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운송노조(덤프, 레미콘) 12일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앞서 박대규 전국건선운송노조 위원장은 “집권 초기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약속과 달리 ‘경제법적 보호법안’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의 기회를 박탈하고 여전히 특고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를 폭로하기 위해 전국건설운송노조는 11월 12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12일 건설운송노조의 총파업은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민주노총 총파업의 선봉에 특고노동자들이 설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는 사람에게 인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주노총은 건설운송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이 힘을 받아서 11.15민주노총 총파업의 시동을 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도부를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9일 한․일건설운송노동자 공동투쟁위원회 만찬을 통해 국제연대를 과시한다. 총파업 돌입일인 12일엔 전국 1만 4천여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이중 1만 명은 버스 200대를 이용 서울로 상경할 것이며, 4천여 조합원은 각 지역에서 총파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1만 상경투쟁단은 13시 대학로에서 열리는 특수고용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시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합류한다.
이후 건설운송노조는 13일엔 과천종합운동장에서 노동기본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4시엔 열린우리당 당사를 타격하는 투쟁을, 14일엔 건설협회와 대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건설회관과 고등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건설운송노조의 3박 4일 상경투쟁은 15일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및 법제도 쟁취결의대회를 끝으로 마루리 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운송노조는 총파업 상경투쟁 기간 내내 서강대교 남단에 상경투쟁 집결지인 거점 천막을 설치하고 매일 밤 투쟁보고대회 및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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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 레미콘) 총파업 돌입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우리는 또다시 한겨울 비수기가 다가오는 불안을 무릅쓰고, 11월 12일 1만명 이상의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이 풍찬노숙을 결의하고 서울로 3박 4일간의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가지지 못하면 ‘현대판 노예’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20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우리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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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도리어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덤프, 레미콘, 화물, 학습지,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이 숱한 고초를 감내하면서 이루어 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일거에 짓밟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내놓으면서 각종 부당행위강요, 단체협약 일방파기, 손배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살인행위, 일방해고통보압박, 온갖 사용자의 인간적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일삼는 자본에 손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착취의 길’을 확실히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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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노동자들은 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댓가를 빼앗겨 왔다. 중간브로커(차량모집브로커/입찰로비)나 배차알선업체가 덤프차량을 모집하면서 건설사들과 짜고 자료조작 등을 통하여 몇억원의 공사비를 착복함은 물론, 덤프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42억원에 이른다(1년여 동안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가 자체적으로 임금체불사례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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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4차례의 총파업을 통하여 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설사들의 처벌근거를 두는 법개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적단속방식에 대한 개선규정을 두지 않고, 건설현장내 과적방지 의무도 지침만으로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기에 아직도 도로법이 개정된지 10여개월이 지났음에도 운전자 처벌이 우선되는 실정으로 법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도로파손손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해온 과적실질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건설사들의 눈치를 보는 탓에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의 모든 요구가 우리 덤프, 레미콘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노동자들보다 더 큰 이득은 국가의 혈세낭비를 막고, 부실공사를 막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중간착취자들에 대한 세수누수를 막는 것과 잇닿아 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경제정의와 건설선진화에 밑거름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 건설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가 정치권의 집권가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당리당략에 허우적데다가 또 일년을 건너뛴다면 우리 건설운송노동자들 앞에 놓일 고단한 삶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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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1. 건설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위한 제도개선요구 사항을 즉각 시행하라.
(건설기계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서 명문화, 개정도로법 취지 살리기위한 현장우선처벌)
2006년 11월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덤프,레미콘)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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