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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전액 가압류...죽음에 내몰린 특고노동자\"한가위의 풍요로움도, 행복한 신혼의 가정도 빼앗아 간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를 규탄한다\"
학습지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100%가압류 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은 짓임을 규탄했다.

[사진1]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무현정부의 신자본주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위장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약화, 박탈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대표적인 예로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의 심각성은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열악하며 사용자의 책임성만 거세된 고용형태로서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특고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임금 한도 내에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보호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철저하게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은 "특고문제는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의 중요의제 중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사진2]

한편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종숙 대교학습지노조조합원은 “더 이상 가압류로 인해 저와 같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 학습지교사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대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의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대법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의 반대가 심해 어쩔 수 없다”는 등 마치 “특고노동자는 죽어도 상관없고 난 사용자들 편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손배가압류 하더라도 최소한 먹을 수 있게 보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덧붙여 사용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선 김현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회사 쪽이 방법의 무자비함을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착취에 맞선 당연한 저항을 손배가압류로 억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의 분유값마저도 앗아가며 탄압의 극단으로 치닫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단결해가는 특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투쟁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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