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27일까지 국제진상조사단 활동전개
세계적인 노동단체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23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와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특히 2006년 3월에 ILO결사자유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한국의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지역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장과 이행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27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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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례적 대규모 진상조사단 파견</b>
국제자유노련(ICFTU)과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국제산별연맹(GUFs) 공동주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는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금속노련(IMF), 호주제조노조(AMWU), 홍콩노총, 네팔노총,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덴마크 공무원노조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심각한 노조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표현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사회여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 스위스에서 개최된 ILO 총회에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한 민주노총 대표단에 의해 이번 진상조사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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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기도청 문전박대...국제진상조사단에게 차마 보여주지 못할 짓 왜 하나?</b>
24일 진상조사 첫날, 오후 3시경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경기도청 관계자에 의해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리를 피하고,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좀더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조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인 경기도지사는 면담 불가와 노동탄압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 폐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국제진상조사단의 행보를 막고 나섰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방문을, 멀리 외국에서 국제조직인 ILO 관계자가 찾아왔지만 그 앞길을 막고 나선 것은 다름아닌 일개 총무과장이었다.
<b>출입자체 막고, 노조사무실 폐쇄 현장 방문 막아...8평 남짓한 민원센타에 30여명 들어가</b>
경기도청의 공무원 노동탄압이 얼마나 악랄한지 여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도착전부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출입자체를 막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회의실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 잠깐 대기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후 민원센터에서 탄압받고 있는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민원센터마저 처음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번 국제진상조사를 위해 공식 문서로 경기도지사 면담과 이날 회의장 및 기타 협조요청서를 보냈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경기도지사 면담 취소공문을 답변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국제진상조사단의 방문을 어이없다는 듯 막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재차 공문을 보냈음에도 발뺌을 하며,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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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국제진상조사단의 현장출입 허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오갔다. 마지막으로 '출입불가는 누구의 판단인가?'를 묻자, 경기도청 박모 총무과장은 본인의 판단이라며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이로써 조사단의 현장방문은 무산되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행정부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농촌진흥청 지부를 돌아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표시작]<b>[공무원노조 탄압 진상조사 이모저모]</b>
<b>"한국 공무원 노동자 탄압의 실상을 알려내겠다"</b>
이날 정종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소상히 조사해 노동기본권이 확보되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청 지부는 비상체제로 1200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400명 규모로 줄어들었다. 노조 탈퇴 강압에 조합원들의 대규모 탈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b>“8월31일까지 모든 지부 노조 사무실 폐쇄하겠다” 행자부 지침 발표</b>
더불어 개별 조합비 납부 차단, 9월중 합법노조 전환추진 관련 합동점검 실시 예정 등 현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지침을 내려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합동발표로 공무원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 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2004년 파업하면서 450명이 해고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일체 대화를 거부한체 일방적으로 제정 선포했다. 노조 와해를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 사항을 가지고 탄압하고 있다. 전국 250여개 기관장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b>"경기도청지부, 농촌진흥청 대표적인 탄압사례, 현장방문" </b>
<b>-5년간 사용된 노조 사무실 하루아침에 철판으로 용접</b>
2001년 7월부터 5년간 사용해온 노조사무실 입구를 경기도청측에서 철판으로 용접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 이후 노조 간부를 중징계하겠다고 한다. 노사관계를 대화로써 해결하려 하지않고,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한 채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을 핑계로 노조를 탄압하는 경기도청
<b>-농진청 5월 25일 부당인사 강행규탄 집회때 폭력적으로 107명 연행, 4명 구속사태 발생</b>
연구직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고, 정부 유관 부처간에도 협의가 된 사항을 신임 청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과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징계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음. 노사간 대화를 통해 충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 집회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하여 구속자까지 발생하게 하는 등 강경 과잉대응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b>"노사정대표자회의 행자부 교섭 한번도 나오지 않아"</b>
현재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요구 사항으로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대해 행자부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의제 설정이후 단 한번도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렇다면 노동부가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대화 채널이 모두 막혀있다.
<b>"공무원노조 8월 27일, 9월 9일 전국적 투쟁 계획 확정"</b>
투쟁만이 살길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지침’은 명백히 공무원노조를 파괴하는 정부의 공작으로 전조직적 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노조 탄압이 시작되는 지부에서부터 ‘공무원노조 사수! 노조탄압 분쇄! 천막농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7일 '고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ILO 권고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부산 집회와 9월 9일 ’공무원노조 사수! 노조 탄압 분쇄! 김태호 도지사 퇴진! 전국집중 집회‘를 경남 창원에서 전개한다.
