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신] 택시노동자들 경적 항의시위 벌여
오후 6시넘겨 서울교쪽에서 택시노동자들 강제연행 당해
<font color=blue>[급]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 열우당사 점거투쟁 돌입</font></b>
5시를 조금 넘겨 국회 앞쪽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2천여 택시노동자들이 차량으로 되돌아 왔다. 여의도 문화공원주변에 정차된 차량들 옆으로는 중무장한 전의경 병력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차량에 탑승하면서 경적시위에 돌입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일일이 채층하는 모습.
현장에서는 바로 차를 유턴시켜 마포대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경찰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차량 통행 협조를 할 수 없다며 거칠게 나와 현장에서는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량들은 끝내 서울교 쪽으로 나갔지만 서울교쪽에서는 전의경 병력이 서울교 진입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문화공원 쪽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은 서울교쪽 차단에 대해 그 쪽(전의경병력이)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시 교통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7]
오후 6시22분 현재, 서울교 쪽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강제연행 당하고 있다는 긴급소식이 타전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무현 정권과 정부 여당의 반노동적 작태에 항의하며 대구 열린우리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대구 열우당사 점거농성 상황</b>=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12월4일 아침 9시 30분경 민주노총 대구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2인(권택흥 일반노조위원장, 오동길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이 비정규 개악법 날치기 통과와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강행에 나선 열린우리당을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 진입, 농성에 돌입하였다"고 긴급히 소식을 타전했다.
오후 6시30분 현재, 대표자 2인은 열우당 대구시당 사무실 문을 잠그고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 병력이 건물주변을 둘러싼 채 무력진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시40분 현재,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열우당 대구시당으로 달려가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작]<font color=darkblue><b>▲대구일반노조 권택흥 위원장 전화인터뷰</b>
"오전 9시넘어 열우당 대구시당에 들어왔다. 현재 건강상태는 괜찮은 편이다. 열우당사 점거 및 농성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 국회날치기와 노사로드맵법안 상정 강행추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다. 비정규확산법과 로드맵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벌이겠다. 열우당 대구시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그는 지금 서울에서 당무를 보는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열우당 당직자들이 건물 안쪽에 있다. 바깥 동지들 모두 비정규법안이 철회되고 로드맵입법이 폐기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 지역 현장조합원 동지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동지들께서 단호하게 결의하고 선도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font>[표끝]
[사진5]
<b>[3신] <font color=red>본대회 돌입 "확실하게 미쳐서 뒤집자"
'12월15일 운수산별노조본조직 출범으로 대투쟁 예고'</font>
"더 이상 못참겠다 운수사업법 개정하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택시를 살려내라"
"제도개혁 방치하는 국회는 각성하라"</b>
오후 4시1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전국택시노동자총력결의대회> 본대회가 선포됐다. 장성환 민주택시연맹 조직국장이 본대회 사회를 맡았다.
오늘 집중상경 투쟁집회에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 운수노조(추)집행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 시각, 여의도 국민은행쪽 도로일대에 약 2천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집결했다. 구수영 민택연맹위원장의 대회사가 시작됐다.
[사진4]<b>구수영 민주택시연맹위원장 대회사 전문</b>=그저께는 수도권에서, 멀게는 저 남부땅 여수에서 마산창원에서, 여성연맹 청소용역직 동지들도 함께하고 있다. 기륭전자 장투사업장 동지들도 비정규직 철폐,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로 함께하고 있다. 힘찬 연대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에게 3년째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택시를, 잘못된 법제도를 뜯어 고쳐, 국민에게 사랑받은 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기나긴 매아리로 무대책이 상대책이라고 한다. 정치권은 잘못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날씨에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처지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오기와 깡다구로 투쟁을 해야 한다. 여유있다면 여유있는 대로 투쟁해야 한다. 조직내부 문제도 있지만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쟁과 조직내부 과제는 분명히 다르다. 오늘 이 집회는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게 택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의미의 첫번째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다른 방식의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때는 말이 아니라 지역거점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로 몰려있는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전체 도로를 막을 것이다. (관련하여)조직지침을 내리겠다. 우리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승리의 끈을 붙들고 힘차게 투쟁하자. 육상, 해상, 항공 동지들이 새로운 조직적 모색을 결정했다. 12월15일 운수산별노조 본조직을 출범한다. 지금 동지들이 갖고 있는 생각, 차이같은 작은 우리들의 차이를 보다 큰 조직적 단결로 승화발전시키자.
