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입법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9.11 노사합의안을 국회에서 그대로 입법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현대자동차 등이 노사정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3일 노사관계 로드맵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각 정당과 양노총, 새노총, 기업 등을 초청해 의견을 묻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수덕 현대자동차 이사는 이 자리에서 “3년 유예 합의 입법시, 정부의 실질적인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노사합의가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노동운동의 합리적 개선을 도외시하고, 단지 일시적인 안정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수노조로 인한 개별사업장에서의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념적 재통합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 형태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복수노조 금지 유예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새노총 대변인은 “복수노조 유예는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합의되어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교사, 국민은행, 건강보험공단 등 사실상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9.11 노사정 합의에 청와대 개입설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 고려됐다”며 “청와대 수석 등이 지령을 내려 (노동부의 교섭에 개입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합의는 개혁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유예 결정은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반대논리가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접근법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 따른 이해 타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입법화 과정에 이같은 목소리들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b>“내용, 절차 모두 문제 있다”</b>
이날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우리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 부분에서는 큰 성과도 남겼다”며 “그러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됐음에도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합의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로드맵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문제가 많았다”며 “특히 복수노조를 3년 유예토록 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맞물려 있지 않은 사안임을 강조했다. “복수노조는 ILO 권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며 “전임자 문제는 노조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은 ILO 권고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사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대체근로 도입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과 혈액원 등 4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는 내용적으로도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내용들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한나라당마저... "일단 부정적, 앞으로는 어떻게?”</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합의는 점진적 개선이 아닌 개혁지연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예안을 받아들인 정부는 그 행동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반 장치 마련 또한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원회 폐지법안을 내기도 했다”고 사회적 대화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노사에 기대기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흥준 의원 또한 “정부가 3년을 유예한 것은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로드맵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작][사진7]<b>민주노동당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노동 대의에 반하는 것”</b>
민주노동당은 13일 국회에서 문성현 대표와 박인숙, 심재옥, 이해삼 최고위원, 단병호,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사 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은 저항과 파국을 불러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반노동자적인 ‘민주노조 결성 저지’, ‘산별노조 전환 저지’법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문성현 대표는 “최근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노동운동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정당인 우리 민주노동당은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을 명확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합의에 주체로 참석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면서 “아무리 노조전임자의 임금이 중요한 사안이라도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복수노조 유예라든가 공익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의 내용에 합의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은 분명히 노동의 대의에 반하는 행동이자 결과”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파국을 부르는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포기하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면책법안’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전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법안 제출 등 모든 당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비정규직 확대정책’ ‘노동탄압 정책’ ‘반민중적 한미 FTA 추진’은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노동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미 FTA 협상 중단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하여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은 산별노조 및 복수노조 관련한 별도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표끝]
[표시작][사진2]<b>참여연대 "한국노총, 역사적 과오 범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 </b>
참여연대가 지난 12일 "한국노총의 행보에 큰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한국노총-경총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없는 노·사·정 상층부 간의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하나"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60% 가량이 비정규직이며, 이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당면한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필수불가결하며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이번 3년 유예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전임자 임금금지에 따른 노조 무력화 등을 구실 삼지만, 다수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현실과 올바른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려는 일선 현장의 눈물겨운 노력을 외면했으며 삼성 등으로 대표되는 사용자 측의 노조봉쇄 정책을 결과적으로 승인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연대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노총 현 집행부는 정당한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명분으로 '주고받기식'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의에 벗어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b>"참여정부 노동정책 파탄에 직면할 것"</b>
