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7월로 이어지는 임단투 열기
<화섬> 산별전환 겨냥 공투강화
<서비스> 주5일·인력충원이 핵심</b>
보건의료노조가 피워 올린 상반기투쟁의 불길이 6월말을 거치고 7월에 접어들면서 전산업으로 번져가고 있다. 23일 금속노조 2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자동차4사 노조와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잇따라 파업투쟁의 포문을 연다.
◇금속노조=교섭다운 교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7월초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연이어 배치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파행적 교섭태도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도 어느 때보다 높다.
노조는 △손배·가압류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 766,140원 쟁취 △산업공동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 핵심요구를 내걸고 산별교섭에 나섰지만 사측은 자신의 '요구안'을 접수할 것을 강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사측은 지난 6월17일 열린 14차 교섭에서야 △개정근기법에 따른 단협 개정 △노조전임자 축소 △인수·합병·분할·매각·구조조정 등에 대한 사용자 권한 독점△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595,620원 등을 뼈대로 하는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개악안 일색이라 노조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흘려온 '사용자 요구안'의 재판이다. 노조는 그 동안 사측이 '사용자 요구안'을 제출하려 할 때마다 "교섭의제는 노조안이고, 사측 요구안은 상정할 수 없다"며 계속 저지해왔다.
◇자동차 4사 노조=현대차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27,171원 인상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마련 △주간연속 2교대 실시 △비정규직 통상임금 정규직 80% 수준으로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불가"만을 되뇌고 있다. 사측은 특히 연월차축소와 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 할증율 축소 등의 개악안을 내놔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아차노조도 △임금 126,100원(기본급 10.5%) 인상 △노조대표자 이사회 참가 보장 △비정규직 기본시급 445원 인상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출연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노조는 △기본급 114,010원(기본급 10.5%) 인상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주요요구로 내걸었다. '졸속매각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사측은 17일 열린 7차 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40개 단협안 가운데 1개만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현행유지 또는 개악안을 내놓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우차노조는 최근 교섭에서 사측이 연월차축소 및 폐지, 업무지시 불이행·작업장 이탈시 징계 등을 골자로 한 개악안을 내놔 난항을 겪고 있다.
◇화학섬유연맹=10월30일까지 산별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 총력투쟁에서 노조간 결합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연맹은 이에 따라 9개 지역본부별로 공동투쟁본부를 꾸리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전면실시'를 주요 공동요구로 내걸었다.
특히 7월18일 지역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여수산단 노조들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등을 공동요구로 파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이 핵심요구다. 연맹은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 공휴일에 고객들이 몰려들어 바겐세일, 특별행사를 매주 1년 내내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는 물론 주말·휴일의 공동휴식권이 완전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주5일제 전면실시 통한 건강권·공동휴식권 보장 △주말노동·변칙노동 근절 △영업시간 제한법 제정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공교육 사수를 위한 투쟁열기가 뜨겁다. 전교조는 6월22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25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쟁취·표준시수 법제화 등을 내걸고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오는 7월3∼4일 1박2일에 걸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대회를 연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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