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6. 30 금
<매일경제>
1면 신문시장정유율 규제 ‘위헌’
47면 사설 신문법 위헌 결정 당연한 귀결이다
-50% 이상 소유금지에 대해
6면 사설 핵심조항 ‘위헌’ 신문법 폐기하라
⇒비평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이 규정한 조중동의 독과점적 시장점유를 규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독(과)점 금지법(Anti-Trust Act)은 자본주의 체제 성립이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의 결과는 오직 최종적인 승리자만 남게 된다. 과점→독점의 논리다. 그런데 신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조중동처럼 신문가 인하(인쇄비보다 낮게), 무가지, 각종 선물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소규모 영세신문을 죽이고 공룡처럼 성장하는 신문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의 헌법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소수자만이 권력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다.
<한국 경제>
3면 외국인 투자 작년 53%나 줄었는데...
-“노조 격정말고 투자를” 뒤늦은 구애
⇒비평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함께 뉴욕까지 가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노조 걱정말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조 행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을 지칭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주식) 방식이 있다. 어느 방식이든 투자는 투기성을 포함하고 있다.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히 민주노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7면 사설 자본시장 육성 관건은 구조조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비평
자본시장 육성의 관건이 구조조정이라면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가 자본시장 육성의 전제라는 말이다. 금융(화폐)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노동력이 화폐로 전환된 것이다.
2006.7.1 토
<매일경제>
1면 현대, 기아차 노조 산별전환
-노조 목소리 커져 노사갈등 심화우려
⇒비평
현대, 기아차 노조의 산업노조 전환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산업노조와 기업노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노사갈등이 심한지 비교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노조갈등은 노와 사의 이해 충돌이다. 그런데 노조가 산업노조냐 기업노조냐에 따라 사측과의 이해 충돌이 특별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
2면 재계 “이중, 삼중 교섭하다 날샐라”
-원화 강세 등 악재 많은데 ... 초비상
⇒비평
산업노조가 기업노조보다 교섭횟수와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 강세 등 악재가 많은 것과 노조가 산업단위로 교섭하는 것은 무관하다. 오히려 한국노총 위원장이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과 더 관련된 사항이다. 엉뚱한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6면 사설 : 재산세 일부 보완만으론 부족
-8.31대책 근본적 재정비해야
⇒비평
부동산의 근본적 대책을 세금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부동산의 근본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 소유문제, 정부의 주택건설과 공급정책이 본질이다.
<한국경제>
1면 현대, 기아차노조 산별전환 노사현장 연대파업 폭풍예고
⇒비평
산업노조 전환으로 파업이 폭풍처럼 일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기업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지부가 함께 결정하는 산업노조 파업결정이 더 어렵다. 산업노조로 전환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파업이 일어난다면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다.
5면 비정규직 ‘동일임금’투쟁땐 일파만파
-재계 “일자리 대신 투쟁 택해... 경쟁력 하락”
-유럽은 개별 노조로 가는 데
⇒비평
비정규직의 동일임금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 철폐 비용은 순이익의 극히 일부만으로 가능하다. 산업노조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산업노조의 유럽기업들이 기업노조의 한국기업보다 경쟁력이 낮은가? 유럽이 기업노조로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것이 한국사회이고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본언론들이 버젓이 행세하는 것도 한국사회다. 거의 조직폭력 수준이다.
27면 사설 : 거래세 부담 줄이는게 더 급하다.
-주택시장 안정위해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해야
⇒비평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투기거래를 전제로 한다.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거래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건설자본에 의한 주택공급 활성화는 세금 축소와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다. 결국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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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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