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3 월
<매일경제></b>
1면 준비안된 산별노조 전환
-경제 큰 후유증 우려
⇒비평
산업(별) 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준비했다. 준비에 비해 실행이 늦었을 뿐이다. 산업노조와 경제후유증은 관계가 없다. 유럽의 산업노조와 유럽경제와의 관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노조와 한국경제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5면 파업발생 가능성 두배로 높아졌다.
-강성노조 정치투쟁 수단 우려
6면 사설 : 산별노조로 불안 더 키울 셈인가
⇒비평
산업노조가 되면 파업 가능성이 두배로 높아진다는 주장은 산업노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다. 산업노조를 강성노조로 등치시키고 강성노조는 정치투쟁만 일삼는다고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언론은 노조의 형태와 요구를 불문하고 노조의 파업이나 투쟁이 벌어지면 정치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그것은 자본의 정치적 의도다. 모든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b><한국경제></b>
11면 현대차 등 13개 노조 산별노조 전환... 뭐가 바뀌나
-노조사무실 회사 밖에 둬야, 개별 위원장 권한 대폭 약화
⇒비평
산업노조 사무실이 회사 밖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기업노조 연합체의 경우 협의회나 연맹의 경우 모두 회사 밖에 있다. 그러나 기업노조가 산업노조로 바뀐다 해서 개별공장안에 노조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 명칭이나 용도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산업노조가 있는 어느 나라에도 노조나 노동자들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위원장 권한이 대폭 약화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교섭권이 산업노조 위원장에 있다 하더라도 지부나 분회장은 나름대로의 교섭을 담당한다. 특히 일상활동을 통한 현장조직화는 지부, 분회장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39면 사설 : 투쟁 일삼는 ‘산별’ 확산 어쩌자는 건가
⇒비평
산업노조가 투쟁을 일삼는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 개별기업의 교섭과 투쟁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오히려 개별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투쟁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자칫 산업노조가 관료화되면 이전 보다 투쟁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b>2006.7.4 화
<매일경제></b>
3면 “영미식 경제가 유럽보다 성과 높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비평
경제에 있어 성과는 양 측면이 있다. 다름 아닌 성장과 분배다. 그런데 영미식은 성장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나 분배는 정반대다. 유럽의 분배나 사회복지 정책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경제는 최종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 최종 소비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b><한국경제></b>
10면 하투 맞물려 노사불안 먹구름
-금속연맹 산별전환 가속 12일 민노총 FTA 반대 총파업
여름에 투쟁한다고 ‘하투’로 이름하는 것은 도식적이다. 지금 노동계에서 벌이는 투쟁은 임투의 연장이다. 만약 계절별 투쟁(일본에서 임금투쟁을 봄에 전개한다고 ‘춘투’라 함)을 말한다면 춘투의 연장일 뿐이다. 춘, 하, 추, 동 사실사철 투쟁만 하는 민주노총을 부각시키려는 말장난이다. 자본언론의 노사불안은 과장되어 있다. 최근 쟁의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39면 사설 : 한미 FTA 협상이 파업 대상인가
⇒비평
한미 FTA가 협상대상이 아니라 그 협상내용이 파업 대상이다. 한미FTA는 자본가와 기업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협정이므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 반대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의 추진은 바로 한미FTA 협상의 핵심 내용이다. 투자자에 대한 의무부과(고용, 환경, 조세 등)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b>2006.7.5 수
<매일경제></b>
1면 “산별노조 전환 혼란 부를 수도”
-이용득 위원장 단독 인터뷰
⇒비평
이용득 위원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지만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업노조에 대한 자본언론의 왜곡이다. 민주노총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얘기(사실 여부를 떠나)를 교묘하게 비틀어 부각시키고 있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6면 사설 :한미FTA가 총파업 빌미라니
⇒비평
한미FTA를 총파업의 빌미로 삼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주장한 내용들이다. 이번 한미FTA의 사전 선결과제다. 한미FTA는 통상과 무역에 관한 협상이지만 노동조합의 존립과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생존권 투쟁이다.
