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신종합/16:20] 12시20분 국회앞 <비정규 확산법 국회날치기저지 결의대회> 돌입</b>
국회 기득권 집단과 칼바람을 마주한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방금 본대회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이 대회사와 연대사를 발표했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회 법사위는 15시 현재 정회 중이며 간사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3]<b>▲조준호 위원장 대회사 전문="우리는 총파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만들고 반드시 승리할 것"</b>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인사드린다. 동지여러분 오랜만에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이제 진심으로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부터 올해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해 네 번 파업했다. 어제부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이 오늘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이 시간 저들은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실력과 결의를 가늠해볼 것이다. 저들이 우리 대오의 견결성과 의지를 확인하려는 가 보다. 흔들림 없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차라리 고맙다고 하자. 투쟁의 포문을 열어 줘 고맙다고 하자. 아직 현장은 완전히 대오가 정비되지는 않았다. 일주일 남았다. 오늘 상임위에서 하든 말든 우리는 총파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만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대오를 유지할 때 저들은 흔들릴 것이다. 비록 적지만 분명한 투쟁의지를 가질 때 저들은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투쟁승리를 안아서 총파업으로 4대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자.
<b>▲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연대사 전문="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유일의 평화정당, 민생정당"</b>
동지들, 서울시민 여러분,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 조중동 사이비언론이 국정원 공안세력과 악의축 삼각편대를 이뤄 연일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이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1500만 노동자 민중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돌아보면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지난 선거에 승리하고 오만하게 굴고 있다. 그러나 버티고 서있는 민주노동당이 두려운 모양이다. 열우당은 이번 집권만 끝나면 없어질 정당이다. 오로지 민주노동당이 경쟁당이다. 전쟁이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평양방문에 대하여 온갖 악의적인 행태로 물어뜯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유일의 평화정당, 민생정당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반대하여 한미에프티에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아홉명의 국회의원, 10만의 당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노동하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한미에프티에이 투쟁과 반전평화투쟁을 확실히 이끄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하는 것은 전체 민중을 도탄으로 빠트리는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투쟁의 승리이며 반전평화 투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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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공공부문 비정규직 집행위원장 겸임) 발언 전문="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투쟁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b>=요즘 집회에 꼭 소개하는 유머가 있다. 역대 대통령 집에 개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 그 중에서 3명 대통령이 있는 집 개는 짖지 않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 전두환 개가 짖지 않는 이유는 우리집 주인은 27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들 염려가 없어서, 김영삼 개는 "그 양반은 옛날부터 대도무문이라는 글귀를 좋아하는데 우리집 주인은 큰 도둑이라 문이 없어서" 노무현 개는 "제거 짖기 전에 주인 양반이 너무 많이 짖기 때문에 내가 짖을 필요가 없어서..." 노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 나라의 민중과 서민은 도탄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 옛날에 반푼수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 노무현은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피눈물을 뽑아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차라리 사기를 안쳤으면 덜 미울 것인데, 당선되자마자 사기를 쳤다. 이제는 한미에프티에이를 포함해 민중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법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8월8일 정부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반복계약 갱신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갱신하겠다는 것이었다. 무기계약이라는 용어를 눈여겨봐야 한다. 3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발표안에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화가 되어있다, 반복계약갱신 근로자를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것. 그 다음이 외주용역화 노동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는 안이다.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큰소리 친다. 2007년 1월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근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도 2009년부터 시작된다. 2008년 비정규직 총정비되고 만다. 85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보다는 무기계약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고 외주용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정부안이다. 때문에 이 안에 대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공동투쟁해야 한다. 오늘 날치기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정부부터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고 외주용역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안을 취소하고 투쟁을 통하여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투쟁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 투쟁의 선봉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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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발언 전문="노무현 정권이 항복하고 노동자들 앞에 무릎꿇고 반성할 때까지 투쟁하자"</b>=오랜만에 국회 앞에서 뵙는다. 참울하다. 