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제약+노조무력화를 통한 기득권 나눠먹기에만 혈안인 한국노총+경총+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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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노사로드맵 야합에 대하여</b>=노사관계 로드맵 자체를 보면, 사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핵심은 노무현 정권 집권 초기에 (노 정권이 마련한)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같은 새로운 대안을 내놨지만 노사관계는 안정되지 않았다. (실망한 노동계층의 불만이)분출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정부 내의 대책이 무엇이냐를 갖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서 노동부가 만든 게 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이다.
이것은 노사관계를 법제도 틀 안에서 노동기본권을 일정하게 제약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마련한 안이다. 이런 성격을 갖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노사관계로드맵이 노동계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안인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b>▲황당한 한국노총</b>=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초기에 개혁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낡은 레퍼토리 틀기로 돌아갔다. 그것을 마치 자기 개혁성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실로 황당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유치 건만 보더라도 한국노총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지를 않나,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 노사발전추니 하면서 정부가 몇천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투쟁성을 볼모로 삼아 자기입지만을 세우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로 회귀하는 한국노총은 당장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b>▲민주노총의 노사로드맵 쟁점화 투쟁에 대하여</b>=민주노총은 지난 6월부터 "총력투쟁이냐, 교섭이냐"를 놓고 내부 논란을 벌인다. 당시에는 총력투쟁에 집중하기에는 투쟁역량이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정한 교섭을 통하여 정부안을 쟁점화하고 하반기에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기조를 마련한다. 개악안을 저지하고 핵심요구를 쟁점화하자는 측면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교섭에 들어가서 이룬 성과도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공무원노조, 산별교섭 부문은 로드맵에 전려 제출되어있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핵심 과제로 취급되고 있도록 의제화 된 것은 성과이다. 개악안 저지와 관련하여 유니온샵 제3자 개입 관련 법규정 철폐 등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이 8대 과제이다. 그래서 로드맵에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직권중재, 정리해고와 부당해고 등의 네가지 사항과 함께 우리가 제기하는 손배가압류 철폐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공무원노조 인정, 산별교섭 등의 4가지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했다. 5년 전에도 한국노총과 경총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200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시행 등을 유예했다. 사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상호 연관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96-97년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삽입되었던 것이었고 당시에도 (민주노총은)총파업으로 항의했지만 재개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한국노총 사업장에 민주노총이 들어온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복수노조 시행을 바라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이나 삼성, 포스코같은 무노조 경영을 하는 집단은 복수노조 시행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재계내에도 다양한 스팩트럼이 존재한다. 한국노총이 과거와 똑같이 5년 유예안을 마련해 경총과 합의하고 노동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을 살펴보면 복수노조 유예 문제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위배된다는 압력을 받으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야합과 맞물려 막판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야합을 적극 반대하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고,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밀어 부칠 것인지, 야합에 동의할 것인지 최종적인 정치판단을 하였지만 결국 '한국노총과 경총의 야합'에 동조했다.
<b>▲한국노총+경총+노동부 야합안의 문제점에 대하여</b>=절차와 내용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절차 문제란, (그들의 야합 이전에)6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경우 막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은)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다. 때문에 야합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기존 로드맵과 관련하여 논의해왔던 기준을 철저히 위배한 것이다. 복수노조 등을 거꾸로 돌린 것이며, 직권중재 역시 그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축소하라는 국제기준에도 위배되고 있다. 실질적인 제약이 강화되어 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판단해보자.
현재는 노사관계 구조와 관련하여 87년 이후 작동해왔던 기업별 노조 체계 근본이 무너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별 노사관계가 정규직 대공장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 쪽은 주로 정규조직이고 그 나머지는 (법)제도나 논의 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채 논의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그것이다. 기업별 노사관계 구조는 비정규직 요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산별의 상당부분이 진척 되고 있지만 비정규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 미래 비전을 찾으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과 함께 산별구조를 바꿔내려는 정책이 절실하다.
<b>한국노총 야합은</b>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배제하는 쪽에 맞춰져있다.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끝까지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구조를 3년 동안 유예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순전히 개악 그 자체다. 과거 회귀적이고 기존의 정규직 기업별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합의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교섭부분은 야합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안이 제출되어있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안은 곧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안도 제출되어 있다.
노사관계를 올바로 민주화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 총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투쟁 여부에 따라 (야합안 저지와 함께 정부는)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회 상임위는 11월 15일 이후 (이 문제를)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은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인 셈이다.
<b>▲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야합안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b>=만일 '야합안'이 통과된다면 일반조합원이 당장 곤란을 겪는다.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야합안'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자행해도)단지 돈 몇 푼만으로 때울 수 있게 된다. 자본가들은 자기 맘에 안 드는 노조활동가나 노조설립을 원하는 노동자 등을 마음대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야합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측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면죄부를 씌어 주는 꼴이다. 국가인권위도 이런 문제점을 앞서 지적하지 않았나.
또 로드맵과 무관하게 정부가 근기법 상에 있는 형사처벌 조항들을 대부분 과태료로 바꿨버렸다. 8개 항목 이상이 변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 또 하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공연맹의 경우 반 이상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철도, 병원, 통신뿐만 아니라 '야합안' 때문에 추가된 게 온수, 전기, 혈액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확장됐다.
