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비 부대변인 돌았나
보건복지부가 7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Positive List System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현재는 식약청 의약품 허가가 나면 일부 비급여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등재하고 있으나, 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되면 경제성 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등재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차 한미FTA 협상시 미국측에서 Positive List System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이 중단됐다. 버시바우 미대사가 복지부 장관을 방문하여 약가 관련 정책을 FTA 틀 내에서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때까지 정책절차를 중단할 경우 Positive List System을 수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정부는 Positive List System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내정책으로서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다국적제약회사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향후 한미 FTA 협상시 미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b>노동계 하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b>
포스코 불법 점거 농성이 수습됐다. 자동차 노조 파업도 끝나가고 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불법 행위에는 법률적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다. 정부 당국에 준엄한 처벌을 주문한다. 현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한다. 회사내의 비정규직, 회사 밖의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에 대해 살피고, 그들의 호소에 귀기울지 않는 정규직 노조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노동현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더위에 산업현장을 지키며, 좋은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노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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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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