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1월15일 ‘노동법 개악’, ‘한미FTA’, ‘정리해고 확산 법안’, ‘산재보험법개악’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 법안과 정책에 대한 저지투쟁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각 산업, 업종, 연맹 소속 노조에서는 파업 찬반투표가 한창이다.
그러나 파업 찬성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총파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끝날 공산이 크다. 또한 한미FTA 등 전 민중적 현안에 대해, 노동현장 역시 조합원, 시민, 학생 등과 함께 손을 맞잡는 지역연대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는, 지난 번 노동, 시민사회단체, 당, 학생 등과 함께 ‘비정규 공투본’을 결성, 비정규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내 연대투쟁을 벌여온 경험을 살려, 하반기 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공동투쟁기구와 실천단을 구성, 매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본부는 단사 또는 지역내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진보연대, 비정규센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각 단체들과 수 차례 토론과 회의를 거친 지난 10월22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동기본권쟁취 서울지역공동투쟁본부’(대표 고종환 본부장 등)를 발족한 뒤, ‘비정규개악안 저지’,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다지며 선도적으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장 간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총궐기 서울지역실천단’을 꾸려, 서울 전 지역을 누비며 대시민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다채롭다. 아침부터 주요 지하철역에 모여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하루를 연 뒤, 지하철, 대학, 병원 등 길거리와 현장을 돌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 특히 이들은 25일 서울지하철 신정차량기지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주연테크, KIST 등을 돌 때에는, 총파업과 찬반투표에 참여할 것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때 서울본부는 남동, 남부 지구협(10월 27일), 중부, 북부, 서부지구협(10월31일), 동부지구협(11월1일)별로 실천단과 함께 ‘총파업총궐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행동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임원 중심으로 서울일반노조, 고대시설분회, 동부시장노조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지역 내 총파업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1일 고려대에서 열린 실천단 주최 교육에 참여한 한 간부는, “현장에서 꾸준히 한미FTA, 로드맵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료들은 총파업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를 반영한 까닭인지, 서울지역 내 롯데호텔 등 일부 사업장에서만 찬반투표를 했을 뿐, 철도, 보건 등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투표 속도는 더디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야합해 가장 쟁점으로 떠올랐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을 3년 뒤로 미루는 바람에 동력이 떨어진 면도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주로 공공사업장의 문제로 좁혀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현장 간부들은 한 목소리로 상급단체에서 교육, 선전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과거에는 파업 찬성률을 높여야 파업을 할 수 있다’면서 찬성을 독려했지만, 이제는 정작 파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부결 안 나오는 것만도 다행이죠.”보건의료노조 소속 전 지부장의 하소연이다.
파업찬반투표는 끝이 아닌, 파업을 조직하고 현안을 쟁점화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다. 여기에 서울공투본, 총파업 실천단에 힘을 쏟고 있는 서울본부를 비롯한 제 단체의 실천투쟁과 전국 현장에서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 등이 있기에, 총파업을 위한 불씨가 더디지만 꾸준히 타오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표시작]<b>모든 힘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자!</b>
11월 15일,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보기엔 현장의 분위기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승부는 우리가 정말 일손을 놓고 세상을 멈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피할 수 없는 대결=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귀족 노동자 공세, 비정규 개악안 마련,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등으로 일찌감치 반노동자정권임을 보여주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민주노총을 협상의 틀로 가둬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야합을 이뤄냈다. 결국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누가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인가의 문제지 윈-윈은 있을 수 없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시행되는 2007년 1월 1일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정 야합 주체들은 반드시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유예나 유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월 15일부터 벌어지는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장이다.
승부처는 현장=자본과 정부가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률들은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필수공익 사업장의 확대와 대체근로 도입, 해고자의 금전 청산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불을 보듯 훤하다. 법·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법이 개악된 이후 이를 현장에서 단협으로 막아내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번 투쟁을 지면 우리는 얼마를 후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빼어든 칼은 총파업이다. 총파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본과 정부의 공격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문제는 총파업이 지도부의 지침만으로, 몇 몇 활동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총연맹, 연맹, 단사 지도부, 활동가, 조합원이 ‘이번 투쟁,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단위 사업장의 노조 간부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에 현장의 활동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해야 한다. 승부는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자신감=어느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말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지들! 자신감을 가지자! 정말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만나고 조직하자!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파업권도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연가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조직하자!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 노동자대회 참여 조직화, 투쟁하는 노동자대회를 거쳐 11월 15일, 승부를 보자! 점차 확대되는 열기를 만들어내자! 먼저 나서는 사업장이 버텨주고, 15일 당일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재차 파업을 조직하자! 그럴 때만이 96-97년 총파업을 재현할 수 있다.
비정규악법 폐기-노사관계 로드맵 분새 전국현장공동투쟁단(현장공투단)은 이번 총파업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총파업임을 인식하고, 현장활동가로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투쟁에 지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역사에 남을 총파업을 조직하자!
비정규 악법 폐기-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표끝]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교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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