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언론대책위 제공 (6.26-7.1)
<매일경제>
4면 한국에 투자하세요.
-노(한국노총), 정(산자부) 손잡고 해외 IR
⇒비평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달러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의 과다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또 다른 (과잉)유동성 위기라 할수 있다. 투기자본이 판을 치는 판국에 노동계까지 외자유치에 나서는 것을 보노라면 세상 참 묘하다. 투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현실은 투자자본 조차 투기자본으로 바뀌게 되어있다. 자본언론은 한국 노총위원장의 해외 IR을 민주노총과 대비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5면 “법률, 금융 경쟁력 향상 위해 개방전제로 협상”
-한미FTA 사령탑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빈부 격차 오히려 줄어
⇒비평
경쟁력 향상은 살아 남은 뒤의 일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조건 개방하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구조조정(죽이는) 하기 위한 방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NAFTA 체결 이후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멕시코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6면 사설 : 현대차 이 마당에 파업이라니
-9.1% 인상, 성과급, 직무수당 인상(월급제요구 기사 없음)
-1994년 제외 19년 연속파업
-총수구속, 고유가, 원화 상승
⇒비평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다. 파업시기에 총수가 구속되어 있고 고유가와 원화가 상승한 시점과 일치했다고 파업을 부정하면 안된다. 만약 총수가 석방되고 유가와 원화가 안정되면 파업을 찬성할 것인가? 현대차 노동자들은 아직 월급제가 아닌 시급 노동자다. 현대자동차 공장 화장실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적정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주야 맞교대 근무에 기계처럼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먼저 바꾸라고 사측에 요구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산별노조 전환 비상
-현대차, 대우조선, 로템 등 이번주부터 속속 찬반 투표
--재계, 교섭 비용늘 것
⇒비평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 노동자들의 산업노조 전환에 대해 재계가 교섭비용이 늘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백개 노조가 수십번의 교섭을 하면 전체적인 교섭횟수는 수천 또는 수만회가 된다. 그러나 산별 교섭을 하면 수십회로 끝난다. 따라서 교섭 비용은 줄어든다. 다만 산업노조의 교섭력이 커지니까 자본측의 이윤의 폭은 줄어들 것이다. 자본은 겉으로는 교섭비용을 말하지만 내면으로는 이윤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게 비용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o 현대차 노조 또... 12년째 파업결의
⇒비평
현대차 노조가 1994년 한해 파업을 거른뒤 12년째 파업을 결의했다고 호들갑이다. 노사관계는 매우 상대적이다.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차 사용자 12년째 노조 요구 거부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말이다. 본사 건물 벽에 수백억씩 비자금을 숨겨 조성하다 들켜 구속까지 되면서 말이다.
4면 민주노총, 노조연대, 세력 확장 밀어붙이기
-재계 “무분별 파업, 교섭비용 늘 것” 우려
-금속노조파업 전체의 38% : 산별노조 전환이후
⇒비평
금속노조의 산업노조전환을 두고 세력을 확장해 밀어붙이기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무분별 파업과 교섭비용 증가를 부각시켰다. 현대자동차를 비롯 금속노조에 대해 파업만 하면 무조건 파업이라고 비난해 왔다. 산업노조는 기업별 또는 개별적 분산 투쟁과정에서의 파업을 줄이면서도 교섭력을 높여 조기 타결하는 겨로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5면 노사정함께 美서 IR
-한국노총 국가 IR 첫 참여
⇒비평
노사정이 함께 미국에서 외자유치 활동(IR)을 벌였다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참여를 두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돈(금융)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유동성 과잉이 환율과 수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언론은 한국 노총 위원장의 외자유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산업노조 건설과 조직강화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39면 사설 : 해도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 파업
-총수부재, 고유가, 환율하락
-1995년 후 12년 연속 파업
⇒비평
재벌 총수가 구숙된 것과 노조파업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사실은 여건만 되었다면 1,000억원대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총수가 구속되기 전에 구속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어야 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파업’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한 한국 재벌들’로 제목을 뽑아야 한다.
<b>2006. 6. 27 화 </b>
<매일경제>
1면 총수 법정에선 시간에 현대차 노조는 ‘파업중’
⇒비평
완전히 봉건주의 시대 사용주를 연상케 한다. 재벌총수가 불법을 저질러 법정에서 재판받는다고 노동자가 자기 요구를 내걸고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언로의 막무가내식 주장이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 정도 불법 횡령금액이면 무기징역 감이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13면 o 자동차 노조 요구 度 넘었다 : 순익 30% 성과급 달라
- 글로벌 업체 구조조정과 정반대
-경쟁력 약화땐 결국 勞에 피해
o 일부 노조원 “ 왜 꼭 파업을 ...”
