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10(월)
<매일경제>
5면, 美에 섬유관세 즉시 철폐 요구할 듯
- 한미 FTA오늘부터 2차협상.
- 커틀러,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이익”
⇒비평
한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섬유 관세 철폐도 미국의 원가 원산지 규정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불리한 분야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대표가 말한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주장을 강조함으로서 한미FTA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반대 목소리는 배제하고 있다.
7면, 외환은 매각 개입 의혹 풀릴까
- 권오규 경제부총리 12일 인사청문회
⇒비평
권오규씨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매각 될 때 열린 10인 비밀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을 참석시켰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도 했다. 개입의혹이 아니라 개입했다.
39면, ㅇ 골프장서 一戰벌인 민주노총
- 용인 레이크사이드CC해고자 복직투쟁
⇒비평
골프장 노동자의 해고에 맞선 투쟁보다 민주노총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골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보다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보기에 아수라장이 된 골프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ㅇ 오늘 한미 FTA반대 시위
- 12일 농민 등 10만명 참가... 정부 “불법시위엄단”
⇒비평
시위결과를 예상하여 정부가 발표한대로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10만 명의 요구와 목소리 대신 불법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경제>
2면, 제조업 노동생산성 10.9% 증가
-산업생산 12.6%증가, 노동투입 1.5%증가(노동시간2.2%증가, 노동자수 0.7%감소)
⇒비평
오랫만에 노동생산성증가를 실었다. 그렇데 노동생산성이 하락했을 때면 임금 삭감이나 동결을 주장했는데 이 때는 아예 임금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자수가 증가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면 노동 강도 강화로 노동자들이 정말 고달프게 일했다는 증거다.
4면, 美, 농산물부터, 韓, 공산품과 함께
개성공단문제는 논의조차 못할 듯
-한.미 FTA2차 협상 쟁점 무엇인가
⇒비평
농산물, 제조업, 개성공단을 부각시켜 투자, 금융, 경쟁 등 진짜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39면, 사설: 본게임에 들어선 한.미 FTA협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념적 접근, 자신들만의 전 국민 이해 대변하는 듯한 독선적 행동 지양돼야
⇒비평
한미FTA 반대행동은 매우 사실에 기초하며 생존권과 관련한 구체적 접근이다.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이해는 대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6.7.11(화)
<매일경제>
3면, ①자동차, 눈 앞 이익 작지만 길게 보면 수출 증가.
美, 농산물 강도 높은 개방촉구,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불가”
⇒비평
FTA를 통해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으로의 자동차수출은 한미FTA 체결과 무관하게 증가해 왔다. 한미FTA 체결로 수출과 수입, 어디가 더 증가할 것인지 단언할 수 없다.
6면, 사설: 리더십 부재...온통반대 투쟁뿐(FTA)
-한명숙, “미국의 시한에 쫓겨 졸속 협상 없을 것”
-김현종 “우리입장 관철 안 되면 한.일FTA처럼 중단”
⇒비평
한명숙총리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반대투쟁을 막지 못한 것이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반대를 무릎 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리더십 부재다.
39면, 한.미 FTA 반대시위 격화, 노조, 시민단체 연대 움직임.
⇒비평
노조와 시민단체 연대 움직임이 아니라 한미FTA저지 범국민본부는 출범당시부터 함께했다.
<한국경제>
3면, 美 , “한국의 약품 가격정책 문제 많다” 압박
-협상장 주변 곳곳 시위대ㆍ경찰 ‘몸싸움’
- 靑 “FTA매국 아니다”
⇒비평
청와대는 매국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시대나 지배세력들은 그런 말을 했다.
8면, FTA반대 국회의원 모임 ‘엇박자’
-성명서 채택 놓고 이견...발표 늦어져
⇒비평
국회의원모임은 엇박자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60조1항이 규정한 국회의 체결, 비준동의 권한을 망각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2006.7.12 (수)
<매일경제>
4면, 산자부-한국노총 ‘밀월 中’
-뉴욕 IR 동행이어 11월엔 세미나 함께 열기로
(7월11일 정세균 장관 한국노총 방문 사진포함)
⇒비평
IMF 외환위기가 외환부족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라면 현재의 환율비상은 외환과잉으로 인한 또 다른 유동성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계 대표가 외자유치에 앞장서는 모습은 뭔지 모를 엇박자다.
5면, o ②제약, ‘복제약 규제’ 수용 땐 중소 제약 줄 도산
-미 요구 거세.. 의보재정 악화 불가피
⇒비평
미국이 특허권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라는 요구는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제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o 미국산 일본차 수입규제 합의
-‘신금융서비스 상품별 허가’ 공감대 형성
⇒비평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소형 일본차보다는 미국의 대형차 수출에 관심이 더 크다. 신금융서비스의 상품별 허가는 한국이 방어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16면, 쌍용차 1,000명 감원 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1,033억, 금년 1분기 233억
⇒비평
중국계 투기자본을 쌍용차에서 중국으로 기술이전을 끝냈고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통해 주가를 올려 팔고 나갈 수순을 밟고 있다.