찬바람이 불때면 깃발 들고 이 자리에 와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부터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98년 IMF가 터졌을 때 IMF총재 캉드쉬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했고 김대중 정권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국의 안정된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얘기한다. 비정규직이 8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다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현대차 노동자가 손목을 끊고 목숨을 달리했다. 산재요양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인정치 않았다. 그 하청업체는 무재해사업장으로 포상을 받았다. 정작 (목숨 끊은)당사자는 7월말로 사직서 처리가 되어있었다. 본인은 사직서를 낸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법안을,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서 하지말라고 일년 넘게 투쟁하고 있건만 저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금속산업연맹 13만 5천명이 투표를 마쳤다. (11월)15일까지 15만명이 (총파업)투표를 마칠 것이다.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항복하고 노동자들 앞에 무릎꿇고 반성할 때까지, 4대 요구안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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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봉희 언론노조 비정규위원장 발언 전문="깡패정권, 폭력정권을 총파업으로 작살내자"</b>=파견근론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십수년간 KBS에 근무했고 파견근무자로 2년을 일하다가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 노동자다. 지금은 도급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올해 파견법 시행 8년째다. 파견노동자 파견법으로 해고하고, 채용하는 게 보호법률이다. 기간제법이 도입 통과된다면 계약직 노동자들은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길거리로 내쩢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왜 보호라는 것이냐고 열우당 이목희 의원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발을 뺏다. 파견법,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파견법 6조3항 고용강제조항에서 의무로 바뀌었다. 파견업종 28개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간제법은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수백만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도 불법파견으로 판정나면 사용자는 3천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오늘과 내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문제점 시정을 권고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 15일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다. 이 깡패정권, 폭력정권을 총파업으로 작살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 지금은 파견노동자들이 30만 명이지만 불법파견노동자를 포함하여 180만 명에 이른다. 기간제 노동자 2백만 명이 파견노동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너무나 중요한 투쟁이다. 내 후배들에게 굴종의 역사를 물려줄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b>▲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B>=다시 여의도 땅이 달궈지는 것 같다. 아니 앞으로 이 장소를 얼마나 많이 와야될지는 모르겠다. 아니 앞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춥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니 앞으로는 저 화분들을 집어치우고 또 천막을 치고 몇일을 지새야 할지 모르겠다. 광화문, 국회앞, 우리가 천막치고 노숙투쟁 많이 하는 지역에 가면 요즘 새로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띈다. 화분을 두거나 꽃단장을 한 채. 저런다고 우리가 천막을 못 치겠는가. 광화문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놓았다고 저희가 그 곳에 가지 못하겠는가. 저들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회 안에서 떠들고 있는 비정규법안이요, 보호법안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참 바보들 같다. 정부와 자본이 나서서 나쁜 것 지금보다 좋게해주겠다는 데 왜 떠들고, 전경들한테 매맞아 가며 좋아지는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도 좋다.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들 것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데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마음도 좋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선사업가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이 바보냐. 둘 다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이 둘 다를 기분 좋게 맞추자는 걸 정부가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등신이다. 어제 노동부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 비정규법안도 모자라서 이땅 2백만 특고노동자들을 다시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한다. 보호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보호라는 글자좀 붙이지 말라고. 그냥 가만있을 수 없어서 법하나 만들어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라고, 악착같이 보호법안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한다. 특고법안은 노사정위에서 6년동안 얘기한 것이다. 노와 사, 정부가 만나서 논의했다. 그런데 노사는 한가지도 합의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게 맞다. 그럼 정부는 뭘 했는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노사 싸움 붙여놓고 뒤에 앉아 구경만 했다. 국민세금 가져다 월급받아 먹고 있다. 노와 사가 싸움질 할 때 당신들은 물 했냐. 6년 동안 책상 지키고 있으면서 국민세금 축낸 것 아니냐. 특고 노동자들 어려움을 안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방관한 것은 업무태만 아니냐. 그동안 맡겨두었더니 아무 것도 안 돼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한다. 노사정위윈화라는 자리는 가관이었다. 특고법을 만드는데 노동자들이 현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특고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금이 적기라며 왜 나오라고 했냐며 입을 딱 다물고 있더라. 교수들을 공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배석시켰다. 꼴불견이었다. 공익위원이라는 이름달고 공부많이 한 교수들이 사용자들이 하는 얘기만 골라서 얘기하더라. 노사정이 아니라 공익위라는 교수와 저만 몇시간씩 입씨름하다가 끝났다. 지금에 와서 정부가 보호법안을 내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특고법안이 추진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 사내하청 노동자들 모두 특고직으로 반드시 전환될 것으로 믿는다. 기간제 노동자들 퇴지금 받고 4대보험 적용받고 야간수당받는다. 특고되면 4대보험 없고. 수당, 퇴직금 없어진다. 한 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임금조차 없어진다. 죽기살기로 일해야 성과금이 나온다. 바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제도를 어느 사용자가 마다하겠는가. 바로 그럴ㄴ 법안을 지금 정부가 다시 만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잇다. 그런 현실을 6년동안 당해왔던 우리가 앞장섰다. 비정규법안 개악되는 걸, 특고법안 만들어지는 걸 바라볼 수 없어서 앞장섰다. 