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복수노조 등 핵심과제 이견 팽팽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8월10일, 경총에서 제8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논의과제 40개 가운데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나머지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9월 4일까지 집중논의키로 결정했다.
제8차 회의가 열린 8월10일 회의는 당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시한으로 정한 날이었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공공부문 규제 개편 △손배.가압류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 노사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논의시한을 9월 4일로 연장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논의시한이 미뤄짐에 따라 8월 중순 경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입법예고 시기도 9월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별도논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거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결국 행정자치부가 빠진 상태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4자가 회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논의시한에 앞서 8월 26일(한국노총 주관), 9월 2일(노동부 주관) 두차례 더 열린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7일 제19차 중집위 회의를 열어서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견지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섭경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조합원과 공유하기로 했으며, 만일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면 즉각 투본대표자회의(중집위)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력한 규탄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8월22일 중앙위원회와 8월 25일 대의원대회를 잇달아 열어 ‘노사관계민주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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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
<b>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목이메인 민주노총 위원장</b>
본격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전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목이 매여 모두발언을 시작해서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다음은 조준호 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지금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주요쟁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노사관행이 새로워져야만 핵심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텐데 한국의 노사관계가 노동탄압 일변도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성과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우울한 여름입니다. 하중근 노동자가 사망한지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인데도 언론은 왜곡을 넘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집회를 해도 폭동으로 묘사하고 있고,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해명도 없고 해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풀자고 합니다. 대화의 전제는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자들께서 많이 와 계신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이런식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를 폭동으로 몰아가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언론이 될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아도 폭동으로 몰리는 세상이입니다. 노동자들이 도리어 무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중근 조합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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