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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911야합 노사정위 추궁'KTX 승무원 불법파견, 노동부·철도공사 질책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쪽 관련해서는 10월31일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경인·광주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11월1일 노동부 국정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10월25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환경노동위 소속)은 전남대병원 자살 사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단 의원은 “자살의 산재인정 요건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이 있더라도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가 지난 4월에 자살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8월, ‘충동에 의한 자해행위’라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 자살 사건은 10월31일로 예정된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0일 진행된 광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지역의 상습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병호 의원은 “파라다이스제주호텔 , 크라운프라자호텔, 파라다이스 제주그랜드카지노 등 3개 업체에서 불법파견이 벌어졌는데, 사용업체는 다르지만 모두 (주)삼익을 통한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며 “(주)삼익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감사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남아있다.

단병호 의원은 산업기술평가원 노조탄압에 산업자원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함에 따라 10월31일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같은날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경기지역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조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역시 31일 벌어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월11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과 관련 ‘당초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11월1일 진행하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OECD 사무국에 제출한 입장과 관련해 지난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이 문제제기한 데 대해 24일 정철균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이 의원실을 찾아와 “보고서 내용이 신중치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어휘 선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담겨있는 시각과 관점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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