민주노총 1115 총파업을 위해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동지여러분이 특수고용화되지 않으려면 함께 투쟁하자고 얘기하고 싶다. 오늘 비정규법안 개악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법안, 바로 특수고용화시키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설마 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특고법안 만들어지면 여러분과 자식이 적용받는다. 만들어지기 전에 폐기시켜야 한다. 몸으로 투쟁해서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투쟁하자.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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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현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지부장</B>=동지들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다. 이 자리에 올라선게 서럽다. 작년 시월,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산하 특고대표자들은 국민은행 옆에 천막을 치고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와 특고노동기본 쟁취를 위해 단식을 했다. 왜 특고노동자들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딱 일년이 지났다. 그런데 정권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비정규악법을 날치기 통과라는 이름으로 우리 발 앞에 놓고 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집요하게 통과시키려는 비정규법이 어떤 법인가. 비정규양산법, 확산법이라고 얘기하는가. 건설노동자 문제, 기간제 노동자 문제,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문제,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 정부의 비정규악법을 재생불가 쓰레기통에 처넣자.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다. 우리 특고직을 보고 위장된 고용관계 노동자라고 얘기한다. 현장 조합원들은 특고라는 말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위장된 계약자라고 말한다. 98년부터 노조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해왔다. 99년 2월 노조설립 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이름도 걸지 못한다.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04년 한 학습지 교사가 호흡곤란으로 스트레스 과로사한 일이 있다. 산재법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펼쳤다. 특고보호대책에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을 언급하기는 하나 비용 등의 문제를 전가시키고 있다. 개같은 산재적용 대책이다. 05년 신선재 부두에서 화물노동자가 유류보조금마저 가압류 당하자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했다. 김동윤 열사이다. 그때 투쟁을 제대로 했다면 용역깡패, 손배가압류를 청구해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금액을 전액 가압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L 학습지, 레미콘 노동자 모두 정규직 노동자였다. 위탁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03년도 위탁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얼마 전 1700명 노동자를 일거에 대량해고한 삼성에스원 특고노동자들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저희들은 후회하거나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특고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이번 하반기 투쟁을 통하여 비정규악법을 반드시 쓰레기통에 처넣고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제대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한다. 파업투쟁으로 동참하겟다. 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열사가 15명 이상 나왔다. 열사들의 한을 풀고 염원을 이번 기회에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b>▲한효미 공공연맹 케이티엑스 서울지부 부지부장</B>=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작년 9월3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투쟁이 오늘로 205일을 맞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도 투쟁의지는 꺽여지지 않는다. 승무원들은 하청에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월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 이 나라는 노동자를 계급으로 나눠 차별하고 있다. 노동자 단결을 깨트리려 하고 있다. 악수를 두고 있다. 승무원들이 투쟁하는 동안 철도공사에는 3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상시적으로 12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맞춰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제 철도 전체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케이티엑스 비밀문건을 보면, 이철 사장이 철도 3만명의 노동자중 그 중 주변임무는 철도기관사 6천명, 6천명 중에서도 회송, 입항 기관사는 제외하고 본선만 다니는 기관사들만 특수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그 이외에는 외주용역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임명되는 날, 4월19일 진입해서 20시간동안 찬바닥에서 농성투쟁을 벌였다. 공공부문 해결방안은 정부 꼼수였다. 말만 정규직이지 무기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었다. 지금 비정규직 개악법까지, 말도 안 되는 조건아래 노동자 해고와 대체로 일관하는 수작을 뻔히 알고 있다.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사람이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뽑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단결투쟁하자. 오늘 철도공사 구청사에서 나이지리라 철도청장이 와서 회의하려고 했다. 여승무원들이 영어로 "철도공사 로비스트 이철 사장은 철도공사를 떠나라"라고 외쳤다. 여기서 "테러리스트 노무현은 한국을 떠나라"라고 외친다. "TERRORIST NONOOHYON, GET OU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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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B>=여성연맹 조합원들은 전경련 회관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삭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가장 근적인 문제는 고용불안 문제이다. 정부는 2년만 근로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시고용으로 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의 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했지만,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약속샜다. 148개 역사에 동영상을 찍어 담화문을 발표했다. 종전계약이 좋으냐, 파트타임 전환이 좋으냐를 투표에 부쳤다. 100%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종전계약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우리를 2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주40시간 최저임금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40시간 실시로 생리휴가 무급화 등으로 1인당 8만원씩 임금이 삭감됐다.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에서 8만원이 삭감되니 협상이 될 리가 있는가. 