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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들 '조합원에게 아세트산 테러' 등 살인수준 폭력...용역깡패들이 노조원들 대상, 빙초산 테러 휘둘러 실명위기... 손가락 절단, 뇌진탕...
[사진1]
민주노총은 7월19일 사설용역경비원들의 불법적인 폭력사항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7월7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사업장 대표와 노사교섭을 요청하는 현장에서 200여명의 사설용역경비원들의 법테두리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사설용역경비들의 폭력으로 노조원들은 실명위기눈부상을 비롯해, 뇌진탕, 뼈부러짐부상 등의 중상을 입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설용역경비 업체들의 만행을 폭로했다.

사설용역경비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죽봉,쇠파이프,톱 골프공, 화학약품이 첨가된 액체등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화학약품을 노조원들의 눈을 향해 던져 실명위기에 이르게 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벌여 민주노총은 용역깡패 폭력근절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용역경비법은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장 명의 감독명령제 06-1호에 따르면 "배치된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설용역업체들은 규정을 어긴 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폭력을 일삼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7월 7일 레이크사이드 현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8개중대 9천여 명의 전경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사설용역경비원들이 저지르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법폭력을 방조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용역경비원들의 불법폭력행위는 단순 경비업무를 벗어나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해치고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형근 위원장은 "경찰은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설경비용역는 묵인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 14명에게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사용자 편에서 법을 집행한다"며 경찰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했다.

[사진2]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의사)소장은 "지금까지 시위현장에 다친 노동자를 많이 보아왔지만 화학약품에 의한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극한으로 치닫는 사설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 행위를 개탄했다.

임 소장은 레이크사이드 투쟁 당시 조합원을 실명에 이르게한 용역깡패들이 살포한 액체에 대하여 "화학약품을 분석해 보니 아세트산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임상혁 소장은 "이 화학약품이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키고 옷에 닿으면 구멍이 나고 가장 위험한 경우는 눈에 들어가 각막과 망막을 녹여 실명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용역깡패들의 악질적인 행태를 성토하면서 "보고된 외국 사례를 보면 화학약품때문에 실명한 경우를 볼수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며 용역업체의 폭력수준에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부상당한 노조원에 관련해서는 "현재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간 노조원은 초기에 응급조치를 잘해 실명의 위기는 넘긴 상태로 보이지만 각막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심한 시력저하와 함께 보이는 물체가 여러개로 보이는 후휴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행위이고, 미필적고의 살인"이라며 임상혁 소장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은 "이번 레이크사이드 사설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설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뜻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설용역경비원이 쓰던 수첩을 주웠다. 내용을 보니 한 곳에만 오는 것이아니라 여러 곳의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용역경비업체들의 원정테러 사실도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사설용역경비원들이 노사관계에 깊숙히 개입하 는 현상황이 너무 우련된다"라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장기투쟁의 원인이 되는 사설용역경비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시작]
기자 회견문

1.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폭력이 전국화 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대표이사 윤대일)은 무려 12억의 회원권 가격과 54홀의 골프코스로 수려한 조경을 갖춘 자칭 동양최대의 명문 골프장이다. 하지만 이 명문 골프장에서는 거의 10개월 째 악질사용자에 의하여 상식 밖의 폭력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반과 체불임금이 시정되기는커녕 사업주들의 추악한 경영권분쟁과 '내사람 심기식'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골프장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파업을 시작하였고 277일차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대일 대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들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다. 더구나 담당관할 경찰서인 용인경찰서는 사측의 폭력을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인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구사대들에 의해 현장을 쫓겨났던 레이크사이드 조합원들은 지난 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대표이사와의 교섭을 요청하려 하였다. 그러나 용인경찰서는 중립을 지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8개 중대 900여명의 전경을 배치하고, 200여명의 용역을 비호하는 등 노사간의 문제에 개입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당일 용역경비들과 구사대들은 소화기를 뿌려대며 사전에 준비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겨자혼합액', 쇠파이프, 죽봉, 소화기, 톱, 골프공 등을 이용하여 무장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맨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등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특히 겨자혼합액을 맞은 오리온전기 이유응 조합원은 각막이 녹아들어 실명위기에 처하였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이 겨자 성분에는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훼손을 줄 수 있는 초산을 넣었다는 것이 약품분석팀의 분석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들은 도리어 집회에 참가한 한국합섬 유상준 조합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해 뇌실이 붓고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하는 등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러한 용역경비들이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7일 레이크사이드에 온 용역경비들은 부천의 세종병원과 안산의 대양금속에서도 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용인경찰서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사설조직인가?

이토록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용역깡패의 폭력성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비업법에 의거해 24시간 전에 용역경비들의 명단을 제출 받은 용인경찰서가, 7일 역시 용역경비에 의한 무자비한 폭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폭력을 방조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최근 용역경비원들의 폭력행위는 단순 물리력을 넘어 노조개입으로 노사간의 자율해결을 해쳐 장기투쟁의 갈등을 낳고 있고, 나아가 인권측면에서 치명적인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용역경비법 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 ①항에 의하면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경찰청장 명의 감독명령제 06-1호에 의하면 "배치된 경비원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며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용역경비들이 법을 어기고 폭행을 행하였을 때는 경비업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죄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법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용인경찰서는 용역경비들의 불법폭력을 묵인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조합원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쏘아대며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등 경찰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은 명백히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하여 불법폭력을 사주한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윤대일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경찰서는 오히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14명에게만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철저히 사용자의 편에서만 법의 집행을 진행해 왔다.
특히 소환장이 사장면담을 계속 요구하던 8일(토요일)에 발부된 것으로 보면, 민주노총 조합간부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각 조직의 대표는 물론, 교섭위원까지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사측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창구마저 없애버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용인경찰서가 사측 윤대일 대표의 사설경호원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단순히 몸싸움을 넘어 초산이 든 화학물질을 던지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가깝다. 이에 해당 용역업체 사장은 살인미수죄에, 골프장 사업주는 살인교사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용인경찰서장은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처벌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7.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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