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911야합 로드맵법안 또 강행처리&quot;

'날치기악법원천무효, 야합로드맵철폐, 노무현정권심판' 민주노총 전체간부 상경투쟁

[20:55]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현장 지침 발언

[사진8]=동지들 고생많으셨다.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노동악법 날치기처리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적은 수가 투쟁했다. 간부대오가 투쟁했다. 이렇게 투쟁하지 맙시다. 돌 던지고 파이프 휘두르고 그리고 간부 활동가 몇명 자복하는 투쟁 그만합시다. 현장 조직합시다. 현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현장으로부터 조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오늘 투쟁, 우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서비스연맹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오늘 낮에 총연맹위원장도 함께 구속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구속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있다. 동지들이 구속되는게 가슴이 아리고 쓰리지만, 80만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직되지 않는 것이 슬프다고, 한스럽다. 지침내리겠다.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합간부들이라도 확실히 보여줄 것을 결의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울산본부장 동지의 말씀처럼 망치 세번 때렸다고 주저앉는다면 계속 두드리는 망치에 주저 앉을 것인가. 조직하자. 되는 대로 조직해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는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힘차게 투쟁하자.

[16신/19시49분]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국 간부들,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소식 듣고 국회로 비폭력 평화행진, 경찰 무차별 집단폭력, 30여 명 폭력연행 당해

[사진7]

사진설명: 위로부터 △국회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 소식을 접수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이 국회로 진격. △국회 정문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민주노총 간부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경찰로부터 집단폭력을 당하며 연행됐다. △경찰폭력에 항의하며 대치 △국회 환노위의 야합로드맵 강행처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연행자 즉각 석방을 외치며 연좌시위에 돌입한 대오들.

■ 국회투쟁 시간일지

19시25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공식 개시됐다는 소식을 접수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배낭을 맨 맨몸의 2천여 간부들이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로 질주했다.

19시35분/ 국회 정문 바로 앞까지 진출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부들이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19시40분/바로 지금 경찰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다.

19시49분/ 20여명이 연행됐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추가연행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행사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려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19시55분/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와 함께 현재 30여명이 연행됐으며, 대오는 뒤로 밀려나 국민은행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국 간부들은 경찰의 집단 폭력 연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행자들에는 총연맹과 산하 연맹, 지역본부 지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20시13분/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국 성원들과 금속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공공연맹,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강제폭력연행 당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비폭력 행진을 하던 집회대오를 향해 방패를 휘두르거나 집단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행사용 윙카도 탈취했다. 비폭력 행진을 벌이던 집회대오는 경찰의 무자비한 집단 폭력연행에 항의하며 국민은행쪽 차로까지 밀려났지만 폭력경찰 물러나라며 항의하고 대오를 정비 중이다. 연행자를 파악 중이다. 집회대오로부터 약 3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찰병력은 살수차를 앞단에 위치시켰다. 20시20분 현재, 대오는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시25분/약 5백여 명의 집회대오가 여의도 15-22번지 국민은행쪽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강제폭력 연행당한 조합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회대오는 '파업가'를 부르며 국회 환노위의 911야합 로드맵악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경투쟁 간부들은 연행자 즉각 석방, 날치기개악법 무효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쟁발언을 시작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매년마다 국회에서 투쟁하고 있다. 울분을 갖고 가투를 벌였다. 저들이 또 개악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노총과 올곧게 투쟁한 조직을 중심으로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법안과 한미에프티에이, 노사로드맵법안에 대해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촛불집회를 중심으로한 투쟁으로만 우리들의 요구가 전달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매일 지도부가 거점을 만들어 매일같이 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 주장이 정당하다면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이다. 우리 주장이 옳고 실천이 옳다면 조합원들이 호응할 것이다. 매일 저녁 가투를 힘차게 하자. 힘있게 실천투쟁하자.

최용국 부산본부장=80만 조합을 이끌면서 이땅의 15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지난 세월 투쟁 속에서 달려온 민주노총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동지들 정말 오늘 이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자리에 주저앉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동지들,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하자. 이 투쟁을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치열하게 더 큰 투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나가자.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동지들 거듭되는 집회짐나 오늘은 또 남다르다.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 사이에 두개의 법안이 처리되고 통과됐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다. 월요일부터 투본대표자회의는 총파업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간부를 상경시켜 총력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 이 투쟁을 통해 96-97을 능가하는 투쟁을 하자.

