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면, 국민 부담률 증가 OECD 2위(세금. 연금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년 새 5.2%포인트ꀵ....“소득은 그대로, 부담만 늘어”
(비평)
국민부담 증가율을 OECD 국가 중 2위라는 식의 보도는 매우 기만적이다. 한국의 부담률 24.6%는 프랑스 43.4%, 노르웨이 44%, 스웨덴 50.4%의 절반 수준이다. 실질적 국민부담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5.2%포인트라는 증가율을 가지고 2위로 둔갑시키고 있다. 착시현상을 통해 과도한 복지를 부각시키려 한다.
2면, “빈곤은 없앨 수 있다”
- 노벨 평화상 유누스, 서울 평화상 받으러 방한
- “복지제도는 빈곤 탈출 막는 장애물...”(구미 선진국의 경우)
(비평)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가 방한했다.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통한 빈곤 탈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유누스는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방한했다. 그가 빈곤을 없앨 수 있다는 경험과 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지만 방글라데시의 정치체제와 경제규모, 세계화 정도,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화 정도와 한국 상황은 다르다. 그런데 유누스 박사가 구미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복지제도가 빈곤 탈출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마치 복지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있는 사례인 그라민 은행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현실화시키려면 정말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금융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 민영화된 국책은행을 재국유화하고 IMF외환위기 이후 개방화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시장 개방정책은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매일경제>
13면, 국감서 혼쭐난 현대차 노조
- “노조 전임자 200명당 1명 꼴” 의원들 성토
- 우원식 의원, “전임자 사실상 600명”
(비평)
현대 자동차 노조가 혼쭐난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사측이 혼쭐났다. 노조는 전임자 수나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혔을 뿐이다. 국회 노동환경위는 울산시 국정 감사에서 현대자동차 노사 양쪽을 불러다 놓고 노조 전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단병호의원이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여야 의원 모두 전임자 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대의원까지 포함하여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가 600명이라며 현재 90명인 노조 전임자수의 7배 가까이 부풀려 공격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 수는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노동계 전체 평균 250명 당 1명에 비해 결코 과도한 수가 아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노동법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 서민경제 개정 법률안(4개) 더 보완해야
- 이자 제한법(연 40%), 보증인 특별법 등
(비평)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제출안 사채 이자 제한법(연 40%)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 연간 200%도 넘는 살인적인 고리채가 현실인데 이를 하향 조정한다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만 더 어려워진다면 반대하는 목소리다. 다른 서민관련법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다는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수용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처럼 서민들을 위한 무이자. 무담보 은행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법에 위반되는 상행위(공정거래)를 국가가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결국의 돈의 논리, 힘의 논리만이 남는다. 그라민 은행 총재 유누스씨에게 서울 평화상을 수여하는 나라에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고리사채가 횡횡한다. 서민이 살 수 있는 평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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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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