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28 수
<매일경제>
2면 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
⇒비평
국민연금의 운용이 공무원 연금 등 여타 연기금 운용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투자 요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는 해외투기자본들도 먹잇감으로 관심을 갖는 대목이다. 전 국민의 복지기금이자 노동자들의 노후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에 앞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자본언론들은 국민연금의 주식(국내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국민연금운용실력을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2006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국내주식 11.3%, 국내채권 78.2%, 해외주식 0.7%, 해외채권 8.4%, 대체투자 1.4% 등이다. 주식투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4면 한미FTA 공청회 또 파행
⇒비평
지난 6.27 열린 외교통상부 주최 한미 FTA 제2차 공청회는 파행이나 무산이 아니라 아예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청회 공고문에는 발제자와 토론자도 없는 유령공청회 공고였고 신청자도 인터넷 신청에만 국한하였다. 결국 노동계 대표에 대한 발언자는 전무하였다. 공청회 형식뿐 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볼때도 1차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토론한다는 것인지 불투명했다. 또 지난 2.2 공청회도 찬성일변도로 짜여진 토론자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주최 두차례 공청회 통한 의견 수렴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파행(무산)의 책임을 범국민운동본부 측에 돌리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때 졸속, 비공개, 국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의 공청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6면 사설 : 연금개혁 현정부가 마무리 하라
-공무원 연금법 손질
⇒비평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공무원도 역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일반직장의 노동자와 같이 퇴직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퇴직금+4대보험」의 종합개념이다. 만약 공무원연금이 일반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위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래를 상향조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4면 공무원 연금투자수익률 12%로 1위
-36개 기금 지난해 실적 평가 ... 국민연금은 5.8% 그쳐
⇒비평
매일경제신문과 같이 한국경제신문도 역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5.8%로 공무원연금 수익률 12%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없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연기금의 운용실적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5면 대기업 노조 산별전환 비상(하)
-‘산별원조’ 유럽은 되레 기업별 교섭전환
⇒비평
전형적인 거짓 주장이다. 유럽이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산업노조의 교섭도 내용에 따라 중앙교섭과 지역 또는 사업장 교섭으로 중층화되어 있을 뿐이다. 마치 지방세를 낸다는 국세는 안낸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산업노조 전환에 대한 폄하야 자본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치사함이다.
38면 시론(김정제 연대교수) ‘경영권 보호’ 외면한 회사법 개정안
-외국인 주식투자 40% 적대적 M&A 노출
-전략산업보호위해 황금주 도입검토를
⇒비평
경영권 보호 외면한 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는 칼럼이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대부분 간접 투자로 투기적 성격을 띄고 있다. 전략 산업 보호위해 황금주(1주만으로도 경영권 보호)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주 자본주의의 1주 1표 행사권리를 넘어선다. 말하자면 예외조항이다.이렇게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하다할 정도로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자본주의 침해니 자본주의 부정이니 난리다. 뭐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39면 다산 칼럼(나성린, 한양대 교수) ‘월드컵 투혼’ 경제에 이어가자
⇒비평
월드컵 투혼은 천박한 상업주의와 과도한 애국주의로 혼탁해졌다. 축구스타 박지성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축구가 아니라 국가대표(또는 국가대항전)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지구적 자본이 국가(애국)주의 뒷면에 숨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드컵을 활용하고 있다. 예선 한게임을 3개 방송(KBS, MBC, SBS)이 동시에 중계하면서 전파를 낭비하는 광란의 월드컵 열풍 뒤에 한미FTA를 비롯한 민중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승부조작과 부정심판 그리고 불법자금 수수로 얼룩져 있는 오늘의 월드컵에 ‘투혼’을 붙이는 것 역시 상업주의의 전형이다.
2006. 6.29 목
<매일경제>
1면 정몽구회장 석방
-61일만에... 재판부 보석허가
-현대차 경영, 건강 상태 고려
⇒비평
자본언론이 2달 동안 정몽구 일병구출 작전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재판부가 그 요구를 수용했다. 경영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란다.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로 병원에 입원조치됐다.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은 멀쩡하게 외국 잘다니고 골프 잘 치다가도 감옥에만 가면 호흡곤란에 앞이 안보이고 걸음도 못 걸어 휠체어를 타는 중환가가 된다.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중범죄자가 환영받는 감옥풍경이다.