노동부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에서 노·사·정 합의와 정부 입법안의 처리 사이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해 급기야는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에 굴복하고 말았다"면서 "무기력하고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노동계 대표성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시켜 향후 노-정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점에 유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책임한 3년 유예의 반쪽 노.사.정 합의를 따르기 보다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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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용득위원장 "민주노총 대화나 협상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 </b>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4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식 노동운동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통해 "민주노총은 대화나 협상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협상장에서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을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에 와서 복수노조 유예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공식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협상 과정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합의가 나온 뒤에서야 '야합'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이야말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최종 협상에서도 유일하게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직 안팎의 눈치만 살피다가 최종 순간에는 원론만 주장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공격수단으로만 삼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개 사업장의 노조 위원장도 협상에 끝까지 임하고 결과에 책임도 지건만 내셔널센터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협상에 나선 민주노총을 무책임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어 "나는 누구보다 민주노총 동지들과의 연대를 중시했고 욕을 먹어가며 그들과 어울렸던 사람"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가파식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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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용득 위원장은 노-노 갈등 부추기는 행동대장이냐"</b>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자신들의 야합행위의 본질을 가리려는 주장"이라며 "이용득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노-노 갈등을 확대시키며 정부와 경영계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자 전체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지 민주노총이 협상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복수노조를 유예시키면서 전체 노동자와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죄를 지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협상방식을 문제 삼고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민주노총은 회의 기간 내내 ‘8대 요구’를 강조하며 입장과 원칙을 밝혀왔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을 뺀 야합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없는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해고의 길을 열어준 ‘신자유주의 합의’를 해놓고도 민주노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정책에 충실하게 영합하여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공개적으로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면 용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민주노총의 협상력이 문제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안에 합의를 안 해줄 것으로 보이니 나머지 5자가 의도적으로 최종 협상에서 민주노총을 제외시킨 채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표현이 정부 공식 문건에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 '노동계'라는 표현에는 민주노총도 포함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놓고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로의 회귀로까지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표시작][사진1]지난 9월12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글을 싣는다 - 편집자주
<b>"노동기본권 팔아넘긴 것이 정치력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다."</b>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이번 로드맵 합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배치된다”며 “근로기준법마저 근본적으로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문제를 해결하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이다.
김실장은 “ILO기준에서 보장돼야 할 복수노조 등 단결의 자유는 침해됐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원칙이 깨졌으며, 축소됐어야 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는 되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용이나 절차로나 ‘9·11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정리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 통보기간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60일에서 30일로 줄였고, 부당해고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없애고 금전보상으로 ‘때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노동자의 원직복직 가능성을 낮췄다는 것.
그는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가 준비가 안돼 3년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한국노총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근본적으로 선진적인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복수노조 실시를 재계와 주거니 받거니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노동자의 5%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나머지 1천3백80만명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빼앗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이 성과로 꼽는 직권중재 폐지는 되레 개악이라고 김실장은 평가했다.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되기 때문에 파업이 무력화된다”면서 “기존 직권중재가 파업의 정당성을 박탈했다면, 대체근로는 파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ILO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요구를 ‘5자담합’에서 수용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근로계약과 해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일정 부분 성과지만 정리해고 통보기간이 짧아져 “중대한 고용불안 요소와 심각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서면 형식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이끈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10월말 또는 11월초쯤 최소 40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타 파업처럼 동력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민주노총이 5개월 전부터 사활을 걸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정치력이 약한 민주노총이 협의과정에서 능수능란한 한국노총에 밀렸다는 지적에 대해 김실장은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지만, 노동자의 기본3권을 팔아넘기는 것이 정치력이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표끝]
<b>미국노총 “로드맵 반대, 편지보내기 추진”</b>
조준호 위원장과 면담서 밝혀…미국 민주당 관계자들도 “로드맵 문제 있다”
미국노총 산별회의(AFL-CIO)는 한국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반대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노총은 특히 편지보내기 운동에 미국 의회 의원들도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 공동투쟁 조직을 위해 미국에 출국한 조준호 위원장은 11일 미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이후 4, 5차 한미FTA협상 투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11월 민주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강도 높은 반FTA투쟁에 미국노총에서도 지지의미를 갖는 행동을 조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노총 쪽은 현재 한국노동계의 주요 쟁점인 한미FTA,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한 요점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특히 미국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반대편지 보내기 캠페인 조직을 구상중”이라며 “의회 의원들에게도 한국 정부에 로드맵 반대, 정부 비정규직 법안 중지, 미국과의 FTA 협상 중지를 분명히 요구하는 편지를 쓰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12일에는 임두혁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한미FTA를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한미FTA 체결 저지를 요청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등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과 한미FTA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은 “노동권, 인권의 문제가 있는 한국 정부와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특히 미상원 재경위와 하원 세입세출위(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보좌관들은 한국 정부의 비정규직법안과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과 그 대안을 문건으로 전달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미상원 재경위와 하원 세입세출위는 미무역대표부가 FTA 협상 전 과정을 사전 협의해야 할 정도로 FTA 협상 체결까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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