[사진6]<b>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격려사</b>=이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택시노동자들의 한을 풀어내고자 가장 많은 열사를 배출하고 투쟁했다. 그러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택시를 쏟아낸다. 택시노동자들의 한은 아랑곳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정치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3일전부터 화물연대 동지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외면했다. 그런데 오늘까지 힘차게 파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 화물물동량 60프로 이상이 멈추고 있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있다. 그 대오에 합류할 예정인 레미콘, 덤프연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을 연행했다. 조선일보는 아침 사설을 통해 화물연대 미쳤다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이 나라가 미친건지 우리 노동자가 미친건지 확인해보자. 노무현은 횡설수설한다. "그만둘까 내려갈까"하며. 이게 미친x아닌가. 비정규양산법을 저희들 끼리 모여 강행처리하는 저 국회의원놈들이 미친x아닌가. 택시노동자들이 한달내내 운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도 못가져간다. 바로 이런 사회가 미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동지들 우리 확실하게 미쳐보자. 미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속, 화물 동지 등이 파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택시동지들이 가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전국단위노조대표자 회의를 소집했다. 19개 연맹이 총력결의한다. 민주노총이 '확실하게 미쳐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완전한 승리 쟁취할 때까지 투쟁한다.
[사진8]<b>김영훈 운수연대노조위원장(현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연대사</b>=이땅을 사랑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운수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치솟는 유가를 감당못해, 택시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10년전보다 못한 최저임금 때문에 분신하고 있다. 운수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몇 퍼센트라도 좋으니, 최소한의 생계라도 보장해달라고 투쟁하고 있다. 제도 하나 바꾸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사용주들은 제도를 악용하고 정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시기에 비정규악법을 날치기 통과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제도개혁 요구에는 2년동안 묵묵부답이다. 잘못된 정책때문에 거리에 택시들은 쏟아져나오고 일손을 놓는 택시노동자들은 늘어만 간다. 때문에 추운거리로 나오게 됐다. 이제 운수노조의 깃발아래 썩어빠진 정치권과 자본정권을 압박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운수산별을 선택했다. 여러분의 투쟁은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이고 운수산업노조 준비위원회는 여러분의 투쟁을 받아 택시제도개선 개혁법안 쟁취에 끝까지 투쟁하고 조직적 전망을 밝혀 나갈 것이다. 남은 기간동안 지도부를 중심으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승리 투쟁하자.
<b>정지구 서울지역본부장 투쟁사 </b>=항상 이 자리에 찾아와서 머리맞대고 투쟁을 각인하는 것 같다. '죽느냐, 사느냐'의 큰 투쟁 앞에 있다. 택시노동자를 벼랑으로 밀어넣고 정치권과 언론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저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믿지말자. 이년에 걸쳐 속아왔다. 이제 용납하지 않는다. 분노에 찬 함성들은 전국 도로를 마비시킬 것이다. 지도부는 반드시 운수사업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벌일 것이다. 더 이상 물러나지 말자. 반드시 택시운수법을, 노동자의 삶과 질이 담겨있는 운수사업법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구차하게 애걸복걸)하지말자. 이제 마지막이다.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그 중심에서 투쟁하겠다.
오후 5시를 4분여 남긴 시각, 정지구 민택 서울본부장의 격려사에 이어 상징의식이 벌어지고 있다. 택시를 상징하는 나무 모형물은 노란 페인트가 도색되어있다. 핸들을 놓고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택시노동자들이 분신과도 같은 차를 화형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겠다"며 "삶의 수단인 택시를 불싸지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태운다. 이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택시장례식을, 타는 택시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상징의식에 이어 대국회 경고 및 연맹위원장 투쟁지침을 발표하고 후속 투쟁에 돌입한다.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택시장례식(화형식)이 치뤄지는 가운데 구수영 민택연맹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고했다. 구 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은 12일 국회에서 심의키로 결정됐으며, 최저임금법은 이번 주 금요일(12/8)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며, 조세제한특례법개정법률안은 11월29일 입법발의한(부가세 경감액을 택시노동자에게 불지급하였을 경우 미집급분만큼 환수 및 20% 가중 환수한다는 내용)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수영 위원장은 투쟁지침을 현장에서 발표했다. "향후 모든 투쟁에 있어서 위원장 명령에 따라 철저히 투쟁한다. 조직은 비상대기하며 투쟁명령 시달시 차량시위와 총파업투쟁에 즉각 돌입한다"는 것이다.