37면, 이철 사장 “월급 1원 만 받겠다”
-2005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꼴찌
-연봉 8,400만원 경영혁신, 노사문제 공이 큰 직원포상
⇒비평
KTX 여승무원 해고시키고 노사문제 공이 큰 직원에게 자신의 봉급으로 포상하겠다는 주장은 정말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다.
39면, FTA 시위 보.혁 대결 양상
-오늘 광화문, 종로서 대규모 찬반집회
-범국본(300여단체),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 본부
⇒비평
10만 명 집회와 몇 백 명 집회를 대비하여 대규모 찬반집회로 말하는 것은 정말 기만이다.
<한국경제>
1면, 신금융상품 건별 허가
-한미 FT A 의견접근
⇒비평
신금융상품 건별 허가는 미국 요구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를 수용한 것이다.
3면, 민간의료보험 보장 범위 제한 추진
-의료서비스 남용차단... 公보험 구하기 포석
⇒비평
자본언론은 끊임없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한다. 이는 공공보험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상호 경쟁체제를 주장한다.
5면, o 양측 밑질 것 없는 절충... ‘제한적 개방’
-한미 FTA 신금융서비스 허가제 원칙 합의
⇒비평
신금융서비스 허가제는 결코 제한적 개방으로 끝나지 않는다.
o 재계, 반대시위 자제호소
-범국본, 오늘 광화문서 대규모 반대집회
⇒비평
재계는 미국재계와 함께 FTA를 찬성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FTA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다.
8면, 현대차 노조 사실상 전면 파업
“여론 비난 받을라” 부분파업 채택해 놓고 낮 2시간만 근무하기도
⇒비평
부분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파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고 정상적 단계다.
11면, 정 회장 이르면 내주 초 경영복귀
-현안 산적 “ 더 미룰 수 없어서...”
⇒비평
호흡곤란으로 보석 출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람이 현안문제가 많아서 경영에 복귀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39면, 사설 : 알맹이 빠진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없이
⇒비평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없으면 선진화 전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럽의 공공의료 기관들은 매우 선진화된 의료제도다.
2006.7.13(목)
<매일경제>
1면, FTA 컨트롤 타워 있나 없나
-FTA 필요성 못 알리고 국론수렴도 못하고...
⇒비평
국가예산 40억원을 빼내 대대적인 FTA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선전이므로 국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아니다.
4면, “성장우선-분배우선 어느 쪽도 설득력 없다”
-인사청문회서 색깔 드러낸 권오규 부총리 후보
⇒비평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한 것처럼 보이나 권오규씨는 기본적으로 성장우선론자다.
5면, o ③전자, 첨단기술 유치, 국산 브랜드 인지도 개선 기대
-한미 FTA 업종별 영향
⇒비평
전자제품의 낮은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삼성, LG 등 브랜드는 이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투기적 자본이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성급한 판단이다.
o 약가책정 진통 ... 의약 협상 중단 -한미FTA 2차 협상 셋째 날
⇒비평
이제 겨우 2차 협상에서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제 협상은 시작일 뿐이다.
16면, 차 정비하다 그냥 가버린 노조원
-현대 차 생산라인 이어 서비스 센터도 부분 파업
⇒비평
정비를 하든 조립을 하든 파업에 돌입하면 일손을 놓고 작업현장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냥 가버렸다.’ 는 표현은 비난하기 위한 술책이다.
38면, 교사성과급 20% 차등지급
-현행 10%서 확대... 전교조 “성과급 반납 투쟁”
⇒비평
10%에서 20%로 차등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공교육이 황폐화된 현시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차등할 수 없는 교사들의 성과급을 억지로 차등하는 것은 교사들을 통제 시스템하에 두고자 함이다.
39면, o 폭우에 FTA 시위까지 서울 교통지옥
⇒비평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겐 상대적 불편함을 주게 마련이다. 반대의 입장에 서면 역시 그렇다. 교통 혼잡도 아니고 ‘지옥’은 또 뭔가?
o 빗속 5만명 “ FTA 반대”
-민노총 어제 동조파업
⇒비평
민주노총은 동조파업이 아니라 주체적 파업이다.
<한국경제>
1면, FTA 갈등리더십으로 풀어라
-연일 수 천명 시위 국론분열... 대통령이 직접 설득 나서야
-반미 구호까지 등장... 이념투쟁으로 변질
⇒비평
대통령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반미구호의 의미는 미 제국주의(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언론이 말하는 이념투쟁과 다르다. 생존권 투쟁이다. 생존권이 이념이라면 이념투쟁이랄 수도 있다.
