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노동자, 국제연대 강화로 한미FTA 저지에
[표시작]<b><활동보고></b>
7일(금) 한국도착
8일(토) 13시 한국노총 집회 참석
-------15시 공공연대 집회 참석
9일(일) 모란공원 참배 및 임진각 방문
10일(월) 10시30분 양국노동계 한미FTA저지 공동기자회견(신라호텔)
--------11시50분 한국노총 방문 및 지도부 간담회
--------14시 "한미FTA에 맞선 양국 노동조합 대응전략" 워크샾
--------17시30분 민주노총 방문 및 지도부 간담회
11일(화) 10시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 면담
--------11시30분 김종훈 수석대표 면담
--------14시30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면담[표끝]
[표시작][사진1]<b>(참가자 소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b>
현재 국제경제전문가로 미국노총 산별회의(900만 조합원을 대표)에서 정책을 담당. 국제무역협정, 금융기구의 노동기준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전에 많은 노조들을 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조직 인권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했고, 남미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콜럼비아, 과테말라.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탄압에 대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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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사진2]<b>(참가자 소개)
승리혁신연맹 니콜라스 알렌 국제캠페인국장</b>
2005년에 미국노총산별회의에서 분리해서 나와 새로운 노총을 건설, 60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산별연맹은 7개 포함. 한국노동운동과 연대를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보건의료 노동자 담당. 서비스쪽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진행. 국제적 차원의 캠페인 조직을 2년 전부터 진행하였고, 다국적 기업 노동권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표끝]
<b>(질문)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한국 노동계는 실제 저지의 입장인데, 미국노총은 일정한 조건부 저지인지 어떤지 궁금하다.</b>
제프=미국노총 산별회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통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핵심적으로 노동기준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큰 다국적 기업에 혜택을 주고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회의적이다.
이러한 모델을 반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맺었던 다양한 협정에 반대해왔다. 미국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국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왔고,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저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국제연대라고 생각한다.
(닉=미국에서 미국노총과 저희 노총은 같이 반대한다. 노동, 환경기준, 인권기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할 수 없다.)
<b>(질문) 추진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미국에서도 이번 협상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하여 미국노총이 파악하고 있는 점이 있는가.</b>
제프=무역촉진법안이 내년 6월달에 만료된다는 것이 배경이다. 미국정부는 상당히 많은 나라와 법안이 유효할 때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하고 싶어한다. 만약 무역촉진법안이 만료되고 나면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행정적 입장에서 보면 상원과 하원의 관계에서 많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순수한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콜럼비아의 경우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WTO와 같이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잘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규범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결론은 “약간의 정보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인데 어떤 사전고지나 공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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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질문) 미국노총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민주당이 노동자 이권을 들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동차나 금융 무역장벽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FTA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b>
닉=좋은 질문이다. 정치지형이 복잡하다. 양대 정당이 있는데 무역이슈와 관련해서는 입장의 큰 차이가 없다. 소위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미국)민주당 의원들 중 노동계와 친화적인 분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를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해서 제기하는 정도이다.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협정 비준은 안 된다며 활동중이다. 공화당에게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제프=약간 낙관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 드리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와 카프타(중미자유무역협정)을 비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점점 비준반대로 들어서고 있다. 중미자유무역협정은 작년에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200명 넘는 의원들 중 15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점점 더 지역구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b>(질문) 미국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자동차관세를 철폐하면 미국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 미국노동자들이 FTA를 지지한다는데, 미국 노동조합 입장이 한국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b>
제프=진보성향을 보이는 많은 (미국)민주당 의원도 한국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노총 산하에 자동차연맹이 있는데 같이 공유하는 점은 이런 자유무역협정 모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말하고 싶다.
미국노총 내에서 이러한 형태의 모델에 반대한다는 점은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결국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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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질문) 나프타 체결이후 미국에서 빈민의 수가 늘어났는지, 피해사례를 말해달라</b>
제프=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나프타 체결 당시 엄청나게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보수적인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늘어났다기보다 일자리가 1백만개 이상이나 없어졌고,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간주되는 제조업 일자리도 없어졌다.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다른 영향을 보면 실질임금 하락이다. 협상 체결이후 12년 동안 실질임금이 낮아졌다. 최근 실질임금이 20년 전과 같은 상태다. 일반 노동자들에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상위 20%의 소득은 45-50%가 늘었다. 하위는 8%가 줄었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히 상위 20%중 그 중의 1%는 대단히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자신의 부가 상승되었다.
닉=멕시코 사례를 이야기하겠는데 당시 멕시코 노동자들 대부분이 경제발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상황을 보면 멕시코에서는 일부 특정 상품의 발전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소득 격차, 양극화 심화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싼 임금의 멕시코로 이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노동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양국 노동자가 최고 수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을 향해서 질주하는 양상이 자유무역협정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다.
<b>(질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마켈라도라 자유지역에 수백만명의 인력 고용이 창출되었는데 월 평균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다. 생활조건도 열악하다. 전기와 물이 안 들어왔다는데 한편으로 멕시코를 그대로 놔 뒀으면 더 나아질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는 FTA찬양론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b>
제프=하나는 나프타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1백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된 과정을 농촌지역이 파괴되고 토지를 빼앗긴 과정을 같이 봐야 한다. 토지를 빼앗기고 도시로 이주한다. 그들은 도시빈민이나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봐야 한다.
최소한의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엄청난 착취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은 어떤 해답도 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는 양질의 (노동)조건 속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나프타로 멕시코 노동법도 안 지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과 멕시코 노조가 협의를 하고 제소한 사례도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되었다.
닉=“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는 논리는 자본가들이 주로 내뱉는 주장이다. 인정할 수 없다. 멕시코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발전이라고 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발전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저해하거나 억압 하락시키는 발전은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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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질문) 지난 금요일(7월 7일) 내한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로비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 한국노동자들에 대한 견해는</b>
닉=저는 사실 11일 한국에 도착했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문화제에 참석했다. 한국 노동운동은 강력하고 전투적이며 조직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 노동문화에 대해 존중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노동자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고, 연대를 증진하는데 있어 문화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제프=(한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을 위해)홍준표 환노위 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노총과 함께 (한미에프티에이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홍 위원장이 놀랐던 부분이 있다.
미국정부가 국내법(한국법)을 바꾸라고, 자유무역협정에 맞게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권국가인데 그런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멕시코 헌법이 바뀐 사례를 이야기했더니, "만약 (한미에프티에이)협정이, 국내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은 물론 국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김종훈 씨를 만났다. 미국노총과 한국노동자의 공동입장을 전달했다. 노동이슈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전달했다. 그 자리 자체가 유용하였고 성과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가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면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민주노동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활동할 것인지 계획을 잡았다. 미국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반대를 위한 모임 구성 계획을 잡았다. 또한 다른 나라 협상 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타국 사례에 대한 분석과 교류를 제안했다.
<b>(질문) 한국의 양극화에 FTA협정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b>
제프=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멕시코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다. 길게 봤을 때 이전 경험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b>(정리발언)</b>
닉=한국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모든 것과 관련해서 긴밀히 연대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제프=아무튼 이번 기회에 초청해줘서 고맙다. 환대에 감사. 당연히 반대투쟁을 같이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연대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하나더 말씀드리면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 경찰이 침탈을 당했는데 미국노총 산별회의 위원장이 항의편지를 보내왔다. 협상 반대에 대한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말씀을 드리고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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