<b>[2신/여의도현장]전국택시 속속 서울집결, 여의도일대에 수백여대 집결</b>
경찰 동원 차량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국회의사당 일대가 택시노동자들의 뜨거운 분노에 젖고 있다. 이날 아침부터 택시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집중 투쟁을 벌이고, 오후 4시경부터 <전국택시노동자총력결의대회>가 열린다. 3시넘어 사전대회가 시작됐다. 3시40분 현재, 집회현장에는 계속 참가자들이 깃발을 세운 채 모이고 있다. 집회참가자들은 현장에 도열해 "더 이상 못참겠다"는 펼침막을 흔들며 결의를 새기고 있다.('택시노동자 상경투쟁 현장속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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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신/여의도현장]</b>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노정합의 사항인 택시제도 개선방안 미이행, 택시정책 실종 및 택시현장의 황폐화 초래 등 정부의 무능행정을 규탄하며,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택시차량 2천대, 조합원 1만명이상이 12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로 총집결한다.
<b>택시정책 실종으로 택시노동자 생활고 극심, 3D업종으로 항시 운전자 40% 부족 만성화</b>
[사진3]
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노동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택시수급 불균형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이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 실정은 거리의 빈택시로 이어졌다. 거리에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한 빈차택시가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경기침체때문에 승객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와같은 문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수입금 감소로 이어져 택시노동자들은 결국 일상적인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콜밴, 대리운전 등 유사 택시영업의 확산, 버스-지하철 환승제 시행때문에 택시승객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무리한 교통정책때문에 택시부문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경쟁력마저도 상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정책 실패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각 택시사업장 차고마다 택시노동자가 30~40%이상 부족한 실정이어서 최종적으로 승객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b>정부의 불법경영 묵인방조로 택시노동자들 만성피로에 젖고 매년 택시사고율 급증</b>
최악의 택시노동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외면하는 쪽은 정부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민주택시연맹의 비판이다.
사업주들은 오히려 운전자 30%이상, 전국 1천7백개 업체 중 50%이상이 1대에서 수십대까지 도급제 또는 1인1차제(1일 12시간이상근무)로 운행케 하는 등 불법경영을 확산시켜 부당 이득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실적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그 때문에 법인택시는 사고율 45%, 사상자수 64,101명으로 증가하는 등 05년도 한해 동안 택시사상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등 이미 택시는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택시정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b>노정합의 불이행, 국회의 택시개혁입법 2년동안 방해한 건교부 책임자 문책 요구</b>
[사진2]
택시노동자 분신사태가 발생했던 2004년 6월 16일 건교부가 노정간에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 택시제도개선대책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택시노동자들의 집단반발 촉매제로 작용했다.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년동안 온갖 거짓과 핑계를 내세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방해하여 왔다고 택시노동자들은 분을 감추지 못한다.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제도개선 입법까지 방해하며 사업자단체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있는데도 정작 건교부에는 정작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노무현 정부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끝으로, 승객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b>12월 5일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b>
[표시작]<b>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요구사항</b>
▲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 처벌, 운수사업법 개정 ▲택시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차 대책 마련 ▲도급제 척결, 1차제 근절, 택시안전 교통사고 감소 대책 즉각 마련 ▲택시 준공영제 도입 및 재정지원 대책 마련[표끝]
택시노동자들은 12월4일 집단 상경투쟁을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행위 처벌), 최저임금법 개정 등 택시제도개선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차대책, 택시준공영제 도입 및 재정지원대책을 즉각 실시하라는 것이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택시문제를 방기시킴으로써 야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오늘 집회 이후에도 정부와 정당이 구체적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후 보다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현장 택시노동자들 모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인식이고 이들은 생존 벼랑끝에 몰려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수립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택시연맹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말 이전에 전국 주요도로 등을 봉쇄하는 기습차량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택시노동자들은 12월 4일 집단 상경투쟁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 4대문 도심을 마비시키는 차량시위 등도 결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화물노동자들도 나흘째 전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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