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9월 1일 ILO아태지역 총회 열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40여개국 노동장관 및 노사정 대표단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및 사회 보장 혜택 등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ILO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두가지의 보고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며, 분과회의에서는 △생산성과 고용 증진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 △선진화된 노동시장 행정 등 4가지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아태지역총회가 이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정부와 자본 역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ILO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한 정부로서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 60%가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분배, 실업 및 임금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발전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고용’으로 돌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 21명이 개막식에 참가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ILO의 권고사항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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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의 노사관계 수준미달"</b>
이에 앞서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ILO노동자그룹이 주최한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지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는 ILO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노동계 대표 100여명과 양대노총 소속의 노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4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노동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이 시작되어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다.
<b>ILO 사무처장 “행자부 지침은 명백한 ILO 권고 위배”</b>
ILO 사무처장 카리 타피올라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한국이 지켜 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ILO 감독기구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행자부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것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b>"내가 왜 한국와서 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 하나?"</b>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왜 한국에 와서 노동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폭력사태에 대해서 노조탓으로 몰고 가니까 사태가 더욱 얽히고 있다. 노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b>"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도움안돼"</b>
안나 비욘디 ILO 노동자그룹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난주 한국노동 상황에 대한 진실조사 작업을 했다. 한국이 ILO 관계자들을 초청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ILO 총회에서는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정부을 질타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노동자그룹에 이번 회의를 제의했을 때 이런 회의를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공무원, 건설노동자, 특수고용 및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탄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 토론의 민주노총 대표로 안와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를 선정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 명단에서 뺐다."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작년에 한국노총 김태환 동지가 사망했고 금년에는 하중근 민주노총 동지가 사망했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매우 엄중하고 어렵다."며 "한국이 91년 ILO 가입한 이후 비준한 협약은 불과 22개다. 지난 수년간 결사위원회가 우리 정부를 향해 권고해 온 직권중재 폐지. 임금전임자, 쟁위행위 형사처벌 남용 노동기본권 요구를 해 왔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이제 우리 정부도 경제규모에 걸맞게 법제로를 개선하고 귝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발혔다.
민주노총은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이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사례'를, 김호중 건설연맹 토복건축협의회 의장이 '비정규노동자 노동탄압 실태와 사례',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국장이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노총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문재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실태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b>"차라리 한국 정부를 제명하라"</b>
이날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은 토론시간에 손을 번쩍들어 "ILO가 수차례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무시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제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ILO관계자들은 특별한 징계나 제명을 할 수 있는 규약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다. 오죽하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한국정부는 한국노동자들의 울분이 섞인 목소리를 귀담아 새겨들어야 한다.
<b>[ILO 아태지역 총회장 밖 이모저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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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b>하중근 열사와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가족의 유산사태와 관련한 국제자유노련(ICFTU) 아태지역 여성위원회 성명서 발표</b>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7월 포항건설노동자들이 파업 당시 남편을 만나러가다 유산을 당한 여성에게 저지른 폭력행위에 경악했다. 파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만날려고 했는데, 경찰이 그녀를 폭력했고, 5일후 유산했다. 한국의 여성노동자와 연대하여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알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회가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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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b>ILO 아태총회 공식일정</b>
<b>ILO 아태총회 개막실 * 국가원수 패널 토론회 * 노동부장관 주최 만찬</b>
일시 : 8월 29일(화) 14:00 ~ 20:00
장소 : 부산 벡스코 본회의장
세부일정 :
14:00-15:00 개회식
15:00-16:30 국가원수 패널세션(주제 : 21세기와 양질의 일자리 - 아시아의 주도적 역할)
17:00-18:00 본회의 (ILO 사무총장 보고서 소개)
18:00-19:00 한국노동부 장관 주최 리셉션
<b>양대노총 주관 국제노동계 대표단 초청 오찬</b>
일시 : 8월 30일 13:00-14:30
장소 : 벡스코 내 한식당
초청대상 :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국제노동계 대표단 전원(약 100명)
민주노총 참가자 : 조준호 위원장, 진영옥 부위원장, 최용국 부산본부장과 아태총회 주제별 민주노총 참가자
<b><연맹별 교류 행사></b>
<b>"신자유주의 노동의 불안정화"</b>
일시 : 2006년 8월 29일(화) 09:00-12:00
장소 : 아르피나 부산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주최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해외참가자 : 오주제조노조(AMWU), ILO 전문가(발제), ILO 지역총회 참가노조
<b>"국제건설목공노련 아태지역기구 건설네크워크 회의"</b>
일시 : 2006년 8월 28일 - 29일
장소 : 부산 글로리 콘도미니엄 대회의실
주관 : 건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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