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건설노조 3500명 포항 포스코본사 점거투쟁 현장 속보 (7/21일 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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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fcitu.org/include/download.php?mnum=1002&ref_idx=4145">▶<u>[내려받기]<font color=green><b>포항 건설일용노동자 실태보고서</b></font></u></a>

<b>[53신/7.24/09:00]"정부당국, 포스코 사측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 건설현장 노동조건 개선문제 등 도외시한 채 노조말살, 노동자죽이기 겨냥 대량 구속영장 남발"</b>

정권과 자본의 노조말살, 노동자죽이기는 멈추지 않는다. 포항 포스코본사를 점거하고 9일동안 농성투쟁을 벌인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지난 21일 새벽 아흐래동안의 점거농성을 풀었지만, 정부당국은 58명을 선별,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노조말살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들의 악의적인 사실왜곡 보도는 정도를 벗어난 채 게속되고 있어 노동계가 격분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제기한 포스코로 상징되는 건설현장에서의 부당불법 행태가 사회쟁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전향적인 대안제시나 개선책보다는 공안시각에 기반한 노동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b>[52신대체/10:10]"포스코점거투쟁 9일차, 농성풀어"</b>

21일자로 포항 포스코본사에서 건설현장의 구조악 개선을 요구하며 9일차 점거투쟁을 벌이던 건설일용직노동자 2천여 명이 현장지도부와의 토론 끝에 일단 자진하여 농성해단을 결정했다. 이들은 21일 새벽 2시경 전원이 농성을 완전히 풀었고 현장지도부는 농성현장을 책임지며 지키고 있다가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본사 농성해단에 따른 공식입장을 곧 밝힐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밖에 나가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주오일제 유급휴무 쟁취, 실질임금 쟁취' 등의 요구 현안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감회를 밝혔다.

19일 문희상 열우당 상임위원이 포항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에 대하여 '불법점거, 강제진압론'을 주창하자 20일 청와대와 노동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경총과 보수언론 등은 건설현장 원청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인식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채 '노조무력화를 위한 강제해산'에만 집중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사측과 교섭단체인 전문건설업체)는 공권력 뒤에 숨어 성실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건설노동계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시공자참여제도 폐지, 타워크레인 건설장비 등록' 등의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일용직 노동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포스코본사를 점거한 것도 포스코 40여 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건설현장과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다. 투쟁과정에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b>[51신/22:15]"우리는 왜 재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가"</b>

현장복귀 논의 전면중단 선언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방패로 찍어 뇌사상태로 만드는 폭력적 집단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약속까지도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번복하는 거짓말 집단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밝혔다. 다음은 포항지역건설노조가 밝힌 현장복귀 논의 전면중단 선언이 나오기 까지의 논의 과정이다.

<b>0...경찰 측의 약속파기와 현장복귀 논의 전면중단 선언 경위</b>

7월 20일 18시경 포항 남부경찰서 정보 2계 권00 형사에게 "사법처리 최소화, 손배가압류 하지 않는다, 교섭기간중 지도부 신변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사법처리 최소화 및 교섭기간중 신변보장' 등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손배가압류는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교섭진행 과정을 통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위 내용을 지도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위원장과 경찰 측이 휴대폰 통화를 통해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내용을 믿고, 조합원들에게 1시간 후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내부 조합원들에게 발표한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책임자였던 담당자는 "자신은 책임질수 없다"는 말을 한다. 약속이 뒤집혀지고, 거짓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을 지키던 조합원들이 격앙했고, 이에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은 더 강도 높은 총파업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한다. 현장 조합원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현장사수 결의를 밝히게 된다.

<font color=red><b>[50신대체/21:18] 포스코점거투쟁 현장, "약속번복에 격앙, 자진해산 철회</b></font>

일각에서는 포스코 점거투쟁 현장 조합원들이 자진해산을 결정한 것처럼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노사정 사이의 '약속'들이 연거푸 번복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점거투쟁 현장조합원들은 정부당국과 경찰의 약속번복과 불이행에 대하여 크게 격앙된 상태로 접어들었고, 해산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지도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 대오는 정부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공개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사투쟁에 임하겠다는 반응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자진해산' 확정보도는 오보이다.

