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면, 외환은행 매각(안), 靑에 사전 보고(당시 권오규 경제 수석)
- 이강원 전 행장, 2003년 5월에
(비평)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매각과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외환은행장이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기사다.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대단한 뉴스가 아니다. 당시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할 당시 비밀 10인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를 당시 권오규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전 경제수석이자 현 재경부 권오규 장관도 시인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마치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단지 불법매각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관심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실마리는 론스타의 법무대리인인 김 앤 장 법무법인과 이 곳에서 고문을 했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등 소위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몸통들을 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본언론들은 해외투기자본에 눈치나 살피면서 본질과 벗어난 보도에 치중하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오직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8면, “상대는 막강 대기업 잘못하면 바보 된다”
-‘포스코 불공정’ 신고 막은 공정위 직원 녹취록
(비평)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지만 국가권력이 누구를 위해 행동하는가가 분명해진다. 특히 재벌 대기업 거기다가 해외투기자본의 절대적 지배 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포스코의 불공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포항건설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뒤통수를 당하는 꼴이다.
18면, 고임금 스웨덴 ‘문 닫는 소리’
- 세계적 가구사 IKEA 등 해외 이전 잇따라, 몇 년 전 네덜란드로 옮김
- 그러나 복지모델 거부 아닌 수리(뉴스위크)
(비평)
자본이 임금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임금이 낮은 곳으로만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전히 명백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모두 옮겼어야지. 최근 아프리카의 자본은 오히려 선진국으로 이동하였다.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말이다. 자본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특히 스웨덴에서 네덜란드로 옮기는 것은 사실 해외 이전이라 할 것도 없다. 유럽연합 내 이전은 대륙별 이동과 비교하면 일국 내 이동이라 할 수 있다. 뉴스위크가 말했듯이 고임금 스웨덴에 우파 정부가 들어섰으니 복지모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일부 수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올바르다. ‘스웨덴 문 닫는다’는 주장은 너무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다.
<매일경제>
6면, 사설 : 원, 엔 붕괴는 정책 실패 탓
16면, 원, 엔 환율 700원대 진입 중소 수출기업 비상
- “일본으로 공장 이전 검토”
한국경제, 사설: 800원선 마저 무너진 원, 엔 환율
(비평)
금융자본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 한국경제가 휩쓸려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외치면서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조건은 IMF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가져 온 IMF 외환위기였다. 김대중 정부 역시 IMF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다국적 기업과 미국 금융월가의 요구를 수용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경제는 불안한 세계 금융의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돛단배가 되고 말았다. 달러 보유 아시아 4대 강국이 되었지만 달러 과잉으로 인한 원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급기야는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으로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실패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국내 경제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개방정책의 실패인데 이는 정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자본언론의 입장이 철저하게 반영된 잘못된 여론 위에서 형성된 정책이다.
<한국경제>
2면, “무노무임 위반 사업주 처벌 검토(편법 임금 보전)
- 이상수 노동 밝혀
(비평)
무노동 무임금을 파업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만이 무노동 무임금이 된다. 사실 파업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이긴 하지만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노사분쟁이기 때문에 사용주 역시 파업의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설령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하면서 임금협상에서 파업기간 중 임금을 다른 수당으로 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위배라든가 더욱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임금은 그 지급 형태에 불구하고 사용주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 임금 지급은 파업을 조기에 종료시키거나 파업 이후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주가 얻을 이윤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일 뿐이다. 그것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논리로 방해할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잉여 착취분을 뺀 ‘유 노동 부분 임금’에 머무를 뿐이다.
<문화일보>
2면, 신고만 해 놓고 실제론 안 모여
-‘유령집회’가 95.9%
- ‘부산지역 일반노조’ 최다, 올 7월까지 1,275회 미 개최
(비평)
물론 노조가 신고한 대로 집회를 치루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유령집회의 핵심 내용은 기업이나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집회 신고에 대해 정부(경찰)는 불법 시위가 우려된다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를 불허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차 한미 FTA 협상이 열린 신라호텔은 직원들이 이상한 집회신고를 내어 방해했고 4차 협상을 앞두고는 제주지역에서는 아예 집회를 불허 통보하였다.
2006.10.18.수
<조선일보>
B4, 위기의 유화업계
- 中.중동 설비증설에 고유가로 신음...파업까지 겹쳐 4중고
- 나프타, 에틸렌, 파라자일렌(PX),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 이 중 NCC(나프타 분해설비)업체 노사분규
(비평)
유화업계 4개 분야 중 NCC업체의 노사분규를 유화업계 전체로 과장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3중고인 데 4중고로 역시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9면, 2분기(제조업) 노동 생산성 13% 상승
- 2000년 이후 증가율 최고
- 생산 11.4% 상승, 노동투입량 2% 감소, 노동생산성 지수 152.4, 전년 동기 13.8% 상승
* 노동생산성 지수= 산업생산 산출량/노동투입량 지수(2000년=100)
(비평)
경제신문이라면 1면 머리기사에 해당하는 뉴스다. 그런데 9면에다가 매우 작은 크기의 기사를 싣고 있다. 신문을 빨리 넘기면 그냥 넘길 수 있는 크기다. 노동 투입이 2% 감소한 가운데서도 생산이 11.4%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지난해에 비해 13.8% 성장했다면 대단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임금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자본의 이윤은 계속 증가한다.
글: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언론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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