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1만 공무원노동자도 함께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막무가내 노조탄압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노조도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삭발을 했던 권승복 위원장은 '이제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총연맹 위원장의 결심도 그렇지만 저도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자주적인 노조 사수를 위해 모든 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배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대립은, 지난 2004년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인하고, 조합원 범위를 임의로 규제하는 등 단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 발단이다.
권승복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따로 있고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 "세발 자전거는 바퀴가 세 개 있어야 하듯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과 단협권은 현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나 현재의 탄압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책은 노무현 정부의 인식을 투쟁으로 바꾸는 길 뿐이라는 것. 그런데 이 같이 극심한 탄압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부당한 지시도 내려지면 움직여야 하는 게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그런 잘못된 관행 전반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그래서 정권과 가진 자들의 기득권이 위협 받는 게 (탄압의)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미FTA와 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도 이제 공무원노동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니 상식밖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자체 단체장들을 동원해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조합비 원천 공제를 막을 뿐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동이체까지도 차단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탄압이 극심하다보니,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수의 급격한 축소와 함께 조직적인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전국지부장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6년간의 탄압에 맞서 싸워 온 공무원노조를 사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흔들리지 말고 일단 하반기 투쟁에 매진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조직 내부의 문제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25일의 대의원대회에서 합법전환 여부와 이후의 투쟁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집행부는 의지는 원칙적이다. "우리는 식물어용노조가 되는 특별법을 전면 거부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을 대하는 공무원노조 역시 '여느 때와 다른 결의가 느껴진다"고 한다. 그는 "민주노총에 70%의 찬성으로 가입을 했던 그 순수함을 믿는다"면서 "악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쟁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공무원노조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22일에는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상정해 최소 1만 규모를 서울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공무원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힘없는 국민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투쟁을 통해 이 땅 노동자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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