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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유사이래 '최대규모 투쟁나서'건설노동자들, 대정부 8대 요구안 쟁취 총파업중 상경투쟁 \'돌입\'
<b>[4신/마무리]"시공참여제 폐지 약속받아"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완전히 몰아내는 투쟁으로</b>

광화문 교보문고 앞까지 가두행진을 마친 1만여 건설노동자들이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대정부 교섭결과를 보고하였고, 오늘 투쟁을 잊지말고 각자의 지역에서 가열차게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006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사진3]
[표시작]다음은 남궁현 위원장의 대정부 교섭 결과 보고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오늘까지 건교부 노동부 장관은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실무자들이 우리 연맹의 교섭대표들과 한두차례 만나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중간보고 드린다."

<b>8대요구 중에서 가장 절실한 내용은 '불법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대해=</b>'건교부가 나서서 책임져라'는 내용에 대해 건교부는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했다. 법만 지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도 같은데 지켜질지 의문이다. 법이 지켜지도록 불법을 고발하는 고발제도를 만들어, 노조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어떻겠는가라는 답변이다.

<b>시공참여제도에 대해=</b>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건교부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금년 중에 철폐되도록 법안을 입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b>기능인력 양성제도 입법에 대해=</b>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라는 답변만 나와있다.

<b>건설기계인가(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해=</b>타워크레인 기계건설 등록 연내입법화 하겠다.

<b>건설운송노조의 수급조절 관련 내용=</b>건교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건설기계 전체가 허가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내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다. 그에 비해 덤프 유가보조 문제는 아직 우리의 투쟁이 부족한 것같다. 유가보조 문제는 못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b>퇴직공제 확대요구에 대해=</b>공기업 자회사 등에서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있다.

<b>건설시장개방 관련=</b>아직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부 교섭에서는 아직 건교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건교부만 비교적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도라는 보고를 드린다.

<b>해외인력 관련=</b>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건교부는 우리 목소리를 이해는 하겠다면서도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검토하고 논의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정도만 나와있다.

지금까지 교섭통해, 실무진에서 교섭한 내용을 축약하면 두-세가지 정도만 우리 요구대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실무진이 더 준비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표끝]

<b>[3신/18:00] 건설노동자들 "청와대로 진출하자" "대정부 8대요구 수용하라"며 대정부 공세적 압박</b>

오후 6시 현재, 건설연맹 산하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학로에서 개최한 <공안탄압 분쇄, 대정부 8대요구 쟁취, 2006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가두행진에 들어갔다. 청와대를 목표로 삼아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두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며 평화롭게 행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1]
<b>"올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문제 민주노총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조준호 위원장 노무현정권 향해 강력 경고</b>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무현 정권에게 경고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올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정권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30만 특고 노동자가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에 삽입하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정부 측의 반노동 작태를 현장에서 보고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결국 의제 채택에 성공했다. 교섭 테이블에서 그냥 얻을 것은 없다. 투쟁만이 남았다. 현장에서 투쟁하고 그 성과를 교섭 석상에서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노총 최대 역점사업임을 거듭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결연하게 의지를 밝혔다.

<b>"신고합니다. 건설교통위 민주노동당의원 이영순입니다"
"이영순 의원, 건설비리 질타에 건설노동자들 큰 힘 얻어"</b>

건설교통위에 배속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이날 직접 건설노동자 집회에 참석했다. 이 이원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통해 건설현장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부터 시작한 개발정책으로 지금 이 자리와 와 있다. 불법 천지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교통부, 재경부 모두 눈 감아 주면서 재벌들 배를 불려왔다"며 역사 속의 건설노동자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영순 의원은 "건설교통위 들어가는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것보다 힘든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자기만 생색내고 국민들 세금 낭비하는 정책을 막아 나서겠다"며 원내활동 목표를 설명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국제건설노동조합의 지지성명서가 대회장소에 전달되기도 했다.

[표시작]<b> 국제건설노동조합 지지성명 내용</b>

현재 한국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에 대해 전세계 건설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즉각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ILO 결사자유위원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한국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정부는 권고문 이행 책임이 있다. 8월말 ILO아태지역 회의에서 국제건설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을 하겠다. 계속해서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 지지한다.[표끝]

<b>[2신/16:00]"노무현 정부, 한판 붙자!"
2006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발진</b>

건설노동자들이 서울 대학로 왕복 6차선 도로를 한가득 채웠다. 이들이 지르는 한과 분노의 붉은 함성이 하늘을 짜른다. 전국에서 집결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건설연맹은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서울집중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18년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1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자긍심을 느끼는 표정이다.

<b>"근데 왜 오늘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가"</b>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사회를 말아 먹는다고 언론을 통해 매도하는가"라며 정권과 자본의 왜곡매도 행태를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건설노동자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더니 노동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참석해 노동자들의 애환과 요구를 경청하고 가더라. 더욱 놀라운 점은 스웨덴 목공노련 대의원총회 자리에 그 나라 대통령이 참석했다. 근데 왜 오늘 이 자리엔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가" 라며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성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다.

