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오후4시부터 5시간동안 18차 중집회의, 8차 투본대표자회의 개최
이 자리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보고와 함께 포항건설노조 투쟁현황과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경과 및 기타사업 등을 보고했다.
18차 중집이 취급한 주요 사업안건으로는 △안건 1.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8.23 결의대회 건 △안건 2. 규율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및 선출방안 건 △안건 3. 열사정신계승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건 △안건 4. 비정규 조직활동가 임금산정기준 확정 건 △안건 5. 8.15 통일대회 세부계획 건 안건 △안건 6.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안 및 입법추진 건 △안건 7.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보고 및 대응전략 수립의 건 △안건 8. 기타안건 등이다.
18차 중집 개최 예정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시작됐다.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힘겹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운을 떼면서 중집 시작을 알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체 중집성원 53명중 현재원 28명 참석을 확인하고 18차 중집회의 개회를 공식선포했다. 이어 제출된 회의자료 순서에 따른 회순진행 여부에 대해 묻고 중집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돌입했다.
<B>0...교육실 사업보고</B>=박혜경 민주노총 교육실장이 교육실 주요사업을 보고했다. 박혜경 교육실장은 ‘민주노총 최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최상위 교육과정 개설’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실은 “교육단체의 교육과정과의 협력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총연맹 조건과 위상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개발팀 구성방침”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교육실과 민주노총 교육기획팀, 그리고 외부 연구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가맹.산하조직 교육위원회 준비 현황 등도 보고했다.
<B>0...정책실 사업보고</B>=김태현 정책실장은 한미에프티에이 노동챕터( Labor Chapter), 관련 분쟁해결정파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협정(노동챕터)을 위반한 기업이 아닌 노동법을 적용하는 해당국 정부’라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주는 노동법 전체가 아닌 노동장에 명시된 5개항(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 강제 또는 의무노동 금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보호,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직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용인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가 노동장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며, 노동기준이나 이행담보장치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미FTA 체결에 동의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런 요구는 수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뿐더러 노동계의 전략적 선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밖에 정책실은 ‘FTA 대응투쟁’ 일환으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FTA반대투쟁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 활동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국제전략워크숍 참여 방침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책실은 지난 7월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노동부간담회 참석 상황’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노동부 간담회’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 2차회의’ 등에 대한 사업현황과 결과를 보고했다.
<B>0...대협실 사업보고</B>=강철웅 대협실장이 대협실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강철웅 대협실장은 먼저 연대사업으로써 추진하는 ‘1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배정 건’을 보고하면서 상임대표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과 지역본부장, 연맹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촉탁되며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이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보고했다. ‘1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주간 행사 사업’은 오는 9월중(예정일은 9월4일-16일)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각 민주주의, 열사, 현안투쟁’ 등을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B>0...정치위원회 사업보고</B>=정치위원회 사업현황에 대하여 김태일 사무총장이 보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7월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동학산장에서 열린 전국정치담당자수련회 사업에서 “5.31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현장 정치활동 사례, 상반기 (5.31지방선거 평가)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토론하였음”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열린 ‘06년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 비례 국회의원의 10%, 모든 선출직, 임명직에 5%를 장애인 당원에 할당하는 제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음”을 보고하고 ‘하반기 6대 핵심사업(민생경제 회복사업, 한미FTA 대응사업, 산별노조 연대사업, 대선준비 사업, 당 혁신사업, 반전평화사업) 확정 사항과 함께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일정을 보고했다. 노동부문 최고위원은 오는 8월1일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를 등록하고 8월3일부터 22일까지 광역시도별 순회 유세를 열며 8월25일부터 29일 오후6시까지 투표를 실시해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선발한다.
<B>0...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보고</B>=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현황과 관련하여 김명호 기획실장이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안전보건의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2차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건설노동자 별도 방안 마련)과 산재사망사건 감소대책 방안, 향후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종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정책 자문단도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대책회의’와 21일 열린 ‘제5차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회의’와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산재법 개정’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 발전위원회 부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8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재보험발전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의제로 채택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0...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사업보고</B>=진경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사업보고를 했다. 진 부위원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예산확보, 법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대지자체 투쟁 등도 적극 전개한다’는 사업방침을 보고했다. 특히, ‘기간산업 공공성에 대해 공공연맹이, 사교육비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전교조가 요구안을 정리하여 추가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0...통일위원회 사업보고</B>=김명호 기획실장이 통일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우선 ‘양노총 위원장 방북무산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통일위는 “지난 3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에서 직총의 염순길 위원장이 양노총 위원장의 평양방문 초청에 따라 7월18일-7월21일까지 진행하기로 3조직이 합의”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통일부에 방북신고를 하였지만, 통일부는 지난 5.1절 평양노동절행사 참관단의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관을 이유로 참관단 대표자 및 주동자 12명(민주노총 8명, 한국노총 4명)에 대해 1개월간 방북불허 통보를 받고 실무회담이 무산된 사실도 보고했다. 방북무산 파동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통일위는 “통일부의 이러한 작태는 미사일 정국 하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는 등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양노총 위원장단의 방북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중집에 보고했다. 한편, “북측은 금번 예정된 방북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고려항공 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현 시기 양노총 위원장과 산별위원장, 지역본부장단의 방북은 여전히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중대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방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공식적 입장이고 이는 한국노총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7기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8월7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한다. 노동자 통선대는 “한미 FTA,평택미군기지확장, 침략적 한미동맹 등 현시기 우리 민중이 생존관과 자주권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지배정책에 맞서 범국민적 반미투쟁을 추동하고, 남북 해외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불러일으켜 6.15공동선언 실천의 기운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합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한데모아 8.15대회로 결집시킨다”는 목표아래 오는 8월7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선전전과 문화제, 통일행사 등을 연다.
