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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고대책안 노동3권 전면 부정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부 질타
한국여성단체연합, "무성했던 5년 논의 결과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부정이란 말인가?"

2006년10월25일-- 5년 동안 지루하게 논의되어 왔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여부가 또 다시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오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로써의 보호방안은 제외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물론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던가(본인 부담 1/2) 시장질서에서의 불합리함을 일부 개선했다는 점 자체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여성·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입법을 하겠다던 노동자로써의 보호방안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성보호 제도와 직장 내 성희롱 대책도 포함되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노사의 의견접근이 어려워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고, 11월 공청회와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의견접근은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논의는 5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각종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연구, 토론회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논의만 무성했던 지난 5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애써 만든 노동조합마저 인정받지 못했고, 사용자들은 계약관계를 변형시켜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 왔다. 법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근로 조건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만 무성한 과정은 오히려 당사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고, 올해에는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100만여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가닥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보호대책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 앞에 방치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용역연구결과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실상 노동자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동권을 부정하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성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관심을 가져온 본 여성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사실상 노동권 부정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본 여성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3권 보장 방안을 당장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여당은 올해 입법 약속을 지킬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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