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에 대한 경찰책임자 처벌, 포스코 직접대화 등 촉구
3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정부는 공권력 투입운운하기 전에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포스코사측이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요구에 실질 당사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성실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찰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예고하는 강경진압방침을 중단하고, 사태를 대화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포항의 포스코 본사에서는 6일째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현장에 바쳐온 늙은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포스코점거 투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서는 "지난 16일 평화시위를 하던 노동자를 경찰이 폭력진압하여 포항지역 한 건설노동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정부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정부는 포스코 사용자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건설노동자가가 수 십 년 동안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해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사발주를 포스코가 하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요구는 하청건설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는 건설노동자를 또 한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하청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상을 체결해 왔지만 발주처나 원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으며 △경찰은 더 이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공동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정 이번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실질적 당사자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서 하청 노동자가 요구하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며 지적하고 "우리는 정부가 살인폭력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노사간 평화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불법운운하는 으름장이 아니라, 실질 당사자들이 모두 나서서 문제의 실질을 놓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시작]<b>■공동성명서 발표 단체들</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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