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20. 15:30
내용인즉, 노조원들의 포스코 건설 점거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사회질서와 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 직접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점거하고, 본사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며 폭력행사 및 배후주동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 활동도 책임질 수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조기해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이젠 아예 절망스럽기까지하다. ‘무능하다’라는 낙서가 온통 적혀 있는 벽 앞에 서있는 듯 하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수수방관’ 혹은 ‘무력진압’ 두 가지 방법밖에는 할 줄 모르는 한계와 무능한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사용자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원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체하는 정부의 편향된 법집행과 가진 자를 규제하는 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잘못된 법 질서의식 때문에 악화를 거듭해 온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노조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심각한 현장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사태를 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청와대와 입 맞춰 강제진압의 불가피성이나 주장하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나, 명색만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일 뿐, 사실상 경총과 전경련의 집행사무국장 일이나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들어 마땅한 것이다.
사측의 불법행위는 눈 감고, 노동자들의 항의행동에는 과잉진압을 즐겨하는 정권의 태도로는, 이번 포스코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포스코 농성을 중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는 어떤 해결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 엄단이라는 말을 하려면,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처벌을 한 뒤에,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해, 그것이 합법이건 불법이건간에 당사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노동조합도 합법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애써 눈 감는 사측과 정부의 자세이다.
적어도 정부가 양측의 책임을 물어야 공정한 법 집행이며, 그정도 균형은 잡아야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건 상식이다.
전해들은 바로는,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번 농성 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한 노동자가 뇌사상태에 빠져있고, 추가적인 강경진압은 숱한 희생과 불상사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청와대와 경찰은 무리한 강제진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의 중재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바란다.
지난번 시위중 농민 사망사건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상 강경진압을 지시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경찰청장 옷 벗기듯, 청와대에서 고향 김해로 당장 이사할 각오쯤은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셨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다 알 것이다.
오늘 브리핑 중 한 구절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 활동도 책임질 수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지원활동을 했을리 없고, 없어진 자민련이 암약할리도 만무하다. 민주노동당에게 던진 경고인 셈인데, 민주노동당이 사측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지원한 바는 없고, 점거현장에서 중재활동을 전개하고, 사측의 불법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다.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다. 한가지 사례를 들겠다.
한 사내는 1988년 12월 26일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돈 한 푼 못 받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있다면, 10명을 잡아 넣으면 1백명을 잡아가라 하고, 1백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 달라질 것이다”
그 사내는 이런 말도 했다.
“판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 보았다. 일단 높은 사람이 되고 보니, 끗발 좋은 자리에 가 놓고 보니,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사정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사람이 찾아 와도 주로 사장이나 이사나, 아니면 적어도 목에 힘깨나 주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밤낮 듣는다는 소리가 ‘요즘 노동자들 많이 달라졌다. 임금이 높아서 수출이 안 된다. 정말 걱정된다’ 이런 것들이다. 결국 없는 사람들이 믿을 것은 자기들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지금 청와대에 대통령으로 앉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나 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얘기는 듣지 않는다. 한번도 우리 사회가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인바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증언했다.
또,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금지한 “악법은 따르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여러분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세우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는 1989년 7월 6일 현대중공업에서 했던 연설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전에, 민주노동당에 손가락질 하기 전에, 거울 보고 자신의 일기장 들춰보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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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청와대 대변인 상황점검회의 결과</b>
정태호 대변인은 오늘(7월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건물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오늘 아침 상황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폭력행사 및 배후 주동자는 물론 폭력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에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 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 활동도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06년 7월 2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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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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