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무력화 노린 신공안정국 조성 '좌시 않을 터'
민중의 힘으로 쏘아 올렸다는 속칭 신자유주의 좌파라는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살육적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궐기를 앞두고 공안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맞아 죽고 옥에 갇히는 노동자 민중을 사회 불온세력으로 취급하는 공안세력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름하여 ‘신공안탄압’.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를 대상으로 공안세력은 목을 죄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진경호 통일위원장은 2006년 5월1일 평양에서 열린 세계 노동절 행사 남북노동자 대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출두를 요구받고 있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차기집권이 가시화되자 줄 서기에 바쁜 공안세력이라는 비판이 솟구친다.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만나 신공안정국 문제와 함께 공안한파 속의 총파업 현장 조직화 준비태세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편집자주)</font>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느닷없이 ‘신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신공안정국이란 냉전적 민족대결 체제로 복귀시키려는 미국과 수구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말한다. 하반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목전에 두고 진보진영에 대한 색깔공세와 이념공세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면화 되었으며 도를 넘고 있다.
수년전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개최한 (통일관련)세미나와 공무원노조의 (한미합동 을지포커스 훈련 반대)성명서 내용을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돌출된 공안탄압은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지난 5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대회에 참가했고 그 당시 북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걸어 11월 9일자로 출두명령서를 보낸 상태다. 민중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치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박제화된 국가보안법을 갖고 압박하는데 이런 행위는 11월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늘 사용해온 방식으로,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민주노동당 공안사건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이 공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언론이 이 사건을 마치 대형간첩단 사건인 것처럼 대서특필했지만 실제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실상 공소유지조차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수언론들 또한 처음에는 굉장한 사건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논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발을 빼는 모습이다. 대형간첩단사건에서 간첩의혹사건으로, 이제는 그 수위를 한층 낮춰 ‘접촉’ 정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이 노리는 목적은 단순하다. 어차피 무조건 색깔을 덧씌우워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자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애호하는 수법인 “카더라”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딴청을 부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안당국이 전형적으로 자행해왔던 끼워맞추기식 언론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다. 수구보수 집단의 총체적인 발악의 본질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 총궐기에 대한 색깔공세가 시작됬음을 말한다.
▲신공안정국 돌파구가 무엇인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사시켜서 우리 투쟁의 궁극적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 총궐기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중생존권을 확보하는 길인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 착취에 재동을 걸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대중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진보세력이 왜 싸우는지를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회가 신자유주의 공세와 무한이념탄압 등의 공안세력 발호로 위축되는, 전반적인 보수화 분위기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진보 가치를 높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 분위기를 바꿔내야만 한다.
이번에 우리가 벌일 투쟁은 제국주의의 경제 약탈에 맞서 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이 사회가 올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만드는 투쟁이다.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자칫 일본과 같은 우경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일본과 같은 우경사회로 변질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노동법 개악과 한미FTA 저지투쟁 등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보진영총전선, 즉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저항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자체가 침체될 것이다. 실리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번성으로 현장도 무력화될 수 있다. 민주노총 전체가 극단적 식물상태로 전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긴장해야 한다.
사회변혁 세력의 종심에서 활동해온 한총련의 경우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다가 9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이번 투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그 전철을 밟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보정당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반적으로 진보운동은 쇠퇴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나=일본의 경우를 보면 60년 안보투쟁에서 69년 전공투가 동경대 야스다 강당에서 연행되는 시기까지 격렬한 진보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안보투쟁이 흐지부지되면서 패배주의가 진보진영을 잠식했고, 사회 또한 번반적으로 보수화되면서 총전선이 무너졌다.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절박성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치열한 대결이 촉발되고 있다. 우리 민중대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진보진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신공안탄압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나=‘신’공안탄압은 전방위적이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앞으로 총 열 차례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완료해 놓은 것으로 안다. 대중과 지도부를 유리시켜 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속셈이다. 색깔론을 통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국민들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자극함으로써 민주노총의 투쟁분위기를 잠재우려는 수작이다. 큰 투쟁이 임박하면 으레히 등장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난 94년 한국통신 투쟁 때 김영삼 정권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반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또 98년 정리해고에 대한 저항이 물밀듯하자 투쟁중심 역할을 했던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원이 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벌이자 ‘사건’을 만들고 색깔론을 이용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역사의 결정적 고비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거세질 때마다 정형적인 방식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민주노총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라고 간주하는 모양이다. 더구나 현 정국은 북핵실험 때문에 긴장국면인 셈인데 이때를 틈타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방북 민주노총 간부가 어쩌고저쩌고~”했다가 또 “아님 말고”라고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총파업 투쟁동력 차단을 겨냥한 탄압도 기승을 부리는데=그렇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책동이 자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장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침탈했다. 그뿐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방해 사유를 들어)도심지 집회, 시위, 행진 등을 전면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기본권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빼앗는 행위이다. 결국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노총 파업에 본격 돌입하면 이런 공세는 더욱더 노골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96년 노개투를 승리함으로써 당시 지도부는 사법제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을 기억한다.
