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등 6대 정책목표 추진
노동부는 올해 노동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과 ‘노사관계 합리화’에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대통령 보고를 통해 노동부는 이 두가지 방향을 위한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6대 정책목표는 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②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③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④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⑤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⑥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560개 사업장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시행에 대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양질의 단시간근로 활성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에 기업성을 추가함으로써 질적 발전을 꾀하고,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고객중심의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전체 고용안정센터에 확산시키고, 전직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총 11만1,000명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훈련시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 한도의 임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통합연석회의,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 개편, 지역·업종단위 노사정협의회, 사업장 노사협의회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협의기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법·제도 및 노동위원회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비하고, 비정규직 입법이 마무리되면 노사 쌍방의 양보를 유도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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