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전위 김상균 위원장 면담, "공개토론 여부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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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수많은 산재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이다. 그럼에도 논의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은 개악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정부는 자본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김재천 산재노동자협회 회장은 “현재도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을 또 다른 투쟁으로 보내야 하고, 그렇게 싸운다손 치더라도 결국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보장’ 운운하는 것은 산재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라며 거듭 개악논의를 비판했다.
투쟁사에 나선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에는 87년부터 민주노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96년에 가서야 산재보험을 받아낸 현실인데 보험급여의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개악이 얘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개악안을 전면폐기 할 때까지 총력투쟁하자고 주장했다.
15시 30분 경 집회 대오는 각 연맹별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산재발전위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으로 들여보내 김상균 위원장 면담을 시도했다. 대표단은 경찰과의 마찰 속에서도 회의장 입구까지 진입했으나 문을 굳게 잠근 노사정위원회와 경찰의 저지로 곧바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1시간가량의 실랑이 끝에 십여명의 면담대표단을 3인(김재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국장)으로 축소하는 형태로 면담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애초 회의가 끝날 시간인 17시를 훨씬 넘겨서까지 면담일정을 진행시키지 않고 상황을 질질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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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물 밖에서 면담거부에 항의하던 집회대오는 17시 30분 경 해산하고 일부는 건물 밖에서 철야농성을 위한 준비를 하며 면담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산재법 개정의 논의시한은 한달을 연기 할 것을 산재발전위가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요청하는데, 현재 90여개의 과제 중 10% 미만이 합의된 상태임을 감안해 연기요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졌다. 더불어 “산재발전위는 9월 20일까지 산재법 개정관련 보고서를 노사정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9월 5일 간사회의를 진행하고 9월 14일 경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후 일정이 전해졌다. 관련해서 면담대표단은 20일 보고서 제출 전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산재발전위는 결정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9월 4일까지 민주노총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보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이후 작성될 보고서에서 개악안이 공익의원 의견의 형태로 보고되고 이를 노동부가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면담대표단이 지적하자 노사(경총과 한국노총)가 합의한 내용만 보고하겠다는 확인을 산재발전위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현재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동양증권 건물 앞에서는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산재보험 개악안 폐기와 공개토론회 수용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농성은 공개토론회 수용여부에 따라 그 지속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
면담 후 김재범 면담대표는 "우리는 공개토론회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는 산재법 개정의 문제를 여론의 수면위로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면담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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