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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산재법개혁 투쟁 선봉...‘실천단’ 발족민주노총 38차 대의원대회,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투쟁’ 포함한 4대 핵심과제 채택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이 9월말 이전에 끝나고, 이후 노동부로 공은 넘겨진다. 이에 따라 21일 민주노총의 보건안전 활동가들은 1박 2일에 걸친 ‘전국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전국활동가대회)를 열고 이후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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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활동가대회의 첫 순서로 열린 ‘산재보험개혁과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재법개악 저지투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어떤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서자고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200여명의 활동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재법은 이윤이 아닌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것으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그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지난 9.11야합의 교훈을 되새기며 투쟁을 결의하고 ‘산재보험개혁과 건강권쟁취 실천단’의 결성을 밝혔다.

[표시작]
1. 우리는 산재보험개혁과 건강권쟁취 실천단을 광범위하고 강고하게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무현정권 퇴진과 하반기 4대 요구 쟁취를 위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실질적이고도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재보험 개악을 저지하고 전면 개혁하여,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21일
산재보험 개악저지! 노동자건강권 쟁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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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저지 및 노사관계민주화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더불어 새롭게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투쟁을 핵심요구로 채택했다. 그동안 산재법 투쟁은 일부 안전보건담당 활동가들의 투쟁에 머물러 왔으나, 이젠 민주노총 전조직의 핵심과제로 강조됨에 따라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이제 전국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동지들이 중심을 잡고 민주노총이 모든 조직을 동원한 대중투쟁을 벌인다면 반드시 산재법개혁 투쟁은 승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민주노총 각 조직에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를 두자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투쟁을 결의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힘차게 투쟁의 길로 나서자”라고 주문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산재법 투쟁에 대한 소망과 결의를 적은 종이박스를 태워 ‘투쟁의 불꽃이 타오른다’란 의미의 상징의식을 끝으로 한강 난지캠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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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캠핑장에서는 △16:30~18:00 교육(산재보험개혁/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19:00~21:00 노동안전보건활동과 건강권 쟁취강화 토론과 결의△21:00~23:00 산재보험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 실천단 발족식 및 단결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2일에는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선전전을 하고 이후 노사정위 앞에서의 전국활동가대회 폐회식으로 모든 대회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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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전국활동가대회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노사정위 주최로 산재법 개정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수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강력한 요구로 열린 토론회였지만 노사정위는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취급했다. 이에 참가한 민주노총 활동가들과 산재단체 회원들은 “50여 차례 논의한 결과가 왜 없냐! 결국 대충 토론회 한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고선, 당신들(경총과 한국노총) 맘대로 결정할 것 아니냐! 잠정합의 된 안을 내놓고 분명한 쟁점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토론을 하자!”라고 요구하며 책상을 엎는 등 격렬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사정위의 김상균 산재발전위 위원장은 책임감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주문만을 반복했다. 결국 그날의 토론회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전위 간사회의(당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결과를 민주노총에 통보한다.”라는 결론만을 남기고 끝났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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