<B>0...포항건설노조 포스코투쟁 상황 보고</B>=김정곤 조직쟁의실장이 △보고2. 포항건설노조 투쟁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포스코 사측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며 7월13일부터 우발적으로 전개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의 포항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투쟁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일밤 경찰 측의 일방적 협의파기로 농성 재돌입으로 전환한 순간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재 시점에서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지역 등의 건설노동자들이 강고한 투쟁을 벌이며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 조직쟁의실장은 “향투 투쟁방침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급 신문방송에 출연해 포스코 투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냇 매체 등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경북본부장과 포항지역건설노조 지도부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대책회의를 긴급히 가져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0...장기투쟁사업장 투쟁경과 보고</B>=김정곤 조직쟁의실장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경과’를 보고했다. 사업보고에서는 ‘지난 6월2일 장기투쟁사업장 3차 투쟁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정부압박투쟁의 일환으로써 민주노총 집중지원방식의 2박3일 거점 순회투쟁 방식을 결정하고, 지난 7월3일부터 15일까지 민주노총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주간으로 선포한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한편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전략과 관련하여 “2박3일 집중순회투쟁 방식과 내용에 관해서는 FTA에 뭍힌다는 의견개진도 있었으나, 비정규․장기투쟁동지들이 주도적으로 FTA국면을 돌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지난 7월10일부터 12일까지 벌인 상경집중투쟁 상황을 보고했다. 장투사업장 투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평가후 차기 회의 등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항과 장투 투쟁사업’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에게 집중되는 요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있는 현장 지도부와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총연맹에 집중된 다양한 요구를 산하연맹 등과 유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ONT COLOR=BLUE><B>■ 사업안건 보고</B></FONT>
약 1시간 동안의 사업보고를 마치고 ‘사업안건 보고’가 이어졌다. ‘사업안건’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안건 7.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보고 및 대응전략 수립 건’을 먼저 다루자고 제안하면서 <7호 안건>이 먼저 취급됐다.
<B>△안건 7.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보고 및 대응전략 수립 건</B>=현재까지 논의된 노사정대표자 회의 교섭내용 등을 설명하는 한편, 민주노총 중집은 △교섭내용에 대한 논의진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층적인 구조의 논의 틀을 짜고 △포괄적인 투쟁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집에 제출하며 △중집위원 수련회를 통하여 최종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원안통과됐다.
<B>△안건 1. ‘(가칭)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8.23 결의대회 건</B>=민주노총은 2005년에 이미 산재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산재법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산재법 개정(안) 논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8월23일 14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민주노총 중앙이 결의대회를 담당하는 것으로 심의하고 원안을 통과했다. "조합원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강화하며,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인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내부 의제화와 산재보험제도 개혁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는 것이 이 투쟁의 취지이다.
<B>△안건 2. 규율위 선출위한 선관위 구성 및 선출방안 건</B>=기존 투표방식(기존 1인1표 다득표순 선출, 여성할당 30% 적용)에 대한 논의 끝에 종다수 과반수투표 방식으로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공고는 7월28일(금) 18:00 이전까지. 선출시기는 8월22일 5차 중앙위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출되는 규율위원 임기는 ‘06년 8월22일부터 08년 8월21일까지. 선거관리는 중집위원에서 5명을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B>△안건 3. 열사정신계승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건</B>= “열사특위는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방침에 따라 노동자와 전체 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올바른 과거사 정립 투쟁을 활성화하며, 노동열사 및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열사정신계승 및 노동운동사 정립을 위한 사업 기획, 노동자대중의 열사정신 계승함양 및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과 선전, 민중진영, 시민사회단체와의 올바른 과거사 정립을 위한 연대활동 조직화, 노동운동 명예회복을 위한 대정부 관련 정책 비판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을 펼치게 된다.
<B>△안건 4. 비정규 조직활동가 임금산정기준 확정 건</B>=민주노총 사무총국 처우규칙의 호봉표를 적용하는 비정규 조직활동가 임금산정 기준안을 확정했다. 지급시기 문제는 배치 및 채용과 관련되어 다음 중집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B>△안건 5. 8.15 통일대회 세부계획 건 안건</B>=(대체)'06년 노동자 통일한마당 행사는 8.15(화) 00:00-01:30, 8.15행사 전야제는 8.14(월) 22시-24시 예정, 8.15민주노총 자주통일 결의대회는 8.15(월) 11시-12시, 범국민대회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8.15통일대축전은 8.14-8.16일까지 2박3일동안 북쪽에서 개최한다는 방침. 통일대축전 행사 참가규모는 170명 수준. 통일일꾼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방북단을 구성한다. 한편, 아리랑축전은 8.17-10.20일경까지 열리며 민주노총은 참가규모를 논의 중이다. 한편 민주노총 제7기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8월7일 발대식을 갖고 8월15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활동한다.
<B>△안건 6.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법안 및 입법추진 건</B>=근로자 개념 규정의 수정보완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신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수정을, 사용자 개념 규정의 수정 보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신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 후단 신설 등을 원안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8차 세상을 바꾸는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는 약 5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간 끝에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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