한편, 20일자로 정부와 보수언론들, 열우당과 한나라당, 포스코 사측과 경총 등이 일제히 '강경진압론'을 주창한 가운데 정국은 일순 급냉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포스코 점거투쟁 현장에 대한 단수, 단전, 음식물 반입 조치 등의 인권유린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밤이면 단전한 상태에서 선무방송을 실시해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전을 감행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이때 지병이 악화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b>[49신대체/19:00] 포항지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대시민호소문' 발표
민주노총 등 6개 산하단체, 청와대 브리핑 반박 공동성명서 발표</b>

정부여당과 청와대, 한나라당과 경총, 보수언론의 총체적인 노동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포스코항쟁을 이끌고 있는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이 대시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시민호소문 전문.

[표시작]<b>■대시민호소문</b>

<font color=darkblue>건설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에 귀 귀울여 주십시오!

1. 시민여러분! 오늘부로 이곳 포스코 본사 건물에 본의 아니게 들어오게 된지 벌써 8일째가 지났습니다. 저희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민들과 큰 심려를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게 경위야 어찌되었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저희들은 세계 초일류기업의 심장과도 같은 포스코 본사에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애초부터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우발적인 불가항력적 사태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포스코의 불법대체근로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마찰이 생겼고, 이를 두고 포스코가 사과를 하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득불 항의 차원에서 포스코 본사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태가 조기에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저희들도 시민여러분들과 똑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어떻든 간에 대화와 교섭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포스코개발 그리고 직접 교섭에 나오는 전물건설업체들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면서 이번 사태를 자꾸만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 저희들은 폭력집단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불법세력이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차별받는 노가다라 불리는 건설노동자이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살아가는 충실한 시민의 한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노동법에 규정된 하루 8시간 노동, 주5일근무제를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의 너무나 순박하고 절박한 요구가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5. 비록 전기가 끊기고, 음식이 끊기고 몸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힘겹게 삶의 굴레를 굴려가고 있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생각한다면 결코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귀울여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저희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민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 집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만났을 때 포항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좀더 평등한 세상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지경</font>[표끝]

한편,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화물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포항지부 등은 20일 청와대의 강경진압 예고에 대해 "청와대의 대국민 사기, 대국민 협박을 규탄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20일치 청와대 반박 성명에서 민주노총과 산하 5개 단체는 "청와대 청태오 대변인이 건설노동자들의 절규어린 생존권적 요구를 불법과 폭력행위로 호도하면서 국민을 상태로 사기행각과 협박을 하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

특히, 청와대가 주장하는 '포스코 무책임론'에 대하여 민주노총 등은 "포스코건물 진입은 우발적이었으며 포스코가 교섭 물꼬를 틀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번 건설노조 파업 관련 사태를 앞장서서 중재하고 대화로 이끌어 내고, 평화적으로 접근시켜야 할 국가기관이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어 "청와대가 노동조합을 폭력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국 포스코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혔다. 청와대의 '배우주동자 및 가담자 처벌론' 주장에 대해서는 "파업과정은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경찰 측의 폭력적인 진압 때문에 노동자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부가 폭력사태를 야기한 주범"이라고 공박했다. 더구나 물밑교섭 라인을 모두 봉쇄한 채 강경진압에만 매달리는 청와대의 부당한 태도에 맞서 노동자들은 결사항전할 것을 경고하고 즉각 폭력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48신/14:37] 청와대도 '강경폭력진압' 주문에 가세</b>

'ㅇ뉴스' 속보에 따르면 "청와대 정태로 대번인이 이병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 직접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폭력적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고 규정한 뒤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며 "'폭력행사 및 배후주동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19일 문희상 열우당 의원의 강경진압 주장이 나옴에 따라 20일 청와대, 노동부, 열우당, 한나라당, 경총 등이 일제히 강경진압을 강요하고 나섰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권력남용 행위와 일부 언론의 강경폭력진압 유도식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가중되고 있다.

