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악안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

민주노총이 전면 총파업소식을 나라밖 외신에 알리고 4대 요구안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2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개악안저지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 등 4대 핵심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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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정오까지 우리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에 따라 22일 4시부터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2일부터 서울시청에 3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비롯해 울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이번 총파업을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여승무지부,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참석해 현장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총파업 돌입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오윤석 화물통준위 부위원장(특수고용부문)은 “운송료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다”며 “만일 정부-여당이 뻔뻔스런 말바꾸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12월1일부터 우리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고 물리력으로 탄압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도로위에서는 단 한 대의 화물자동차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부위원장은 또 “2003년 상황과 같은 물류대파업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혜인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KTX 열차승무지부장(비정규부문)은 “KTX 승무원에 대한 외주위탁은 KTX 열차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요구는 직접고용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합당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남희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원자력의학원지부장(로드맵부문)도 “이번 정부안은 우리 병원노동자들의 파업권과 노동기본권을 3중, 4중으로 봉쇄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기본권에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족쇄를 채우는 조항인 병원의 ‘필수공익사업장’ 선정과 관련해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는 의료와 사회공공성 강화측면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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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신기자들의 질문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현시기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인해 더욱 치닫고 있는 사회양극화 상황, 그리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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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노동법개악안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돌입!!

1.노무현정부의 정책은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성간병노동자가 하루24시간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5만원, 한달 80만원으로 두 남매와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자활을 꿈꾸는 노숙인들이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살며 건설 일용직 노동을 하여 버는 수입은 70여만원을 넘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길거리 노점으로 한달수입이 30만원인 노점상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천만 명에 이르러 민생파탄이 전면화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확대되어 새로운 신분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교육, 건강, 주택 등의 양극화로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사회를 깊은 병에 빠지게 하고 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궁핍과 빈곤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은 모두 114조원으로 집계돼, 국내 총 은행 예치금 580조원의 19.6%에 이르고 이들의 자산은 300조원이상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행자부 발표는 절망적인 양극화수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양극화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수출둔화,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확대 등과 맞물리면서 사회경제적 대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정치의 실종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하여 자본의 노동지배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내온 것이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빨리 체결하여 미국의 독점자본을 무제한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지배와 착취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획득에만 혈안이 된 정치권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민주노총 총파업은 우리사회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과 민중의 절망을 걷어낼 이 땅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자본이 성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열한 음모를 저지하기위해 반드시 비정규개악안을 막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수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개악을 막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미국과 경제통합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한미FTA협상을 좌초시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에게 닥쳐올 재앙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의 졸속체결로 우리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초국가적인 다국적 자본 집단의 의도를 총파업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이 노동자의 피땀을 잔혹하게 쥐어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3.우리의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끈질긴 방해 속에서도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명감으로 10월말로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끝내고 11월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찬반투표는 실제로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수준에 해당하는 37만5천명 규모가 참여하여 총투표대상자 70만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수준의 찬성율이확정적이다.

우리는 총파업돌입에 앞서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법개악안 저지’ ‘한미FTA협상중단’투쟁에 대한 전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높여 11월 15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 돌입을 대중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11월 15일에는 오후 4시간동안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하여 정부와 각 정당에게 11월 20일(월) 정오까지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당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11월22일부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11월 22일부터는 매일 오후4시에 총파업집회를 하고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개최되는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협상중단'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와 광역시에서 개최하며 국회 앞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우리의 요구를 집중시킬 것이다.

특히 11월 16일에는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범국본 소속 지도부 전체가 참여하는 ‘한미FTA협상저지 전국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민중총궐기 투쟁 등의 대국민호소 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민중총궐기투쟁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참여하여 민생파탄과 양극화 고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4.노-농-빈-당의 강력한 연대투쟁과 국제노동계의 지지 및 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산재법 전면개혁 등 4대 핵심요구 쟁취투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포함 광법위한 대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범국본과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민중총궐기투쟁의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한미FTA협상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11월 15일에, 전 세계 29개국, (현재 북미 2개국, 남미 3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아프리카 1개국, 유럽지역 11개국 등)에서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40여개국으로 확대해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도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미국노총 등과의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여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국제적인 지지연대를 확산하여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만천하에 규탄하고 거대 다국적 독점자본의 행패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으로 진보진영의 선두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며 민중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당한 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한다.

2006.1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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