하부영 울산본부 위원장=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날이다. 80만 조합원의 비한 마음을 아는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피눈물을 이 치욕스러운 오늘을 가슴에 새기고 또 다른 투쟁을 만들기 위해 분노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이런 시대는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대에도 이렇게 처참하게 탄압하는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다. 우리의 투쟁력이,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일깨우는 날이다. 힘이 없으니까, 파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망치를 내려쳤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지역에 돌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던 치욕을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우자. 끝나지 않았다. 지난 96, 97때 투쟁을 조직하고 파업을 했고 승리했다.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동지들이라도 확인하자. 이제까지 투쟁의 역사, 피의 역사를 써왔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란 저들의 기대를 바로 가르쳐주자. 저들이 백기를 들고 11월30일과 12월8일 개악한 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자. 남의 탓 하지 말자. 나부터 결단하고 내조직부터 투쟁에 임하자. 정부를, 노무현을, 한나라당을, 열우당을 더 이상 원망하지 말자. 우리에게 있는 힘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자. 그래서 현장에 돌아가 이 분노를 조합원 동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자. 울산이 지난 87년 대투쟁, 96-97 노개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앞장서겠다. 기필코 승리하자.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지난동안 수많은 패배를 해왔다. 20년동안 그 패배에 주저 앉았다면 민주노총 깃발을 부어잡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패배 앞에서 무릎을 끓지 않았었다. 오늘 날치기 처리를 두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으나 우리는 현장에서 다시 출발해 다음 주 대결전을 치르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자. 달려왔던 20년의 역사를 썻고 다시 2년을 써갈 것이다. 다음 주 힘찬 투쟁으로, 우리 결의를 모아서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상무 경기본부장=투쟁을 각오하고, 정말 전쟁 중이라고, 죽여야 산다고,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지 맙시다.힘없고 굴종하는 자가 평화를 얘기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평화를 말하지 말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면 무엇을 갖고 평화를 지킬 것인가. 전쟁이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전쟁, 동지들 힘차게 강고하게 밀어보자.

[15신/18:00] 국회상황 주시하여 여의도 집회현장 사수중

국회내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간부 대오가 여의도 국회앞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장 사정으로 속보 잠시 중단합니다.)

[14신/17:35 기사수정] 민주노동당 의원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집단진입 '항의방문'
환노위원장이 소위에서의 논의 중단시키고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5시에 속개되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소위실에 집단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소위실에 집단진입함에 따라 국회경위들이 소위실 앞에 배치됐고 문은 잠겨졌다. 민주노동당 공식입장은 '점거'가 아닌 '항의방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윈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5시32분 현재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5시에 속개해 노사로드맵을 처리하고 5시30분 전체회의에서 표결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만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점거' 당해 논의를 벌이기 어려운 경우 국회 환노위원장(현재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소위에서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환노위원장 직권'으로 '노사로드맵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강행처리되는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실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진입해 항의방문을 펼치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2천여 간부들과 수도권에서 달려온 조합원들이 이 시각까지 비상대기하고 있다. 민주노총는 현장에서 긴급 투본대표자회의 등을 통하여 총파업 등을 포함한 비상한 투쟁지침을 결정하고 곧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신/13:25] 국회환노위 전체회의 5시30분에 속개 '강행처리 초읽기'

12시40여 분쯤, 국회 환노위 법사위가 정회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5시 속개 예정이고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됐다. 법사위 상정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11야합 로드맵법안>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앞 집회현장에서는 국회 상황에 맞춰 계속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문 앞쪽과 국회 쪽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전경차량이 배치되어 있다. 살수 전용차, 소방차 등이 대기 중이고 물대포를 탑재한 전경차량이 언제든 국회앞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집결한 민주노총 간부 2천여 명 역시 국회상황을 주시하며 투쟁을 벼르는 모습이다. 다시 산별대표자회의가 현장에서 열렸다.