<b>"한국의 노동탄압 15년전과 별 차이가 없다"</b>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민주노총도 그랬고, 전교조도 비합단체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제3자개입 금지 조항으로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받았다. 투쟁의 시기가 있었다.”며 “공무원노조 또한 그런 탄압의 시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제 연대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니 비욘디 ICFTU 제네바사무소 사무처장은 “ILO 판결에 의하면 군인, 경찰 등 극소수 조직을 제외하고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발란 나이르 국제건설연맹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5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을 지켜봐왔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함께 노력하자”며 부산 ILO 총회장에서 다시 만나자며 한국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국의 노사갈등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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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b><조사단 명단></b>
<b>주체 : 국제자유노련(ICFTU)/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국제산별연맹(GUFs)</b>
1) 존 에반스(John Evans)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2) 한스 엥겔베르츠(Han Engelberts)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3) 안나 비욘디(Anna Biondi) ICFTU 제네바 사무소 사무처장,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
4) 칸디아 수라마니암(Kandiah Suhramaniam) ICFTU 아태지역기구 기획총무책임자
5) 발란 나이르(Balan Nair),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태지역 사무총장
6) 칼리드 아탄(Khalid Atan), 국제건설목공노련 부위원장
7) 카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
8) 론 블룸(Ron Blum) 국제금속노련(IMF) 자동차담당 국장
9) 삼 초이(Sam Choi), 홍콩노총(HKCTU) 건설운송레미콘 노조 조직국장
10) 우메쉬 우파드바바(Umesh Upadhyaya), 네팔노총 건설연맹 집행위원
11) 코이치 이토(Koichi Ito)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사무국장
12)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Tore Eugen Kvalheim)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13) 인군 브라텐(Ingunn Braaten) 노르웨이 공무원노조 지도위원
14) 토미 아게르코프 톰센(Tommy Agerskov-Thomsen)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15) 푼 만 혼(Poon Man Hon), 홍콩노총(HKCTU) 건설연맹 조직국장
16) 인비올라타 친양아라라(Inviolata Chinyangarara)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프리카지역 교육국장
17) 데이비드 넌스(David Nunns), AMWU(호주제조노조) 자동차담당조직가
18) 워렌 버틀러(Warren Butler), AMWU 자동차담당 조직가
19) 캐런 패럴리(Karen Farrelly), AMWU 대의원
(※ 가이 라이더(Guy Ryder), ICFTU 사무총장 - 참여일정 아직 미확정)
<b><조사단 일정></b>
<b>△23일(수)∼24일(목) 오전 도착</b>
<b>△24일(목)</b>
12:00 - 13:00 - 점심(한국노총 주관)
13:00 - 14:00 - 한국노총 지도부 면담
14:30 - 16:00 - 수원으로 이동
16:00 - 19:00 -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농촌진흥청 지부 방문
19:00 - 20:00 - 저녁
20:00 - 21:00 - 서울로 돌아옴.
<b>△25일(금)</b>
07:00 - 09:00 - 대구로 이동(KTX 이용)
09:00 - 11:00 - 대구건설노조 대구 교도소 구속자 면회(3개 팀으로 나눠 진행)
11:00 - 12:30 - 대구지역건설노조 현장 방문 및 식사
12:30 - 15:00 - 서울로 이동(KTX 이용)
06:00 - 17:30 - 노동부장관 면담
<b>△26일(토)</b>
09:00 - 10:30 양대노총 위원장단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면담
09:00 - 12:00 한국노총 방문 및 간담회
09:30 - 11:30 공무원노조 방문 및 지도부 면담(국제공공노련)
09:30 - 11:30 건설연맹 조직담당자 간담회(국제건설목공노련)
12:00 - 13:00 점심
13:00 - 15:00 민주노총 지도부 및 특수고용노동자 대표 간담회
15:30 - 17:00 금속노조 기륭분회 방문
17:30 - 19:30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방문
19:30 - 20:30 저녁
<b>△27일(일) 부산으로 이동</b>
고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ILO권고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부산 집회(오후 2시) 참석
<b>△28일(월)</b>
12:00 국제노동계 조사단 결과보고 기자회견(부산 벡스코 앞) 예정
<b><경과 및 취지></b>
1. 이번 조사단은 핵심적으로 지난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무원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과 탄압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조사단은 24일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 농진청 지부를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오전 대구지역건설노조 구속 조합원 면회와 건설 노동자 간담회, 26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4. 동시에 국제노동계 조사단은 25일 오후 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등에 관해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5.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의 핵심 화두는 아시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한국 정부와 자본이 ‘양질의 일자리’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ILO 아태총회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건설 조합원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제네바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와 국제기준이 형성되었음에도, 한국 비정규노동자들은 항상적인 해고 위협과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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