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회 '민주노총 도입반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고령자고용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밝힌 반면, 박주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간사의원은 "사회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재정확대엔 한계가 있다. 최고의 노인복지는 고용"이라고 말해 연금재정 파산을 우려하는 정부 고민의 단면을 드러냈다.
<b>학계, 신중한 도입 요구</b>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르면 점차 임금을 줄여가는 대신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말한다. 실제 도입과정에서 본다면 구조조정 회피를 위해 강요된 온갖 임금삭감제도를 총칭한다.
<국내외 도입사례 및 효과분석>이란 발표에서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비용구조 개선 차원으로 임금피크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피크제의 근본취지와는 괴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시니어사원제도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으로서 정년연장형(평균 5년 연장) 제도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은 인건비부담 감소와 탄력적 인력활용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박종희 교수는 발표문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에서 "정년보장을 전제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약이 주요하다"는 법적 조언을 했다.
또한 인제대 이정우 교수는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보충소득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이란 발표에서 정부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임금삭감보전수당 확대 등 제도도입을 위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b>엇갈린 주장</b>
토론에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희망퇴직의 변형된 형태인 현실은 문제지만 정년연장형은 적극적 관심을 가지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린 상태고 계속 견지할 것"이라 한 반면, 정경은 민주노총정책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면면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누구를 위한 수단인지 분명하다"고 꼬집고, "민주노총은 반대한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생애주기에 따른 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임금삭감제도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김정태 경총상무는 "임금피크제는 직무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처방이다. 특히 정년연장형은 사치고 노조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고용을 우선시하여 제도도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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