[사진6]
현장 회의 결과 '대국민선전전을 중단하고 전체 간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2시에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해당 연맹과 사업장 대표들은 민주노동당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투본대표자 회의를 3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민주노총은 즉각 수도권 조직은 여의도 국회앞으로 총집결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금속을 포함한 산하연맹들도 현장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있다.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결의대회도 이어지고 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보수언론과 재계 등이)“2년 지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라고 공갈을 쳤다. 그런데 경총이 “2년 지나서 정규직화 할 것이냐”라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9 (답변자의)90%가 ‘아니오’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제발로 걸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자본가가 비정규직을 뽑아놓고 2년 후에 정규직을 시켜주겠는가. 그러면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뽑고 동등한 노동,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근기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기만으로 ‘보호’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정규보호법이라고 하며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한다.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단병호 의원실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가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소요비용이)100조원쯤 된다고 한다. 그 100조원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중간착취당한 금액임을 말한다. 노동자 파업권을 박탈하고 자본가 해고권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이 세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공공부문을 분리하는 등 노동자를 자본의 하수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독점자본에 맞서서 투쟁한 것을 기념한 게 메이데이이다. 그런데 미국 노동자들은 5월1일이 메이데이인 줄 모른다. 단지 자본이 만든 법의 날이라고 안다. 이날 한국 법무부장관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법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야 한다”라고. 민주노총이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법에 근거하여 말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노동과 노동자를 빼앗고, 자본이 만든 자본법에 따라 (자본의 하수로)전락한 미국 노동자들은 (회사에)출근하면 하얀 깃발이 책상에 꽂혀있는 걸 보기도 한다. 해고를 말한다. 전쟁할 때 흰 깃발을 들고 항복이나 휴전을 제안한다. (미국에서)그 하얀 깃발은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항복하고 일터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이제는 출근해서 자기 책상에 하얀 깃발이 꽂혀 있으면 일터를 떠나 실업수당이나 신청하는 모습은, (미국 자본세력이)메카시 공세와 함께 노동악법을 통하여 (노동운동)백년의 역사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을 자본에게 순종케 만들었다. 이제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세계화, 신자본주의세계화, 신약탈주의세계화, 신갈취주의세계화이다. 오늘 저들이 “방망이를 어떻게 두드리냐”에 따라 이곳에 모인 간부동지들이 뛰어 들어가 (국회의원들의)멱살을 잡겠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 노동자 투쟁이 항상 승리만을 일궈왔나. 비록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역사는 항상 나선형으로 발전되어왔다는 역사의 루트를 생각하며 투쟁을 포기하지 말자. 몇일 전 일본에서 법안이 상정됐는데, 돈으로 노동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법안이었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절대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법안을 한국도 (일본처럼)상정하고 있다. 일본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었다. 나프타 체결이후 1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노동자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미국 최저임금은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보다 낮다. 최저임금 수준은 바닥에 있다. 미국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민족과 유색인종을 착취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제국화를 통하여 전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노무현도 신제국주의의 하수이다. 남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본가가 바로 한국 자본가이다. 이 땅 노동자의 저항을 피해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착취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동남아에서 반발에 직면했고 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저항하고 있다. 이제 (한국 자본가들은 이 땅을 떠나 중국, 동남아, 남미 등에서 착취해 돈을 벌겠다는)그 꿈을 접어야 할 때가 됐다. 더 나갈 수 없게 됐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 자본이 한국 노동자를 더 쥐어짜기 위해, 노무현 정권을 하수로 세운 재벌이 한국노총을 손아귀에 넣은 다음, 이제 유일한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없애면 자본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간부라면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또다시 겨울 찬바람을 무릅쓰고 이곳에 앉아있다. 지겹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놓인 국회의원놈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투쟁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더 높다. 그동안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왔다. 지난 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되었을 때, 정리해고 법제화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무슨 걱정이냐, 그리고 정리해고의 긴박한 상황이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런데 현대차 동지들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 생존권을 뺏겼다. 바로 몇일전 비정규악법이 날치기 통과됐다. 서울본부쪽으로 하소연 전화가 온다. 2년이 다 된 계약직 노동자인데 사측이 계약해지하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수언론이 떠드는 비정규직 2년후면 정규직된다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리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다. 올해안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더란다. 노조를 왜 만들었나. 노동권을 위해서다. 그런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깡그리 없애려 하고 있다. 대우건설 보안, 미화부문 등의 나이 든 선배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이라는 더러운 굴래 속에서 투쟁해왔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동안)고용불안이 없어서 근무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우건설 사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선배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밖으로 내몰았다. 이런 현실은 우리 앞에 다가온다. 그런 것이 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의 본질이다. 때문에 우리는 노조법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우건설 사측에서, 원청에서 간접고용 계약사를 바꿨다. 용역사를 바꿨다. 바로 용역을 사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도시철도청소용역직 동지들도 계신다.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단지 10%냐 20%냐가 중요하지 않다. 대체근로가 일부분이라도 허용되면 노조는 유명무실한 친목단체로 전락한다. 그런데 정부가 대체근로를 허용하자고 한다. 막아야 하지 않나. 총연맹, 연맹, 단위노조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간부가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각부터 해야 한다. 여기 있는 간부동지들부터 힘있게 투쟁한다면 희망기운이 찾아올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혁명 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부의 헌신적인 투쟁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 있는 간부동지들과, 전국 2만여 간부들이 서울과 거리에서 투쟁하고 투쟁하면 노동법개악을 막을 수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비록 작지만, 서울에서 책임있게 거리에서, 집회현장에서 투쟁선봉에 서겠다.

