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노동자등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투쟁 전개'
10월16일 민주노총 산하 30여 개 장기투쟁사업장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이 과천정부총사 앞에 집결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파행으로 얼룩질 위기에 놓인 국정감사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10월19일로 하이닉스-메그나칩사내하청노조가 732일이라는 장기투쟁을 기록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과 함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밖에서는 장기투쟁 사업장 여론쟁점화와 대정부 압박투쟁을 벌이는 한편, 국회 안에서는 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장기투쟁을 유발시키는 법제도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여 곳에 이르는 민주노총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은 노동 관련법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불법파견, 부당해고, 용역깡패 등을 동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부 등 관련 부처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말부터 조직을 정비한 이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이 장기투쟁사업장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쟁점화와 법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할 적기라며 지난 8월16일부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대책회를 통해 장기투쟁사업장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해당 노동부와 노동지청에 질의할 내용을 사안, 의제별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곤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투쟁을 통해 노동관련법을 집행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당하는 노동자의 억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폭력화되고 있는 경비업법이 다루어져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16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국정감사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방노동청별 국정감사 시기에 맞쳐 해당 지역본부 주관으로 투쟁을 벌인다.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국정감사를 받는 18일 울산본부 주관으로, 대구대전지방노동청이 국정감사를 받는 19일은 대구본부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청이 감사받는 20일은 제주본부 중심으로 집중집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마지막 국정일정에 맞춰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2박3일동안 국회 앞에서 상경 노숙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대국민 선전전을 통하여 정부와 정부여당, 한나라당 등의 반노동 행태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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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odong.org/main/images/061016_2.hwp">국정감사탄압사례</a>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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