<b><한국경제></b>
39면 다산칼럼(남성일 서강대 교수) : CMO(최고인간경영자)를 키우자
-산별노조는 굴뚝 경제시대 잔재
⇒비평
산업노조는 굴뚝경제시대의 잔재가 아니다. 자본주의체제와 함께 발전해 온 노조의 조직형태다. 물론 용어상 산업자본주의 체제하 산업노동계급의 결사체이므로 오늘 날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에 대응하는 노동계급의 결사조직이라는 점이다. 산업노조는 굴뚝 경제시대의 잔재가 아니라 금융경제시대에도 여전히 이어받아 발전시켜 가야 할 노동자들의 대표체다.
<b>2006. 7. 6 목
<매일경제></b>
39면 하투, 민노총 소속 사업장 줄줄이 예고
-쌍용차 노조 산별전환 파업 결의
⇒비평
쌍용차 노조 산업노조 전환 파업 결의와 더불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투쟁결의를 문제삼고 있다. ‘줄줄이 파업’이라는 말보다 ‘임금교섭과 쟁의시기’라고 하는 편이 낫다. 임금교섭은 노동자들에겐 1년 농사와 같다. 가을걷이는 이논 저논 할 것없이 줄줄이 이어진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1면 의사 노동조합도 생겼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 설립인가 받아... 1만6,000여명 소속
⇒비평
의사노조 결성은 만시지탄이 있다. 유럽에서 의사노조는 오래 되었다. 파업도 한다. 의사노조가 이제는 의료의 공공성(소유, 경영의 공공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의술을 사용하는 한 의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노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
<b>2006.7.7 금
<매일경제></b>
7면 기업도시 규제 풀어 건설경기 띄운다.
-하반기 경제 ‘부양’으로 선회하나
-재정지출, 비과세, 감면 연장, 건설경기 진작, 기업규제 완화 등
⇒비평
경기회복을 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도시의 규제룰 푼다는 것이다. 오늘 날 자본언론들의 광고수입 중(투기적)건설(상가, 아파트,주택 등)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경기(특히 아파트)문제만 나오면 자본언론은 하나 같이 세금인하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34면 “전체주의식 신문법 완전 폐지해야”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헌재 결정후 첫 토론회 ‘격론’
⇒비평
신문법상 독(과점)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둘러싼 토론회에서 양쪽 입장이 팽팽했다면서 제목은 ‘신문법 폐지해야“로 뽑았다. 자본언론의 독과점은 허용해야 한다는 무소불위의 주장이다.
<b><한국경제></b>
39면 사설 :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 기능하려면
-민노총의 자세가 중요하다.
-비정규법안 재논의 발목 잡아선 안됨
⇒비평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다시 참가한 것을 평가하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에는 발목잡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미명하에 체제내화하려는 것이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시키려는 자본이나 권력의도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과 교섭의 전술적 활용을 근거로 참가했지만 자본은 그 어떤 전술활용론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이란 항상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다.
<b>2006. 7.8 토
<매일경제></b>
6면 사설 :반 FTA 불법시위는 안된다
-7개 부처장관 공동담화문
-경찰청장 평화시위 양해 각서(MOU)체결 요구
⇒비평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에 맞춘 미국 원정시위에 앞서 5개 부처장관들이 미국에서의 반테러법 운운하며 담화문을 발표하더니 이번 2차 서울협상에 앞서서도 불법시위 운운하며 7개 부처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신라호텔 측을 시켜 주변에 위장 집회신고를 내고 청와대주변에는 집회신고도 안받아 주는 등 집회와 시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본언론은 집회를 원천적 봉쇄한 권력에 대해서 할말을 오히려 노동자,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b><한국경제></b>
27면 사설 : FTA 협상 방해는 제 발등 찍는 격
-7.12 총파업, 교수들의 반대 성명
⇒비평
한미FTA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중단하라고 주장이다. 현재 진행되는 한미FTA협상은 국민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가 가져올 국가, 국민경제와 민중생존권의 침해를 생각할 때 방해가 아니라 민중의 저항권 생사다. 국회가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한 체결권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발등을 찍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민중의 발등을 내리찍고 뒤통수를 치고 있다.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 분석.제공)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