<b>[47신/14:25]인명 구하고 실종된 울산플랜트 조합원 수색중</b>

[사진6]
19일 포스코점거투쟁 지지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밤 9시경 태화강에서 강물에 빠진 20대 여성을 구하려던 조합원 2명중 한 명(비계분회 주민철 조합원)이 급한 물살에 휘말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태화교 위에서 27살 신 모씨가 태화강으로 투신하였고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조합원 2명이 신 씨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던 것.

다행히 신 씨는 구조됐으나 주민철 조합원이 실종됐고 이 시각까지 수색 중이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플랜트에 따르면 "주민철 조합원은 현재 비계분회 조직부장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성적인 활동을 보여준 간부로 정평이 나있고 그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다"고 전해왔다.

<b>[46신/13:50]경찰, 하중근 조합원 가족 회유, 협박...병원담당자 불러 진술강요도...</b>

경찰방패에 맞아 하중근 조합원이 혼수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경찰의 협박과 회유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하중근 조합원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중근) 문제를 언급하며 "잘 풀어보라, 앞으로 우리 안 볼 것이냐, 우리 안 보려면 알아서 해라"는 등의 협박발언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병원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하중근 조합원이 이송된 당시 병원 당직자를 불러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b>[45신/12:30]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권력투입, 강제진압' 주장</b>

19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상임의원이 포스코본사 점거투쟁에 대하여 '공권력투입' 등의 왜곡발언을 편데 이어 20일 한나라당과 경총,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가세해 '공권력투입 강제진압'을 예고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불법인만큼 원칙없는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고 노조와 대화할 상황도 아니고 대화할 여지도 없으며 수일 내에 강경진압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민주노총 산하 포항지역건설노조 등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노총은 못된 하도급구조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는 식의 궤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7월 22일 집회 및 8월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동하고 있으며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해당당사자들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먼 폭력진압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총과 사측의 잔인무도한 노동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b>[44신/12:10] "경찰의 대국민도시락사기극을 고발합니다"</b>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포스코본사 농성장내 도시락반입 문제'와 관련하여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과 노조 둘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북지역본부는 "18일 점심부터 단전이 되면서 포스코 본사 농성장에 도시락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은 비상으로 준비했던 쵸코파이 하루 한 개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측과 경찰은 전기를 차단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도시락 등의 음식반입을 철저히 막는 바람에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경찰은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규격화된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반입해 주고 있으나 노조측에서 승강기를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 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도시락 반입이 가능한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본부는 "도시락 주문은 경찰이 허용하는 곳에 경찰의 요구대로 주문하면 일체의 비용은 노조에서 부담할 것이며, 주문된 도시락을 언론기관이 입회해서 직접 5층부터 12층까지 가는지 함께 확인하자"라고 제안했다.

사측과 경찰의 유치한 거짓말과 심리전이 점입가경이다. 과연 경찰이 경북지역본부의 '도시락반입 진실가리기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뭇 흥미롭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꾸로 경찰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포스코본사 점거투쟁 현장은 지병악화로 현장을 떠난 이들을 빼고는 일사분란하게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43신대체/09:20]울산건설플랜트 조합원 강물에 빠진 20대 여성 구하고 실종</b>

ㅅ 방송은 "어젯(19일)밤 9시쯤 울산 태화강에서 강물에 빠진 20대 여성을 구하려던 건설플랜트 노조원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강물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다 급한 물살에 휘말려서 실종된 것.

그 방송은 "어젯밤 9시쯤 울산 태화교 위에서 27살 신 모씨가 태화강으로 떨어졌고 이를 본 건설 플랜트 노조원 2명이 신 씨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며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보도하면서 "처음 강물에 떨어졌던 신 씨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목숨을 구해 준 노조원 가운데 39살 주 모씨는 실종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대원들이 밤새 주 씨를 찾았지만 비 때문에 강의 수심이 깊어져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font color=darkblue>(※43신 기사와 관련하여 본 내용을 첫 보도한 ㅅ방송 원내용 중에서 '낚시...'라는 부분에 대하여 울산플랜트노조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기사정정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점거투쟁 지지집회에 참석한 이후 벌어진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독자의 양해를 바랍니다.)</font>