-파업과 재판... 현대차의 두모습
⇒비평
현대 자동차 노조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순이익에 대한 성과급 배분 주장은 사실 자본가들이 일관되게 해 온 주장이다. 만약 그들 주장대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려면 주간 2교대 실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확실한 경영 방침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파업과 재판은 현대차의 두 모습이 아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과 불법적 공금횡령은 대비되는 두 모습이 아니다.
<한국경제>
3면 대기업 노조 산별 전환 비상(중)
-“쟁점 합의해도 상부지시로 파업예사”
⇒비평
쟁점합의해도 상부지시로 파업을 예사로 한다는 주장이야 말로 거짓 선전이다. 합의가 안 될 때 파업을 한다. 그것도 자본가들 처럼 상부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결의에 의해 파업을 결정한다. 파업 찬반투표 하는 것도 못봤나?
9면 미 자동차업계 ‘몸집 줄이기’ 가속도
-GM 올 3만명 명예퇴직
-구조조정과 주가 30% 인상
⇒비평
GM을 비롯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투자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국 내 공장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언론 스스로 지적했듯이 주가가 30%나 인상되지 않았는가?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파업해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자본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려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데 대항해 노동자들이 저항한다. 경우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애국심이나 애사심의 발로로 보면 안된다. 노동운동이 이를 돌파할 힘을 잃었을 뿐이다.
39면 사설 : 산별노조, 파업과 낭비만 부추긴다.
-중앙단위 협상과 지부교섭, 정치투쟁
⇒비평
산업노조와 산업교섭이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유럽의 산업노조가 한국의 기업노조 보다 교섭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교섭비용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다. 그리고 정치투쟁 운운하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업별노조의 투쟁을 자본(권력)이 언제 경제투쟁이라 한 적이 있었는가? 언제나 정치투쟁이라 불렀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6월 마지막 주 자본언론 왜곡 비평(2)
<b>2006. 6. 28 수 </b>
<매일경제>
2면 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
⇒비평
국민연금의 운용이 공무원 연금 등 여타 연기금 운용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투자 요구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는 해외투기자본들도 먹잇감으로 관심을 갖는 대목이다. 전 국민의 복지기금이자 노동자들의 노후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에 앞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자본언론들은 국민연금의 주식(국내외) 투자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국민연금운용실력을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2006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국내주식 11.3%, 국내채권 78.2%, 해외주식 0.7%, 해외채권 8.4%, 대체투자 1.4% 등이다. 주식투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4면 한미FTA 공청회 또 파행
⇒비평
지난 6.27 열린 외교통상부 주최 한미 FTA 제2차 공청회는 파행이나 무산이 아니라 아예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청회 공고문에는 발제자와 토론자도 없는 유령공청회 공고였고 신청자도 인터넷 신청에만 국한하였다. 결국 노동계 대표에 대한 발언자는 전무하였다. 공청회 형식뿐 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볼때도 1차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토론한다는 것인지 불투명했다. 또 지난 2.2 공청회도 찬성일변도로 짜여진 토론자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주최 두차례 공청회 통한 의견 수렴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파행(무산)의 책임을 범국민운동본부 측에 돌리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때 졸속, 비공개, 국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의 공청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6면 사설 : 연금개혁 현정부가 마무리 하라
-공무원 연금법 손질
⇒비평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 공무원도 역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일반직장의 노동자와 같이 퇴직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퇴직금+4대보험」의 종합개념이다. 만약 공무원연금이 일반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위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래를 상향조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4면 공무원 연금투자수익률 12%로 1위
-36개 기금 지난해 실적 평가 ... 국민연금은 5.8% 그쳐
⇒비평
매일경제신문과 같이 한국경제신문도 역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5.8%로 공무원연금 수익률 12%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없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연기금의 운용실적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5면 대기업 노조 산별전환 비상(하)
-‘산별원조’ 유럽은 되레 기업별 교섭전환
⇒비평
전형적인 거짓 주장이다. 유럽이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산업노조의 교섭도 내용에 따라 중앙교섭과 지역 또는 사업장 교섭으로 중층화되어 있을 뿐이다. 마치 지방세를 낸다는 국세는 안낸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산업노조 전환에 대한 폄하야 자본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치사함이다.