임금 일원 한 장을 올리자고 파업한게 아니라 기존임금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음성직 도시철도 공사사장으로부터 약속까지 받았으나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2년제 노동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성연맹에 나가서 파업, 집회를 하니 정력이 남아서 투쟁하는 것 아니냐며 역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 노동강도를 높혔다. 집회 한번 나오려면 관절이 쑤시고 몸살감기에 시달린다. 3년째 이 투쟁을 거듭하고 있다. 11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청소직이 정규직이 되겠는가. 상여금 한번 제대로 받자는 것이 소망이다. 추석떡값 5만원받자고 파업투쟁을 벌였다. 서울메트로는 합의서를 써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하다가 죽어도 산재보상금은 2-3백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에서 10-20년을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죽어도 최저임금사업장이라고 수백만원 산재보험금만 받을 수밖에 없다.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신정차량기지에서 파업을 하는데 직장폐쇄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14명이 파업했더니 정규직 140여 명이 일을 못하고 놀았다. 14명이 파업했다고 140명이 노는 게 말이 되는가. 단순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사고가 나도, 죽어도, 피해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우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나 고용불안으로 야기될지, 지하철공사같은 공기업에서도 비정규직 대책법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기가 막히다. 간접고용으로 있는 용역도급노동자들에게는 사기이고 기만이다. 공공부문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도급고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 날치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이미 실시했다. 총파업 교육을 미루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날치기 개악법안 반드시 저지하자.
<b>▲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B>=갑작스럽게 국회 앞으로 달려온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그동안 비정규악법을 막아내려고 2004년, 2005년 수도없이 이 자리에서 파업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을 해왔다. 이제 정말로 때가 온 것 같다. 비정규노동자가 경찰에 맞아서 죽어나가고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그렇게 이 악법을 막아내려고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 국회 안에 열우당, 한나라당 이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은 미국놈들, 자본가놈들의 철저한 앞잡이가 돼서 1500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결국 이제 이 더러운 정권과 자본가 앞잡이, 정치모리배들이 악법을 강행처리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그 투쟁들을 뒤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투쟁이 힘이, 저놈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비정유악법뿐만 아니라 로드맵저지, 한미에프티에이저지 투쟁을 위해 1115 총파업투쟁을 전조합원이 조직해서 자본가 정권에게 그야말로 타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자.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농민들에게 희망은 없다. 11월15읽 총파업 찬반투표를 끝냈다. 힘있게 결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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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14:00 종합] 한나라당 한상수 법사위원장이 비정규개악법안 직권상정을 예고한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쪽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성원들이 긴급히 집결, 총력대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오전중 속개한 비상의원총회를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비정규법안 직권상정 자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과 지도부 등이 국회 앞 비상집회에 결합했다.
민주노동당 이해상 최고위원(비정규대책본부장)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최대관심사는 전효숙 재판관 임명저지, 사학법재개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두개의 정치적 과제를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개악법안이라는 카드를 열우당에게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촌평했다.
한편, 민주노총 최승회 사무차장은 "열우당이 독박차는 모습'인데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회 비정규법안은 단순한 저지가 아니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현장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깃발로 뒤덮이고 있다. 비정규차별철폐 구호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가운데 긴장은 고조되고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3신/11:30] 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사위의 비정규법안 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비상 의원단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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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법안 법사위 대응 건>을 안건 1호로 상정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개악안은 ‘2년 마다 노동자를 자동 해고 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규탄하며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름을 대표 해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만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정기국회에 그 어떠한 법안도 협조 하지 않을 방침임을 민주노동당 48차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모인가운데 비상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신/11.7/10:00] 비정규개악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예고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 시각 현재 잇따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중앙당 지침을 발표해 중앙당 당직자 및 수도권 당 간부 전원(각 지역위 간부까지)은 이날 13시까지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으로 총집결하고, 각 시도당 핵심간부들도 상경투쟁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앞 총집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사위 문은 잠겨있다. 기자들이 법사위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다.
[1신/11.6] 국회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한나라당) 지시로 11월7일 오후 법사위에 비정규법안을 상정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긴급 비상최고회의를 개최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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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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