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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10월 16일 국감 주요 이슈10월 국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으로 얼룩져
10월 16일(월) 민주노동당(공보부대표 이영순)이 국감 진행상황을 브리핑했다.

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에 내놓은 주요 현안으로는 △재벌총수 국감 증인채택 무산 관련 △국정감사 난맥상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 부문별 국감 이슈를 공개했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재경위의 재벌총수 국감 증인채택 무산 사태>와 관련하여 "너무나 비통하고 개탄스러운 사실은 국민들의 비판도, 실추된 국회의 권위도, 국감의 무의미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개탄하면서 "국민 무시가 하늘을 찌르는 대신 오직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유독 약해지고 작아지는 거대 양당의 태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같은 재벌눈치보기식 증인채택 무산 사태는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표현처럼 작년에 도피를 올해는 국회가 알아서 이건희 희장 등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을 피해나가는 전술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 이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서민경제 회생, 민생과 대안이 언급되지 않길 바란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북 핵 실험으로 이틀을 연기했던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정쟁국감, 방패국감으로 막을 열었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잘못 끼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무책임과 한탕주의로 아무것이나 쏟아내는 배설창구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비판이다.

"더군다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한나라당의 정부의 PSI 참여 요구가 거세질 것 같고 갖은 추측과 불안을 조성하는 자료와 발언을 쏟아낼 것 예상된다"라며 민주노동당은 우려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10월 16일~20일> 동안의 <주간 국감 이슈>는 다음과 같다.

한미 FTA 대응,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문제 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여성부문 국감 관련하여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일명 새로마지 플랜과 관련하여 여성 공동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새로마지 플랜은 양극화로 인한 사회 위기 해소라는 과제를 역행하거나 오히려 소외 계층을 배제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각 상임위별 국감을 진행한다.

6대 주요 쟁점은 ▲ 여성. 고령자의 불안정노동 확산과 제한적 인력활용 정책 ▲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돌봄노동자의 불안정화 ▲ 자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출산유인정책의 분배기준 왜곡 ▲ 출산지원정책이 한계와 예정된 실패 ▲ 보수적인 가족의 가치 확산 등 이다.

관련한 세부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10월말 관련한 공동 국감 보고서를 발간한다.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10월 16일(월) 국감 이슈는 <한미 FTA> 관련하여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연장을 수용할 경우 약값 인상 효과 등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측 요구인 특허 연장이 될 경우 약품비 인상이 1조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추정되며 국내 복제의약품 시장점유율이 10.5% 손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그 여파가 거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전망하고 있다. 즉, 고질적인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위협 가중만 높아지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특허 연장에 효과를 분석한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 집중 제기하고 보건복지부 보고서 공개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강기갑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미 FTA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대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 국감 증인 채택에 따라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집중 추궁을 진행한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은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대해 한미 FTA 협상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물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한미 FTA 협상의 실상을 밝힐 에정이다.

<서민경제 파탄 규명>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를 좀먹은 주범 중 하나가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물들인 사행성 게임산업이다. 이미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했지만 원인 규명이 바다에 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문광위 천영세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며 정책 실패 원인 규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생 현안> 관련하여 건교위 이영순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심각한 주거양극화에 대해 강력한 추궁과 대안 촉구를 진행한다.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4만 5천가구 11만명으로 주거양극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상적인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11만명 중 40%인 4만 4천여명이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뿐 아니라 명품격 고급형으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대기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긴 3년 6개월로 서울과 비교했을 때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0억을 호가하는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의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추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하여 환노위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KTX 여승무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한다.

KTX 여승무원과 관련하여 KTX 개통 당시 불법인줄 알면서도 외주화를 추진했다는 의혹 제기를 비롯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단순합의에 불과한 노사관계로드맵이 법적 근거. 권한이 없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부문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군사적 제재를 배제되었지만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아닌 제재로 특히 해상 검색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은 유엔대표부, 주미대사관 등 미주반 국정감사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및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영향을 점검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측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 여부를 확인하고 대북포용정책 기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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