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대표단 28일 '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
의원대표단은 "지난 22일의 민중 총궐기는 참여정부 이래 최대의 시위였다"며 "민주노동당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번 시위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독단적인 한미 FTA강행과 민생 파탄에 있음을 지적해 왔고, 아울러 사태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실정을 겸허하게 거두어드릴 것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단은 정부가 지난 22일 집회와 관련에 무려 110명에 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규탄하면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집회 신고 자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경찰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가 무능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으며 강경 탄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파국적 사태만을 부를 뿐"이라는 것이 대표단의 의견이다.
27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서 시위 중 사망한 건설 노동자 하중근씨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타살임이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과 조처도 내어 놓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저항에 대한 공권력 폭력이라는 잔혹한 악순환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대표단은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부당국이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대해 위헌적 탄압과 강경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개탄을 표하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결국 또 다른 참사, 더 큰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표단 시국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정부 당국은 하중근씨 사망 사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대표단은 "잘못된 공권력은 놓아둔 채, 시민의 입을 막고 옥죄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한 국민저항은 정당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노무현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권차원의 공안탄압이 가중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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