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97명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선언'

(사진있음)=△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노동계 의견을 수립하지 않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동법 재정에 투쟁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지지하게 되었다. ⓒ민주노총

전국 교수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1월 27일(월)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지지하는 전국교수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등이 주관하였으며, 교수노조 김제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산업사회학회의 조돈문 회장은 여는 말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기간만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2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면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노동계 의견을 수립하지 않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동법 재정에 투쟁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의장은 현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주의 제창이 추세이나, 합의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합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러한 합리적 기준이 없으며 과거 유신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탄압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하여 ‘파업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항변해 줄 최후 수단’이며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탄압 일변적인 정부자세를 비판했고,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를 즉각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와 연대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소장은 “진보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민, 노동자의 여건 개선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FTA는 노사관계에 있어 퇴행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즉각 현행 법안 및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교협 배성희 대외협력실장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로 새로운 노사정책 및 노동법안을 발표할 때마다 언제나 노동자와 서민의 삶과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 말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늘어가는 비정규직과 갈수록 황폐해지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볼 때 전혀 정책적으로 1,2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이에 "노동자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민주노총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한성 부위원장이 교수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는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노총-경총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 민중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 ·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회는 이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배제된 점에 유의하고 관련 법안 처리 시 민주노총을 포함하는 노 · 사 · 정 대표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보장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선언문은 특히, ‘정부는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채 대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협상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금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박스처리)민주노총 파업지지 전국교수선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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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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