<b>[42신/7.20/09:00]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농성경과와 노동조건 실태, 경찰탄압 실태 보고서</b>

건설산업연맹이 포항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사측의 파괴공작을 포함한 최근 포항 포스코점거에 돌입하게 된 경위와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 등을 담은 21쪽짜리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리 없이 세계를 경영하는 포스코가 장시간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당면한 상황을 액면 그대로 기록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고서 전체는 △포스코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와 파업 및 농성투쟁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실질적 사용자 △주요 요구에 대한 쟁점과 포스코의 지위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 보도 △건설산업연맹의 대 정부 포스코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상징인 초 일류기업 포스코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말살되며, 이십년, 삼십년을 공장을 짓고, 보수를 하며 살아온 건설일용노동자는 마치 얼굴 없는 노동자처럼 소리없이 죽어나갔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며 설명하고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농성 투쟁은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 비 정규 노동자 투쟁을 넘어서, 노동과 자본의 전면 충돌의 대리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엄혹한 상황을 우려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어 "이에 오늘의 이 자리가 60년대 포항 제철소 설립 이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폭로의 자리이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농성 투쟁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갈망하여 ,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며 실태보고서 발표에 대한 심경을 적고 있다. 아래 화일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a href="http://www.kfcitu.org/include/download.php?mnum=1002&ref_idx=4145">▶<u>[내려받기]<font color=green><b>포항 건설일용노동자 실태보고서</b></font></u></a>

<font color=red><b>[41신/19:45]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임산부 집단폭행...실신...</b></font>

'포스코 홍위병'으로 전락한 '살인폭력집단' 경찰이 결국 한 노동자를 방패로 찍어 식물인간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임산부까지 집단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5]
19일 오후 3시무렵부터 열린 민주노총 영남노동자대회에서 포스코본사의 살인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7일째 점거투쟁을 벌이는 남편 등을 대신한 가족대책위가 경찰폭력에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임산부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인의 장벽을 만든 후 임산부 배를 군홧발로 걷어 차고 짓밟는 등 살육적인 집단폭행을 가했다고 민주노총 공동취재단인 민중의소리가 현장상황을 긴급타전했다.

저녁 7시45분 현재, 경찰의 잇단 살인적 폭력 앞에서 '죽기 싫다'며 작업현장에서 들고나온 장비 등을 갖고 격렬하게 대치하던 집회참가 조합원들은 일단 집회를 마무리했다.

<b>[7.19/40신]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포스코 노동임금 빼돌려 일년에 5조9천억 꿀꺽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 1년 8천억 경비절감 자랑하는 부도덕 기업 표준모델</b>

[사진4]
<b>"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 구조를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의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1년5천억~8천억원의 경비절감을 자랑하는 부도덕한 기업의 표준모델"</b>

<b>민주노총 19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포스코 사측과 경찰의 잔인무도한 노동탄안 규탄하고 '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 처벌, 포스코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b>

민주노총이 7월19일 포항 포스코본사 건설노동자농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인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책임자 처벌과 포스코 사용자성 인정 및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기사회견에서 민주노총은 7월16일 오후 16일 오후2시 포항 형산로터리 부근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음을 지적하고, 이후 경찰의 일방적 불법집회 통보와 이성을 잃은 폭력진압으로 많은 부상자와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성을 상실한 경찰의 폭력으로 하중근(45세, 포항)건설노동자가 현재 생명이 대단히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석근 건설연맹부위원장은 "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구조를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의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강요해 1년5,000억 ~ 8,000억 경비절감을 자랑하는 부도덕한 기업의 표준모델"이라며 포스코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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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코건설의 최저공사금액 낙찰 유도, 열악한 노동환경, 상시적 노동조합 감시등 이번 포스코점거농성의 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부도덕적인 포스코의 이윤추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포스코본사점거농성 원인은 공사발주 및 하청업체를 감독하는 포스코에 있으며 현사태해결을위한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본사농성을 유발하게된 포스코의 부도덕적인 이윤추구 및 노동탄압사례 등을 발표했다.

