자가 자기 요구를 내걸고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언로의 막무가내식 주장이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 정도 불법 횡령금액이면 무기징역 감이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13면 o 자동차 노조 요구 度 넘었다 : 순익 30% 성과급 달라
- 글로벌 업체 구조조정과 정반대
-경쟁력 약화땐 결국 勞에 피해
o 일부 노조원 “ 왜 꼭 파업을 ...”
-파업과 재판... 현대차의 두모습
⇒비평
현대 자동차 노조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순이익에 대한 성과급 배분 주장은 사실 자본가들이 일관되게 해 온 주장이다. 만약 그들 주장대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려면 주간 2교대 실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확실한 경영 방침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업과 재판은 현대차의 두 모습이 아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과 불법적 공금횡령은 대비되는 두 모습이 아니다.
<한국경제>
3면 대기업 노조 산별 전환 비상(중)
-“쟁점 합의해도 상부지시로 파업예사”
⇒비평
쟁점합의해도 상부지시로 파업을 예사로 한다는 주장이야 말로 거짓 선전이다. 합의가 안 될 때 파업을 한다. 그것도 자본가들 처럼 상부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결의에 의해 파업을 결정한다. 파업 찬반투표 하는 것도 못봤나?
9면 미 자동차업계 ‘몸집 줄이기’ 가속도
-GM 올 3만명 명예퇴직
-구조조정과 주가 30% 인상
⇒비평
GM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투자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국 내 공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언론 스스로 지적했듯이 주가가 30%나 인상되지 않았는가?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파업해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자본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려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데 대항해 노동자들이 저항한다. 경우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애국심이나 애사심의 발로로 보면 안된다. 노동운동이 이를 돌파할 힘을 잃었을 뿐이다.
39면 사설 :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중앙단위 협상과 지부교섭, 정치투쟁
⇒비평
산업노조와 산업교섭이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유럽의 산업노조가 한국의 기업노조 보다 교섭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교섭비용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다. 그리고 정치투쟁 운운하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업별노조의 투쟁을 자본(권력)이 언제 경제투쟁이라 한 적이 있었는가? 언제나 정치투쟁이라 불렀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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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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