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강기갑 의원 - 농해수위]
“한미FTA는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농민생존권을 벼랑으로 모는 것”</b>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총5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국감을 진행하였다. 미국측의 농산물 수정양허안에 대해 폭로하고, 연내협상 마무리를 위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상의 문제점 지적하였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조각이 수입쇠고기에서 발견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폭로하는 등 한미FTA협상의 부당함을 알려냈다.

<b>[권영길 의원 - 통외통위]
“외교안보정책의 낮은 인식수준으로 드러난 레드콤플렉스국감”</b>

북핵실험 후 남북경협사업의 유지, PSI 참여 반대, 유엔결의안 1718호 문제제기, 대북특사 파견 등 한반도 위기해결의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미FTA 협상이 핵사태 이후 개성공단 의제로 외통수에 빠진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 협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b>[노회찬의원 - 법사위]
“공정한 재판 불가능하게 하는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및 향판 실태”</b>

법조계의 전관예우 및 향판 실태를 고발했다. 판·검사 시절 맺었던 인연으로 변호사 개업해 떼돈을 벌고, 다시 판사로 돌아오는 회전문 실태를 고발했다. 재벌과 법조계엔 솜방망이, 서민·노동자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법조계의 이중성을 고발했고, 부당해고된 KTX 여승무원이 정규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b>[단병호 의원 - 환노위]
“노사관계로드맵, KTX, 포항건설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현안 해결에 부족하기만 한 국정감사”</b>

환노위 위원들의 환경/노동업무 인지도가 전반기보다 낮아져 환경 및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집행 감시 역시 소홀히 처리되었다. 로드맵/KTX/포항건설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대체로 노동조합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질타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 집행의 문제점을 바꾸려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b>[심상정 의원 - 재경위]
“핵심 증인 빠진 국감 조건에서도 서민경제 살리기 노력”</b>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경제·정치권력을 증인에서 배제함으로써 재경위 국감에서 서민의 자리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빈곤층 문제 해결, 고금리 및 서민금융 대책 등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2004년도 외롭게 제기했던 외평기금, 론스타, 고금리, 재벌과세 등이 3년차 되면서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부분적으로 진실규명에 다가가는 성과를 남겼다.

<b>[이영순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대책도 없는 정부, 국감까지 정쟁화한 한나라당 모두 문제”</b>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건교위 국감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는 비싼 임대료문제, 명품 뉴타운 개발 뒤에 가려진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문제 등을 제기함으로 서민중심의 주거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건설현장의 부패를 양성하는 불법 하도급과 대체인력 투입, 이름만 대고 삽질 한번 안 하면서 돈을 챙기는 건설업자의 이중계약서 문제 등 민생문제를 지적했지만 한나라당이 북 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 등을 정쟁화 하면서 민생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아쉬웠다.

<b>[천영세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실협상, 한미FTA” </b>

정부의 한미FTA 협상이 졸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국정감사였다. 스크린쿼터, 정기간행물, 방송,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에서 사전영향 조사도 없고, 부처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북 핵실험 이후 모든 상임위가 통외통위가 되었고, 국가보안법 사건 이후 모든 상임위가 정보위가 되었다.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국정감사 현장이 냉전의 장으로 변한 듯 해 국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

<b>[최순영 의원 - 교육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불평등 해소”</b>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정감사였다. 장애인 교육,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서울대의 특목고 초강세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8년 논술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하였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부 정책을 추궁하였고,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등 학교에서조차도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 대책을 추궁했다.

<b>[현애자 의원 - 보건복지위]
“국민의 복지 수준 하락시키는 한미 FTA” </b>

한미 FTA협상에 따른 의약품 특허 연장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피해가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확인했다. 비리시설로 지적받아온 성람재단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 보건복지부로터 비리 관련 이사의 해임 방침을 이끌어냈다. 아토피의 성인층 확산현상을 지적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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