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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2006.10.16, 월

<조선일보>

B6, “노사관계 핵심은 노조 有無가 아닌 대화”
- 르노 삼성 이재경 사원 대표 위원장
- 동종업계 최고 대우
(비평)
노조가 없는 노사관계는 없다. 노조가 없어도 노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은 삼성이나 하는 말이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노조 없는 노사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라. 르노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동조업계 최고 대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고 대우라는 것도 동종업계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지 르노 삼성 자본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동차 업계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 르노 삼성이 차상위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만든 것은 르노삼성의 無노조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有노조의 결과물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그런 대우는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 편승한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노동착취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일보>

8면,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구상은...
- “ 북 유엔 결의 안 따르면 더 강경 조치”
(비평)
한국전쟁 때 유엔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 약소국가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에 대해 들 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유엔은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매우 비민주적인 국제기구다. 총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유엔을 민주적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된 구호일 뿐 점점 더 소수 강대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상임이사국, 특히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대북 강경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준 미국에 대해 보은을 하려면 미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상임이사국의 결의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압력이 일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엔의 조건과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는 마당에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면서 다른 한 쪽을 압박한다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쪽으로 기여할지 모른다. 북한의 입장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유엔을 통한 분쟁조정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반도 상황만큼은 반기문 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어두운 전망을 내리기도 전에 반기문 총장의 입을 통해 그 가능성이 표출되고 있다.



<동아일보>

B1, 줄 파업 유화업계 소름끼치는 가을
- 원료생산업체 노사 대립 잇달아...국제시황도 악화
- 카프로 74일 만에 파업 중단, 여천 NCC파업시작
(비평)
그 동안 카프로의 파업에 대해 유화업계가 난리가 날 것처럼 보도해 왔다. 그런데 카프로는 파업을 접고 일하면서 투쟁하고 협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천 NCC 등 다른 유화업계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이들을 전부 묶어서 ‘줄 파업’으로 뽑고는 ‘소름끼치는 가을’이라고 무슨 괴기소설처럼 과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처럼 유가가 비싼 나라는 많지 않다. 엄청난 세금과 유류업체의 높은 순이익은 서민들에게 유가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워왔다. 그런데 유화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과도하다고 포장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비난과 비판적 보도를 일삼느라 정작 파업에 이르게 된 원인이나 특히 파업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아예 배제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는 자본파업과 자본언론의 왜곡이다.

B2, ‘경제혹한’ 가스, 전기 끊기는 집 늘어
- 가스 요금 체납 13만 5천 가구...작년보다 4만 가구 급증
- “경기둔화에 건설 등 저소득층 일자리 줄어든 탓” 분석
(비평)
경기둔화와 일자리 감소를 가스, 전기요금 못 내는 가정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왜 혹한인가? 한국경제는 지난 시기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강대국들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에 있고 유엔의 도움이나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의 한 달 가스, 전기료가 얼만 데 그것도 못 내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돈다. 이거야말로 분배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당연히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 지불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국가가 저소득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나 영세사업자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스, 전기, 수도 등 필수 공익 부문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매일경제>

6면, 사설 : 지식포럼서 불확실성 해법 찾자
- 7회째, 30여 개국 100여명 연사, “창조 경제” 강연 토론
(비평)
오늘날 세계자본주의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특징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데 일조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첨병 역할을 해 온 경제, 경영학자들이야말로 오늘 날 세계자본주의의 암울한 현실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윤을 토대로 하는 성장만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으면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에 빌붙은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무슨 포럼을 만들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횡설수설 떠들고 있다. 이 암울한 자본주의 미래의 ‘창조경영’이라는 뜬구름으로는 인류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

38면, 공익요원이 근로자라고?
- ‘강제근로금지’ ILO와 협약(29호) 앞두고 논란
- “전적으로 군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제외
(비평)
국제주의적 관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니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상임이사국 자리는 넙죽 받아 챙기면서 어떻게 187개 협약 중 오직 20개만 비준하는 데 그칠 수 있는가?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 됐다고 호들갑을 떠드는 자본언론들이 어떻게 국제조약의 10% 만 비준하고 버티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하는가? 전적으로 군사적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ILO 조약을 비준한 많은 나라들은 상당수가 군인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 장성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 아마 기절할 것이다. 그렇게 물을 것이다. 전쟁 날 때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질문이나 답변은 하지 않는다. 강제근로 금지가 목적이면 그에 걸맞게 비준하고 제도를 고치면 된다.


39면, 대학교직원 “ 삼성, 공기업 안부럽네”
- 정년 보장되고 초임 대기업 수준
- 주5일 근무에 연금, 대학원 진학도
(비평)
대학 교직원이 삼성이나 공기업 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대학 교직원은 교수를 제외하고 하는 용어다. 그것부터 특권의식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하면 교사를 말하는 데 대학교 교직원 하면 교수를 제외한 사무, 관리, 기능직을 지목하려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잇는 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수 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대학이라는 곳에 직장을 잡았는데 다른 직장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지금 자본언론들은 대학사회 내에서 교수라는 특권층과 노조나 만들어 파업하는 일반 직원을 분리하려 한다. 그러면서 교수와 학생이 주인인 대학에서 교직원들은 그 정도 대우면 족하니 조용히 지내라는 애기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 유엔총장 성공 거두도록 뒷받침을
(비평)
물론 자국 인사가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 사무총장이 된 것을 어지간하면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몇 몇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특히 미국의 입김이 횡포라 할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그냥 박수만을 보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역대 사무총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임명되었고 대부분 힘없는 나라 출신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이는 강대국들이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총회보다는 소수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유엔을 자기들 입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의 힘이 크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번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 아시아 대륙에서 선출될 절호의 기회였고 미국과 일본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앞장서 왔고 한미FTA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기문이라는 한국관료가 아주 적절했을 터이다. 이처럼 임명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인사이다. 그런데 그 우려는 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북한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이런 반기문 사무총장을 뒷받침하다가는 한반도가 전쟁의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의 임명과정이나 임명 후의 발언과 행보를 볼 때 무조건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글/허영구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장>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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