직권중재 문제는 형식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야합안에서는)필수유지업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에 적용되는 부문은 파업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야합했다. 실질적으로 (로드맵은 완전히)개악된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야합안'은)복수노조 시행을 다시 3년 후로 유예했다. 지난 '97년 법개정 이후 다시 유예된 것이고, 전임자 임금문제도 3년 후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유예된 것뿐이다.
<b>▲노무현 정권 본질에 대하여</b>=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유예를 위하여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것은 애초의 정부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한국노총의 발악이 표면화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무노조를 꿈꾸는 삼성과 포철, 그리고 기존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재벌들의 경우 노조사업장이 더 생기니까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권의 큰 문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배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06년 현재 150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대량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비정규 노동자가 심각하게 양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결방책으로 제시한게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법, 제도 개선이었는데 이는 노동기본권 제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본적으로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와 비노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 갈등 주체가 마치 노동계이며 걸림돌인 것처럼 이데올로기 전쟁을 세련되게 벌이고 있다.
<b>▲노무현 정권이 계속 변질되는 이유는?</b>=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속성 자체가 '자유주의'라고나 할까?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동적 극우와 구별되는 개혁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조류에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일정한 개혁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속성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개혁 등을 버무리고 (그럴싸한 정치적)언술을 늘어놓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거짓)언술이 탄로나고 탈락된 것이다. 특히 권력을 구성하는 관료적 측면이 과대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비정규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 노동3권 적용' 등을 주장했지만 사실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b>▲현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b>=한국 사회의 정치구조 자체가 노동권 자체를 배제한 정책 추진에만 혈안이다. 노동자 의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민주화 부분이 정치민주화 이후에 시작된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제 3세계와 연대하고 있는데 브라질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노동부문 몫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던 탓도 들 수 있다. 정치 지형 자체가 87년 민중대항쟁 이후 부르조아 정부와 정당 사이만 교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민중)진보진영은 계속 변두리로 밀려난 경향이 강하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87년 (민주화)항쟁이후 '새 판'이 짜여져 버렸다. 항쟁 지도부는 뒤로 빠지면서 제도나 정당 중심의 틀로 바뀌게 되었고 진보+노동진영이 일정한 하나의 몫을 가지고 정치 틀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회전반의 민주화는 진행되었지만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억압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노동세력의 단결과 투쟁에 따라 서서히 진척되는 수준이다.
96-97년 '민주노총 합법화'는 상급단위의 복수노조 합법화였다. 제3자 개입의 실질적인 폐기였던 셈이다. 교사, 공무원의 경우 지지부진하게 진척되었다. 운동의 구조라는 부분이 87년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사관계 자체도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운동 풍토는 낡은 틀을 고수하는 측면도 강하다. 또 하나는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정파적 대립이 대단히 노골화되었다. 건강한 노선의 명령이 아니라 권력 중심의 대립이 치열해진 탓도 있다. 어느 부분들도 건강하게 관철되지 못했다. 권력논리에 따라 사분오열 됐다.
<b>▲그렇다면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대안이 있는가</b>=(민주노총이)바라는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노사관계 현장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노동기본권 관련 부분은, OECD 가입 10년이 되었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일 뿐이다. (명확하게 언급하면)국제기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기득권 담합구조는 노사현장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곤란하다.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산별 구조를 마련하고 그 틀 안으로 인입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노동3권은 없다. 포스코를 보더라도 원청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올해 구속노동자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용자는 있는데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처럼)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법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3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분리하지 말아고 산업별 노사관계가 진척되어야 한다.
<b>▲민주노총의 정책적 대안에 대하여</b>=민주노총이 다루고 있는 과제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정책적 요구가 많아진 것이다. (수구보수언론이나 그 세력들이 대안을 말하지만)민주노총은 사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대안과 의제를 상당히 생산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산별 문제 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이 대안을 만들고 의제까지는 성공을 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일정하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b>▲15일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하여</b>=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노총+경총+노동부 야합안'을 보면서 '3년 유예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간주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3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담합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득권층의 나눠먹기 구조만 고착화된다. 정규직은 사용자에게 매달리게 되고 비정규직은 '깨져 나오고' 종국에는 노동자들만 갈가리 찢겨진다. 총파업 투쟁을 통하여 '야합안'에 파열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의 발전적)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총체적인 사회양극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에프티에이 등을 보면 일부 낡은 구조는 타파됐지만, 앞에 언급한 (반노동 반민중이라는)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위기상황이다. 민주노총이 돌파 지점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 돌파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고민해야만 한다.
<font color=darkblue>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남 마산 출신이고 서울법대 75학번이다. 재학시절 유신철폐투쟁 등을 벌이다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입건, 투옥되기도 했다. 학교졸업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반민주시기)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공해추방운동 모임을 주도했다. 운동권 사랑방같은 모임이었는데 이때 함께 한 이가 환경련 최열 대표 등이다. 현 열린우리당 의장인 김근태 의원과 함께 민청련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학 동기로는 전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씨,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인 서동만 교수 등이 있다. 그는 민주노총 창립과 더불어 기획국장 등을 엮임하면서 96-97년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총괄투쟁기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운동 당시와 비교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대중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술회하면서 "(그동안 투쟁과정을 통하여)민주노총이 정치적으로는 승리하였지만 법개정에서는 미약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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