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맞선 한미노동자 대응 전략
개막식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전 국민과 양국의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한미FTA협상에 대해 양국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자 삶의 질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나프타는 미국 정규직 일자리 100만개를 줄였고, 멕시코 노동자의 실업율은 9.7%에서 15%로 늘어났다. 이익을 본 자는 양국 소수의 초국적 자본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 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표시작]<B>한미 FTA 제2차 본협상에 대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 연대사</b>
미국의 남녀 노동자 900만명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AFL-CIO는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양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이 FTA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한미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보호를 미약하게 하고 공공의 이해를 조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하며,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기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용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노동자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악화시킬 뿐인 또 하나의 잘못된 자유무역협정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
첫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표준FTA'가 양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둘째, FTA 협상과정과 관련된 문서들을 협상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할 것.
셋째,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과정이 NAFTA, 한-칠레 FTA, 여타 기존 FTA의 부정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할 것.
넷째,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존중하고, 협약 제87호와 98호 등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미 양국에 시달한 권고들을 즉각 이행할 것.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이상 우리가 제기한 시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2006년 7월 8일
<b>미국노총(AFL-CIO) 위원장 존 스위니(John Sweeney)</b>
<b>한미 FTA 2차 본협상에 대한 '승리혁신연맹' 위원장 연대사</b>
승리혁신연맹의 600만 북미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진행 방향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안된 한미 FTA 모델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양국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어떠한 협정이라도 노동권과 환경 기준, 그리고 공적 기관의 통제 역할에 대한 강력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이번주 투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바로 우리들의 투쟁입니다.
연대를 보내며
2006년 7월 5일
<b>승리혁신연맹 (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 안나 버거 (Anna Burger)</b>[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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