[사진1]
[12신/11:30] 여의도 국회 앞 '초비상', 현장에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열어

한껏 달아오른 현장의 긴장감은 막힌 길을 뚫어가며 국회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어제부터 상경노숙투쟁에 임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간부 2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 오늘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환노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로드맵악법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시로 예정된 2차 집회가 길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계속 산별대표자 긴급회의 등이 잇달아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시30분 현재, 2차 집회는 현장회의를 마치는 즉시 속개된다. 한편, 조금 전 국회 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드맵야합안 처리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요지의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11시35분 2차 집회를 선포했다. 각 연맹과 지역본부 조직담당자들이 대오 뒤에 서있는 택시연맹 농성장으로 긴급히 모이고 있다. “강력한 투쟁으로 개악법안 박살내자”는 노동자의 설움과 분노를 담은 구호가 터져 나온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여는 말=픽라 거꾸로 도는 것 같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겨울만 되면 저 미친놈들은 민중의 가슴을 후벼파는 법안을 만들면서도, 악법을 막으려는 노동자들을 폭로도 몰고 있다.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으로 전국 간부 동지들이 이곳에 모였다. 전쟁에 임하는데 기세가 반은 먹고간다.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안 될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막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여 막아내고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5일부터 총파업총궐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역사에서 확인했다. 민란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지도부는 참형당하고 집안은 3대가 멸해진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 노동자의 피눈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후대에게 이런 시대를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간부동지들, 현장을 조직하느라 힘겨웠을 것이다. 조합원동지들을 설득하고 함께 투쟁해냈다. 이제 투쟁 막바지에 와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결심을 다지고 있다. 전체 간부들이 민주노총 전체조직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자. 완전한 승리를 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

이상무 경기본부장 투쟁발언=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질병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30명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다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질병이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 질병을 막을 수 없다. 더 이상 비정규직의 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날 숱하게 외치며 투쟁해왔다. 그것이 곧 죽음을 멈추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질병에 고통받는 민중과 노동자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비정규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살상이 자행되는 전쟁의 시기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전쟁에 복무할 것인가, 아니면 저 자본의 노무현 정권에게 목숨 줄을 내놓고 하루 이틀 더 연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에 복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노무현 정권, 한나라당, 열우당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민중 죽음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죽음행진을 멈추라”는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 지난한 투쟁의 끝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랑스럽게 투쟁하고 승리하자.