38면 시론(김정제 연대교수) ‘경영권 보호’ 외면한 회사법 개정안
-외국인 주식투자 40% 적대적 M&A 노출
-전략산업보호위해 황금주 도입검토를
⇒비평
경영권 보호 외면한 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는 칼럼이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대부분 간접 투자로 투기적 성격을 띄고 있다. 전략 산업 보호위해 황금주(1주만으로도 경영권 보호)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주 자본주의의 1주 1표 행사권리를 넘어선다. 말하자면 예외조항이다.이렇게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하다할 정도로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자본주의 침해니 자본주의 부정이니 난리다. 뭐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39면 다산 칼럼(나성린, 한양대 교수) ‘월드컵 투혼’ 경제에 이어가자
⇒비평
월드컵 투혼은 천박한 상업주의와 과도한 애국주의로 혼탁해졌다. 축구스타 박지성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축구가 아니라 국가대표(또는 국가대항전)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지구적 자본이 국가(애국)주의 뒷면에 숨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드컵을 활용하고 있다. 예선 한게임을 3개 방송(KBS, MBC, SBS)이 동시에 중계하면서 전파를 낭비하는 광란의 월드컵 열풍 뒤에 한미FTA를 비롯한 민중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승부조작과 부정심판 그리고 불법자금 수수로 얼룩져 있는 오늘의 월드컵에 ‘투혼’을 붙이는 것 역시 상업주의의 전형이다.
<b>2006. 6.29 목 </b>
<매일경제>
1면 정몽구회장 석방
-61일만에... 재판부 보석허가
-현대차 경영, 건강 상태 고려
⇒비평
자본언론이 2달 동안 정몽구 일병구출 작전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재판부가 그 요구를 수용했다. 경영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란다.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로 병원에 입원조치됐다.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은 멀쩡하게 외국 잘다니고 골프 잘 치다가도 감옥에만 가면 호흡곤란에 앞이 안보이고 걸음도 못 걸어 휠체어를 타는 중환가가 된다.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중범죄자가 환영받는 감옥풍경이다.
2면 정몽구회장 두달만에 석방
-미, 조지아, 체코 공장 건설부터 챙길 듯
⇒비평
호흡곤란으로석방 즉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당장 미 조지아나 체코 공장 건설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본언론들은 재벌총수의 구속으로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길이 막혔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호흡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도 재수감하지 말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또 다른 압력이다.
6면 사설 1. 정회장 보석 후 우선 해야 할일
-재판부용단
-경영쇄신, 노조도 협조해야
⇒비평
정회장 보석석방은 재판부의 용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전형이다. 정경유착, (사)법경유착은 이미 곪을 대로 곪아 구조화 된지 오래다. 중범죄자를 풀어준 것이 용단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이다. 정몽구 회장이 보석 출감했으니 노조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을 감추고 눈감는데 협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산업노조 같은 거, 파업, 민주노총과 연대 하지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정말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중범죄자에게 무엇을 협조하라는 것인가?
2. FTA 공청회 무법천지 돼서야
⇒비평
6.27 열린 정부주최 한미FTA 2차 공청회는 전형적이 대국민 사기 공청회다. 그런데 이를 반대한 노동자, 농민 방청객들이 폭력으로 막았고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도 없이 외교통상부 인터넷에 공고된 공청회, 인터넷 신청자만 방청할 수 있는 공청회 등 공청회 요건이 애초부처 갖춰지지 않았다. 1차 워싱턴 협상결과 작성되었다는 200쪽 짜리 통합협정문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니 그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을 알만하다. 당일 참석해 보니 조잡한 공청회 자료집이며 노동계 토론자는 한명도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라는 범국민운동본부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시간을 끌며 공청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를 반대한 노동자, 농민대표들은 졸지에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공청회를 방해한 꼴이 되었다.
<한국경제>
1면 정몽구회장 석방
-현대차 수사 사실 마무리
5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해외 공장 착공 등 현안처리 급물살 예고
⇒비평
정몽구회장 석방은 형식적으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일시적 석방이다. 현대차 수사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다. 은폐하고 왜곡되었을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다. 가려지지 않으니 두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는 식이다. 정몽구회장 석방으로 해외공장 착공 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자본언론이 국민들의 눈, 귀를 멀게하고 정몽구회장 석방 없이는 해외투자는 없고 경영공백으로 현대자동차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 성과다.
38면 시론(김태기, 단국대 교수) 누구를 위한 산별노조인가
-대, 중기간 임금차 커 노노갈등 우려
-영, 독선 경제위기후 기업별로 회귀
⇒비평
산업노조가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때문에 노노갈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제까지 기업노조였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커졌다. 산업노조가 되면 오히려 임금격차가 줄어든다. 그것이 유럽산업노조의 역사다. 임금격차가 크거나 크게 벌어지면 산업노조는 존립할 수 없다. 임금격차 축소노력, 하청업체 단가 조정, 대기업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 정착, 비정규직 문제해결,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산업노조는 산업정책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이 경제위기 후에 기업별로 회귀했다는 것이 산업단위 교섭과 기업단위 교섭을 병행한 것을 말하는지 정말 기업노조로 전환한 것인지 두루뭉실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39면 사설 1. 기업인 인신구속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일 반복돼 선 곤란
⇒비평
‘기업인 인신 구속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그럼 노동자 인신구속은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모든 범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법률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기업인의 인신구속만이 신중할 이유가 없다. 1,000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자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마땅하다.
