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화 의도 규탄
공공연맹은 지난 11월28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저지 공공연맹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화 의도를 규탄했다.
김승현 공공연맹 조직차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박용석 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공공개혁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게 될 잘못된 공공개혁 법안이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공공개혁의 지표들을 명확히 해서 잘못된 예산과 집행을 바꾸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잘못된 공공부문을 개혁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월15일을 시작으로 22일과 29일, 12월6일로 총파업총궐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 모임 공공부문 노동동지들이 일당백, 일당천의 힘을 발휘해서 이번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격려했다.
또 임형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노조 위원장, 유재길 사회보험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의 투쟁발언과 박정규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공공연맹은 지난 11월16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기관 운영체제의 민주화와 사회적 감시에 대한 방안이 배제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체 발의한 것이다.
공공연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서비스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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