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경찰력에 맞서 민중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 가로막는 경찰규탄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11월13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 앞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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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경찰청 앞에는 전투경찰들이 기자회견단을 빽빽이 둘러싸고 회견을 방해하는 탄압을 자행해 비난을 샀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빈련, 전농, 민변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민중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화하고 있는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권리마저 공권력을 동원해 탈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도 FTA 저지투쟁 현장에서도, 11월8일 열린 전국빈민대회에서도 교통방해를 이유로 들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오영선 민변 사무차장은 각계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갖는 상황에서도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받고 있다. 굳이 이렇게 위압적으로 기자회견까지 방해를 해야 하는가. 집회와 시위가 없는 사회라면 그것은 죽은 사회일 것이다. 교통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지만 교통의 불편보다 우선적인 것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이다.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봉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더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흥현 전빈련 상임의장도 “그동안 우리는 경찰의 계획과 의도하에 수많은 집회방해를 목격해 왔다”고 말하고 “지난 11월8일 전국빈민대회 상황만 해도 경찰이 집회의 방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언론에 왜곡 보도됐다”고 밝혔다.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위원장은 “특히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정책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는 집회시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여론화의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역행하는 제반의 조처들을 철회해야 하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포함한 관련 악법과 경찰의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폭력 유린하는 공권력의 태도를 진 부위원장은 강하게 성토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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