△살인적인 저가공사도급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강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 및 법정8시간 노동요구시 집단해고△식당, 휴게실,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작업강요 등이 그것이다.

포스코는 설계가 대비 30%대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또한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시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저가도급 및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스코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의경우 10시간 노동에 일당 90,000원~95,000원 정규직대비 36%에 불과한 월180만원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전국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모두 해고당한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의 저임금문제는 이미 2004년 정부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이라는 조사보고에서도 지적된바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결국 원청사업자인 포스코가 주5일근무와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보전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현재 포스코에서 농성중인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벼랑끝에 몰린 노동자들이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힘겹고 위험한 중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포스코가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하며 국가폭력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찰책임자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시작]<b>■민주노총기자 회견문</b>

<b>1.살인폭력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b>

정부는 어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3천 여 명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에게'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동자탄압을 위하여 도용해 온 것을 그동안 너무도 많이 봐왔다. 정부의 위선과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바로 16일에 진행된 '건설노동자승리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하여 방패로 찍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6일 오후2시 포항 형산로터리 부근에서 개최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집회신고서 승인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한다는 통보를 한 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퍼부었다. 경찰들은 평화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을 전경 수 천 명을 동원하여 에워싸고 최루액을 쏘며 방패로 찍고 때리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가공할 폭력으로 집회장소를 초토화시켰다.

그 결과, 지금 노동자(하중근, 45세,포항)한 명은 방패에 찍혀 뇌출혈과 과다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수 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벌어진 경찰의 폭력진압은 우발적 사태가 아닌 의도되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며 그 잔혹함과 교활성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와 경찰은 우중에 집회를 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단전과 단수된 상황에서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에도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포스코 사측의 결사대로 나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반노동 탄압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폭력진압을 지휘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b>2.포스코가 당사자이다</b>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도 밝힌 바처럼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건설노동자가가 수 십 년 동안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공사발주를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장의 관행이 된 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는 하청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듯 포스코는 피해자가 아니라 중층하도급구조를 이용하여 건설노동자의저임금과 장시간노동, 합법파업에 대한 무력화를 주도하는 당사자이다. (주)포스코는 원청인 포스코건설-하청인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구조에서 저가하도급과 덤핑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지난1998년 설계가대비 98%선에서 발주를 하던 포스코는 2002년 이후부터 설계가의 77%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원청인 포스코 건설은 공사금액의 20%이상을 삭감, 재산정하여 하도급을 내리고 있으며 일정비율이상으로 입찰을 하면 아예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저가 하도급과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합법적인 건설노조활동과 합법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이다. 이번 포스코농성의 계기가 되었던 불법대체근로 투입의 경우에도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합법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합법파업을 무력화 시켰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한 노조활동보장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발주처의 현장출입증 발급거부로 단협의 무력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섭회피를 하는 포스코를 노사관계에서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비호하는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의 현 상황은 정부가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지 않은 책임이 크고, 거대 자본들의 책임회피에서 기인한다.

<b>3.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b>

포항의 포스코 본사에서 한 맺힌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고령의 건설노동자들이다. 도시노동자 임금의 70%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산재사망사고와 만성적인 고용불안, 임금저하와 노조활동의 무력화로 변질되어버린 외국인 인력도입, 기만적인 시공자참여제도 등이 현재 20년, 30년 동안 허리가 휘도록 노동해 온 건설노동자의 상황이다. 여기에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는 건설노동자에게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주5일제도입과 하루 8시간 노동요구는 근로기준법준수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이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섭을 회피하는 포스코 자본의 탐욕이 과한 것이다. 2005년 포스코는 영업이익 5조 9천억, 순이익만 5조 9천여만원에 이른다.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15%임금인상요구는 포스코의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우리는 오늘(19일)영남권노동자집회와 22일 민주노총 집회를 개최하여 경찰폭력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살인폭력을 자행한 경찰청장을 엄중문책하고 포스코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한다.

2006.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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