2면 정몽구회장 두달만에 석방
-미, 조지아, 체코 공장 건설부터 챙길 듯
⇒비평
호흡곤란으로석방 즉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당장 미 조지아나 체코 공장 건설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본언론들은 재벌총수의 구속으로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길이 막혔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호흡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도 재수감하지 말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또 다른 압력이다.
6면 사설 1. 정회장 보석 후 우선 해야 할일
-재판부용단
-경영쇄신, 노조도 협조해야
⇒비평
정회장 보석석방은 재판부의 용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전형이다. 정경유착, (사)법경유착은 이미 곪을 대로 곪아 구조화 된지 오래다. 중범죄자를 풀어준 것이 용단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이다. 정몽구 회장이 보석 출감했으니 노조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을 감추고 눈감는데 협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산업노조 같은 거, 파업, 민주노총과 연대 하지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정말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중범죄자에게 무엇을 협조하라는 것인가?
2. FTA 공청회 무법천지 돼서야
⇒비평
6.27 열린 정부주최 한미FTA 2차 공청회는 전형적이 대국민 사기 공청회다. 그런데 이를 반대한 노동자, 농민 방청객들이 폭력으로 막았고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도 없이 외교통상부 인터넷에 공고된 공청회, 인터넷 신청자만 방청할 수 있는 공청회 등 공청회 요건이 애초부처 갖춰지지 않았다. 1차 워싱턴 협상결과 작성되었다는 200쪽 짜리 통합협정문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니 그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을 알만하다. 당일 참석해 보니 조잡한 공청회 자료집이며 노동계 토론자는 한명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라는 범국민운동본부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시간을 끌며 공청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를 반대한 노동자, 농민대표들은 졸지에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한 꼴이 되었다.
<한국경제>
1면 정몽구회장 석방
-현대차 수사 사실 마무리
5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해외 공장 착공 등 현안처리 급물살 예고
⇒비평
정몽구회장 석방은 형식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일시적 석방이다. 현대차 수사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은폐하고 왜곡되었을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다. 가려지지 않으니 두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는 식이다. 정몽구회장 석방으로 해외공장 착공 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본언론이 국민들의 눈, 귀를 멀게하고 정몽구회장 석방 없이는 해외투자는 없고 경영공백으로 현대자동차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 성과다.
38면 시론(김태기, 단국대 교수) 누구를 위한 산별노조인가
-대, 중기간 임금차 커 노노갈등 우려
-영, 독선 경제위기후 기업별로 회귀
⇒비평
산업노조가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때문에 노노갈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제까지 기업노조였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커졌다. 산업노조가 되면 오히려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그것이 유럽산업노조의 역사다. 임금격차가 크거나 크게 벌어지면 산업노조는 존립할 수 없다. 임금격차 축소노력, 하청업체 단가 조정, 대기업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 정착, 비정규직 문제해결,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산업노조는 산업정책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이 경제위기 후에 기업별로 회귀했다는 것이 산업단위 교섭과 기업단위 교섭을 병행한 것을 말하는지 정말 기업노조로 전환한 것인지 두루뭉실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39면 사설 1. 기업인 인신구속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일 반복돼 선 곤란
⇒비평
‘기업인 인신 구속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그럼 노동자 인신구속은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모든 범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법률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기업인의 인신구속만이 신중할 이유가 없다. 1,000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자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마땅하다.
2. FTA 공청회저지 단호히 대응해야
⇒비평
6.27 정부주최 한미FTA 2차 공청회는 노동자, 농민들이 저지한게 아니라 졸속으로 강행한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청회를 알리바이를 위한 사기 공청회라 명명했다. 사기꾼 잡았다고 폭력행위라며 경찰이 연행하는 꼴이다. 졸속, 미공개, 국민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공청회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이 단호히 대응해야 할 일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이다.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