2. FTA 공청회저지 단호히 대응해야
⇒비평
6.27 정부주최 한미FTA 2차 공청회는 노동자, 농민들이 저지한게 아니라 졸속으로 강행한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공청회를 알리바이를 위한 사기 공청회라 명명했다. 사기꾼 잡았다고 폭력행위라며 경찰이 연행하는 꼴이다. 졸속, 미공개, 국민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공청회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이 단호히 대응해야 할 일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에 맞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저항권이다.
<b>2006. 6. 30 금 </b>
<매일경제>
1면 신문시장정유율 규제 ‘위헌’
47면 사설 신문법 위헌 결정 당연한 귀결이다
-50% 이상 소유금지에 대해
6면 사설 핵심조항 ‘위헌’ 신문법 폐기하라
⇒비평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이 규정한 조중동의 독과점적 시장점유를 규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독(과)점 금지법(Anti-Trust Act)은 자본주의 체제 성립이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경쟁의 결과는 오직 최종적인 승리자만 남게 된다. 과점→독점의 논리다. 그런데 신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조중동처럼 신문가 인하(인쇄비보다 낮게), 무가지, 각종 선물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소규모 영세신문을 죽이고 공룡처럼 성장하는 신문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의 헌법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소수자만이 권력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다.
<한국 경제>
3면 외국인 투자 작년 53%나 줄었는데...
-“노조 격정말고 투자를” 뒤늦은 구애
⇒비평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함께 뉴욕까지 가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노조 걱정말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조 행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을 지칭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주식) 방식이 있다. 어느 방식이든 투자는 투기성을 포함하고 있다.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히 민주노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7면 사설 자본시장 육성 관건은 구조조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비평
자본시장 육성의 관건이 구조조정이라면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가 자본시장 육성의 전제라는 말이다. 금융(화폐)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노동력이 화폐로 전환된 것이다.
<b>2006.7.1 토 </b>
<매일경제>
1면 현대, 기아차 노조 산별전환
-노조 목소리 커져 노사갈등 심화우려
⇒비평
현대, 기아차 노조의 산업노조 전환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산업노조와 기업노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노사갈등이 심한지 비교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노조갈등은 노와 사의 이해 충돌이다. 그런데 노조가 산업노조냐 기업노조냐에 따라 사측과의 이해 충돌이 특별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없다.
2면 재계 “이중, 삼중 교섭하다 날샐라”
-원화 강세 등 악재 많은데 ... 초비상
⇒비평
산업노조가 기업노조보다 교섭횟수와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 강세 등 악재가 많은 것과 노조가 산업단위로 교섭하는 것은 무관하다. 오히려 한국노총 위원장이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과 더 관련된 사항이다. 엉뚱한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
6면 사설 : 재산세 일부 보완만으론 부족
-8.31대책 근본적 재정비해야
⇒비평
부동산의 근본적 대책을 세금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부동산의 근본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 소유문제, 정부의 주택건설과 공급정책이 본질이다.
<한국경제>
1면 현대, 기아차노조 산별전환 노사현장 연대파업 폭풍예고
⇒비평
산업노조 전환으로 파업이 폭풍처럼 일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기업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지부가 함께 결정하는 산업노조 파업결정이 더 어렵다. 산업노조로 전환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파업이 일어난다면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다.
5면 비정규직 ‘동일임금’투쟁땐 일파만파
-재계 “일자리 대신 투쟁 택해... 경쟁력 하락”
-유럽은 개별 노조로 가는 데
⇒비평
비정규직의 동일임금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 철폐 비용은 순이익의 극히 일부만으로 가능하다. 산업노조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산업노조의 유럽기업들이 기업노조의 한국기업보다 경쟁력이 낮은가? 유럽이 기업노조로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것이 한국사회이고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본언론들이 버젓이 행세하는 것도 한국사회다. 거의 조직폭력 수준이다.
27면 사설 : 거래세 부담 줄이는게 더 급하다.
-주택시장 안정위해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해야
⇒비평
주택 거래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투기거래를 전제로 한다.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은 거래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건설자본에 의한 주택공급 활성화는 세금 축소와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다. 결국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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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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