남궁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구속,수배 등 노동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법제도 개선 투쟁이 아닌 정권 타도투쟁으로 전환하여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남궁 현 위원장은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고 힘을 모으자"며 건설노동자들을 한껏 격려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3시무렵, 사전결의대회가 열렸다. 오전 부문별 집회를 진행하던 대오중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가 과천 코오롱타워 앞에서 <임단협 쟁취, 일요일 휴무, 조합원 우선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가 공권력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노조 협의회는 오전 9시 강남포스코센터에서 플랜트건설노조의 임단협 쟁취를 요구하며 <시공참여제 폐지, 내국인 보호대책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울산 단협 쟁취, 임금 15%인상> 집회를 벌였다. 전기원분과는 강남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타워기사노조는 잠실 재건축단지 앞에서 부문별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b>[1신]</b>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 산하 노조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1일 대정부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대정부 8대 요구 쟁취! 공안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2006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유사이래 최대 규모의 건설노동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2]

11일 오전 10시 건설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운송노조(덤프/레미콘노조) 3천5백명, 전기원분과 1천5백여 명, 그리고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4개 지역 플랜트노조협의회와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등 1만여 명이 대학로에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포항건설플랜트노조 3,5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이후 6일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1,500여명, 10일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1,500여명이 연이어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10일 타워크레인기사노조 1,500여명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여 전국의 건설현장 60%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시기를 집중하고 연맹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b>체불임금 1위, 산재사망 1위, 노동시간 1위, 4대보험 미적용 1위 등 노동착취 1위로 명예로운 한국 건설노동자</b>

세계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SK, 현대, 포스코, GS칼텍스, 한전 등과같은 대기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화장실, 휴게실, 식당 조차도 없어 인간기본권을 말살 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건설노동자들이다. 인간적 수치심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욕과 모멸감을 벗어나 삶 자체를 바꾸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탄압만 일삼고 있다고 건설노동자들은 말한다.

사례를 보면,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가 "화장실, 세면장, 밥 먹을 때 비 안맞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사법과 공권력은 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 47명을 구속했다. 2006년 덤프연대 투쟁에서는 15명을, 대구경북건설노조 투쟁 당시에는 24명을 구속하는 등 2년에 걸쳐 총 1백여 명 이상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했다.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 조차 한국정부에게 '건설노조 원청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중단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여전히 수배와 구속 등의 탄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b>노동 사각지대라고? 완전한 인권 사각지대!</b>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일을 할 수록 빚이 늘어나는 건설현장,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괄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차라리 죽여라'라는 구호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실태를 비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특수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것이다.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 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사태를 민주노총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일하는 자로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파업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장 근본적인 투쟁"이라며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표시작]<b>■ 건설산업연맹 '대정부 8대 요구'</b>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정부 8대요구'는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설산업연맹이 공개한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이다.

<b>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b>=중간착취를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비리온상이다. 노조가 생긴이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되레 더욱 심각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전산업 상용직 노동자의 54%에 불과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 만성적인 체불임금의 73%가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원인. 최저낙찰제의 확대에 따른 보완책 어디에도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음.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처벌 강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등 처벌 시스템 강화 요구

<b>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b>=외국 인력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준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착취를 더욱 심화한다. 바로 이런 점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본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외부인력 도입을 반대한다.

수도권 건축현장의 50%를 상회하는 외국인력, 건설자본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세우고 무법천지인 건설현장 현실 대책없이 방문 취업제 도입 예고
-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고 도입되는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력 정책과 방문 취업제 도입을 반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

<b>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b>=30만명의 건설 기계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규정때문에 체불임금 구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된다. 손배가압류 등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 3권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b>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마련, 퇴직공제 적용확대</b>=건설인력 평균연령은 46세 정도이다. 젊은 사람들은 건설노동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기능인력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퇴직공제 제도가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확대를 요구한다.

<b>노동시간 단축</b>=주 70시간이 넘도록 일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실 노동시간에 반해 생활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이다.

<b>안전보건 대책 마련</b>=한 해 평균 8백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이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에 투입된다. 사고가 발생하고 죽어간다. 안전기준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산재은폐 근절,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대책 마련

<b>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타워 건설기계 등록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b>=수급조절 위원회를 신설하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됨으로써 변변한 장비 한 대도 없이 난립하는 임대업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b>건설시장 개방 대책마련</b>=정부는 건설산업 시장 개방의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이미 건설산업의 상당한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현장 비리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방은 국내산업 자체가 외국 하청업체로 전락할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2백만 건설노동자들이 착취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방적인 개방을 반대하며 한미FTA 중단을 요구한다. [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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