▲신공안탄압 기승 속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지난 9월 19일 총파업을 결의하자마자 바로 추석연휴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총파업 준비는 10월 중순부터 들어간 셈이다. 처음에는 난감한 문제들이 속출했다. 현 정세가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사안의 절박성,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력이 이 투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은 냉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투쟁의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사고했다. 그리하여 위원장 불출마선언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해보자라며 지도부가 결단했다. 사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도부라면 차기 선거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조준호 위원장이)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격 단행한 것이었다.
조준호 위원장의 차기 선거 불출마선언과 삭발을 시작으로 각 단위 위원장들의 결단이 상집 확대간부들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번만큼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결연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퍼졌다. 현장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파업과는 현격히 다른 모습으로 총파업 총궐기 투쟁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장 상황은 어떤가=금속연맹의 경우 평균 10만보다 상회하는 12~13만 명이 기본적으로 총파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1백명이 넘는 지도부가 집단 삭발을 단행하고 선거도 파업일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결의했다. 또 덤프, 레미콘, 화물연대, 그리고 학습지노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총파업투쟁 포문을 연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공연맹은 사업장 특성상 파업이 쉽지 않다. 철도가 한 번 서 버리면 당국 탄압이 상상을 초월해 닥쳐올 수 있음에도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회보험노조도 선거규약에 명시된 파업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파업에 결합하기로 했고, 화섬의 금호타이어노조는 신임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자체 교원평가저지투쟁과 연동해서 1만명이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 역시 이번 투쟁에 복무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 논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파업을 결의했다. 산하조직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
▲공안탄압 속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현장에서는 “이번 투쟁 쟁점이 분명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요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96년과 97년에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명확한 투쟁 슬로건을 내걸었다. 선배들의 투쟁역사를 봐도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같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요구가 분명했다. 반면 이번 투쟁에서는 요구내용이 복잡해 보인다는 것이다. 한미FTA, 비정규, 산재, 노동법 문제 등 주요 요구내용만 해도 네 가지다. 더구나 쟁취와 저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다소 복잡하다. 그래서 교육선전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선전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조합원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했던 요인들 중에는 부당해고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제가 크게 작동했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부당해고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형성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911 로드맵야합 때문에)정리해고 기간 단축과 사용자 부당해고 처벌조항 삭제가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더욱 쉽게 부당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 해고에 그치지 않고 정리해고라는 이름의 집단적 해고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고유연화,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죄의식없이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한다.
한미FTA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이나 제조업 등과 같은 부문은 특별히 어려워질 것이 없다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한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곧바로 거친 생존 전쟁이 시작된다. (친자본 기득권세력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미국과 맞상대하려면 사회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그러러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논리로 이어지고 사업주들이 실행에 옮기게 된다. 노동자를 해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국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한다. 사안의 절박성에 비하여 교육선전이 더 향상된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농민들이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11월 15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에 이어 11월 22일 거국적인 민중총궐기 투쟁이 벌어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버스 8천대를 동원할 방침이다.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농민 5~7만명은 광주로 집결하고, 경남도민 4~5천명은 창원으로, 충북도민 4~5천명은 청주로 집결한다. 전국적인 집회를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국 5만여 전경들을 동원한다고 이런 민중의 기세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 96, 97년이 노동자들만의 승리투쟁이었다면 2006년 하반기 투쟁은 노동자, 농민 등을 포괄한 범민중연대 투쟁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성과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하여 수구보수 세력, 반통일집단, 얼치기 개혁세력들에 맞서 민중주권을 쟁취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자라는 결의로 충만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대오에게=이번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투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 한다.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정세의 심각성과 절박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추상적인 패배의식을 거두고 새 역사를 수놓기 위한 일보를 내딛어 보자. 민주노총 혁신을 외치면서 투쟁을 또한 외치지 않았는가. 투쟁을 외치며 혁신과제를 말하지 않았나.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은 반노동 반통일 집단에 맞선, 사활을 건 싸움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들이 점점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지난 87년보다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합해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농민들이 전면 총궐기를 외치며 투쟁 종심에 위치함으로써 주체역량을 튼튼히 형성하고 있다. 대중들 또한 배부른 자들만 더 배를 채우게 되는 양극화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을 갖고 있다. 역사의 고비마다 노동대오가 선두에서 난관을 돌파해왔다. 자본기득권 세력의 힘에 짓눌린 채 죽어가는 민중을 보며 억울한 심정으로 분노한 민중들의 절규가 끓어오른다. 바로 그 현장, 그 속에서 노동대오는 결단코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낙관과 신념을 갖고 돌진하자. 역사는 바뀐다.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민중의 힘이었다.
<민주노총 편집국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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