3면, 98만대 생산차질... 9조 7천 억 원 날렸다(하루 5,652대 생산차질, 784억 날림)
-노조 19년째 파업... 중폭 되는 현대차 위기
-임금(8.4%인상)은 ‘껑충’, 생산성(1.4%증가) ‘찔끔’
-협력업체 “그들이 멈추면 우린 죽는다”
⇒비평
1년 중 총 노동시간과 파업시간을 비교하면 파업시간은 매우 짧다. 파업기간동안의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연중으로 따지면 자동차 생산대수, 매출액, 순이익은 계속 증가했다. 19년째 파업이라면 19년째 현대자본이 노동자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면, 과연 졸속인가 :이미 2004년부터 준비... 미국과 충분한 교감
-한미 FTA 오해와 진실
⇒비평
한.미 양국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대 선결과제를 내주고 한미FTA 협상에 나선 것은 졸속이다.
39면,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중독 됐나
⇒비평
파업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일에 중독(workaholic)되었다. 아니 현대자본은 노동착취와 이윤극대화에 중독되었다.
2006.7.14(금)
<한국경제>
1면, 현대차 노조 파업이어 기아차도 파업결의
-적자예상에도 300%+α 성과급 요구
⇒비평
흑자 때면 임금인상요구 흔쾌히 수용한 적 있는가? 적자와 흑자를 어느 시점에서 규정할 수 있는가?
5면, 환율 등 경영난은 ‘남의 일’... 오직 ‘투쟁’
-노조 19년째 파업... 증폭되는 현대차 위기
⇒비평
환율문제를 왜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나? 기업의 환율방어 대책, 정부의 금융정책 등이 주원인이다. 19년째 파업? 19년째 현대자본의 노조 요구 무시?
6면, 한미FTA 오해와 진실 : ②경제 종속 된다고?
-유통개방 했지만 월마트 맥못추고 철수
멕시코 실패는 NAFTA보다 페소화 위기 탓
⇒비평
월마트는 충분한 이익과 단기차익 올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최소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NAFTA 영향으로 인해 위기가 증폭되었다.
<매일경제>
1면, 역주행하는 자동차 노조
-외국기업은 무 분규인데 현대차등 줄줄이 파업
⇒비평
무 분규의 이유가 노조에만 있는가?
15면, 역주행하는 한국 자동차노조
-외국 업체 : 군살빼기, 한국노조 : 제몫 챙기기
-의도 숨긴 명분 없는 파업 :현대 차- 산별체제 힘 과시, 쌍용차-감원차단의도
⇒비평
외국 업체와 한국노조의 직접비교는 잘못이다. 외국 업체의 군살빼기는 역시 그들의 제 몫 챙기기다. 현대 차 파업은 산업노조의 힘 과시가 아니다. 아직 산업노조파업 단계는 아니다. 아직 기업단위 임금인상투쟁일 뿐이다. 쌍용차의 경우 1,000명이나 정리해고 한다는데 파업한다는 것이 왜 명분 없는 파업인가?
5면, o 한미 FTA 업종별 영향 ④기계
-공작기계 웃고 반도체 제조 장비 울고
⇒비평
한미FTA가 제조업에 이익이라던 기존(정부)주장과 다르다.
o 의약품, 정밀기계 개방 10년 후 예상
-상품 90% 이상은 즉시 폐지
⇒비평
WTO지역위원회에서 규정한 FTA체결 기준이다.
6면, 멕시코와 NAFTA(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 대사 기고문)
-양극화는 NAFTA와 별개, FTA는 상호 윈윈 전략
⇒비평
NAFTA가 멕시코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바 있다. 주한멕시코 대사 기고문은 1994년 NAFTA체결 직전 멕시코 대통령의 TV광고를 연상케 한다.
39면, 판, 검사 8명이나 연루의혹
-이번엔 ‘김홍수 게이트’... 또 터진 법조비리
⇒비평
또 터진 법조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곪아 터진 비리다.
2006.7.15(토)
<매일경제>
1면, 자동차 4사 모두 파업
-GM 대우, 쌍용차도 합류
⇒비평
한 때 조사협조주의를 포방했던 GM대우의 파업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2면, 한미 FTA 2차 협상 결산
-4개 분과 협상 전격취소... 파행 속 마무리
-농업, 섬유 힘겨루기... 핵심 쟁점 제자리
⇒비평
파행이나 중단이 아니다. 아직 협상은 시작단계다. 미국에서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3차 협상이 고비가 될 수도 있다.
6면, 사설: 한미 FTA 전략 다시 짜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일, 국내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전담반 구성), 대통령이 나서 FTA 입장 분명히 해야
⇒비평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면 현 국면에서는 FTA를 중단하는 일만 남았다.
23면, 정 회장 87일 만에 공식행사
-미, 앨라배마 주지사 면담(사진)
⇒비평
정몽구의 불법비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한국경제>
6면, o 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 날 회의 무산된 채 종료
-‘약제비 적정화’ 놓고 양국 신경전
⇒비평
무산된 적 없다.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다.
o ‘FTA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김현종
⇒비평
한미FTA가 체결되면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가격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의적이다. 설령 고평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주식, 자산 등)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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