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 토론회'... 재가진폐환자 문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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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산재법 개정 토론회에 앞서 재가진폐환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로조차 채택되지 않고 있는 재가잔폐문제를 노사정위에 제기하기 위해 재가진폐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홍배 재가진폐협회 서울지부장은 발언에서 “탄광에 카지노 지으면서 병든 광부들을 돌보겠노라고 약속해놓고선 지금 정부는 뭐하나”라고 비난하고 “옛날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기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주응환 재가진폐협회 회장은 “노무현은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농아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듣지도 보지도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을 상대론 사기는 잘 친다.”며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엔 정상 판정을 받았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니 고마워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 얼마안가 폐암으로 죽었다.”며 산재판정을 위한 검사기관의 부실을 꼬집고 재가진폐환자들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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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들의 열기로 집회 내내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사로 나선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의 생명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으며 투쟁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집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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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부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후 집회참가자들은 대표자들을 앞세워 경찰이 막고 있는 노사정위 건물 앞으로 상징의식을 치루기 위해 진출했는데 잠시 경찰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징의식에서는 ‘911노사정 밀실야합’, ‘산재보험 개악’ 등이 적힌 현수막들을 불태우고 노사정위가 머물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가 담긴 계란을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의 쟁점이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산재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정리될 것으로 알려진 노사정위 산재발전위 전체회의는 그 날 열리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였고, 산재발전위는 민주노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론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1~22일에 걸쳐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 교육, 토론, 선전전 등의 내용으로 ‘전국활동가 전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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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악을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강고한 연대로 재가진폐노동자들의 문제해결과 보호대책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재보험을 개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산재보험 개악저지! 재가진폐환자 문제해결! 민주노총 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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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 진폐로 수년 수십년 동안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진폐판정규정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주로 탄광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비싼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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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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