하부영 울산본부장 투쟁사=오늘 우리들의 투쟁에 정당성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결의하는 발언을 하겠다. 국회 안에서, 같은 하늘아래에서는 못살 것 같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1천5백만 노동자를 때려잡고, 자본가가 마음대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짝자쿵을 하고 있다.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는 것 같다. 저들이 두드리는 망치는 노동자, 민중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망치인지를. 길거리에서는 방패를 들고 우리를 때려죽이고 국회 안에서는 노동자 민중을 때려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 도둑질하는 이들을 잡아달라고, 일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착취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있는 것이 국가다. 그러나 국가각 국가이기를 포기했다. 국가가 국민보호를 포기했다. 국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중세가 무너질 시기레 루쏘가 사회계약설을 얘기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면 그 국가는 국민들과 맺은 사회계약을 먼저 파기한 것을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노동자가 맺은 사회계약을 파기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과 사회계약으로 맺은 헌법이 존재한다. 그 헌법에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마음대로)부당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확산법을 보라. 똑같이 일하고도 절반의 임금을 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저들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차별을 해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과 노동자에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악법, 노동법개악안을 반대하는 것은 노 정권과 열우당, 한나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죽이는 짓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언론은 우리를 폭도로 묘사한다. 우리의 투쟁은 헌법을 수호하는 투쟁이다. 국가가 헌법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정당방위하는 폭력은 합당하고 정당한 폭력이다. 국가가 먼저 불법을 자행한다. 헌법을 파괴한다. 저런 불법무도한 놈들에 맞서 불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정당한 투쟁이다. 저들이 아무리 매도해도 헌법을 수호하고 1천5백만 노동자와 4천8백만 민중을 위해 투쟁한다는 결연한 신심을 다지자. 동지들과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헌법수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매년 12월이면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낸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울분과 분노가 녹아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얘기한다. 이 정권이 내년정도 하면 수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정부가 좌파정부처럼 보이는가? 가진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 지난번에 북에서 핵을 쐈을 때 자막으로 남측에 있는 지진계에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 그 자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측 지진계에서는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노무현 때문에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몰고 가더라. 그 이유는 자기네 편이 아니니까 몰고 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이 탄핵했을 때 (국민이 막아주고)복귀함으로써 정통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함께할 수 없는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합작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가짜 좌파정권, 속임수 좌파정권, 위장좌파정권이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이 정권의 지지도는 8%도 안 된다. 가장 약체적인 정권인데 (한나라당과 야합한)노사관계법안을 힘 있게 처리하고 있다. 속임수를 쓰는 정권이 막가자는 것이다. 이게 좌파인가? 말만 하고 감정으로 막가는 정치를 하는 게 좌파정권인가? 바로 이란 나라에서, 이런 정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일등이 되기 위해 자기 앞에 있는 일등이 더 잘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둘 다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같이 사회적 권력을 많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그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민주화투쟁, 민중투쟁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좌파 흉내내고 말만하고 책임도 못 지는 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민중이고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나. 오늘을 기점으로 집중하여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말만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노동자가 되어보자. 동지들과 함께 그런 노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 발언을 끝으로 2부집회가 마무리됐다. 국회 상황이 비상하게 전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수도권 지역 조직들에게 현장상황을 급파해 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점심식사후 다시 여의도 15-22번지, 국회 앞에 결집해 현장을 사수한다. (속보 다시 전해드립니다.)

[11신/10:00]“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 오늘 이 순간, 절체절명의 이 순간, 현장에서 전하고, 지역에 전해 비상을 걸어 달라”

김동우 조직국장이 아침 집회 사회를 맡았다. 김동우 국장은 “12월2일 3차 범국민총궐기를 승리투쟁으로 마감했다”고 전하며 “오늘 국회에서는 로드맵 강행처리가 임박했으며 우리 모두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민주노총 2천여 간부들은 ‘투쟁’으로 화답한다.

오전 9시40분 본대회 개회를 선포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최은민, 김지희 부위원장, 권오만 조직강화위원장, 진경호 통일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위원장, 박흥식 IT연맹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대열 선두에 서있다. “노동법개악 박살내자”는 구호를 열창하는 민주노총 전국 간부들이 여의도의 아침을 달구고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이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며 비통함과 비감함을 쏟아내고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힘차게 기를 모아 투쟁으로 결의하자. 오늘 우리는 비장한, 정말 비장한 결심을 해야할 것 같다. 어제 열우당과 국회에서는 최후통보에 가까운 요구를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그들은 "조금 변화를 시킬테니까 받을래, 아니면(민주노총이 안 받으면) 911야합 원안대로 갈껀데 동의할래?"를. 어제 산별대표자회의, 투본대표자 성원들과 논의했다. 오늘 아침 그 결의를 모아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답게 총력으로 투쟁한다”라는 점을 결의했다. 우리는 정말로 11월30일 뼈아픈, 치욕의 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총파업 한복판에서 저들은 비정규직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우리는 그 날치기 통과를 9명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항의하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 당했다. 그 다음 날, 저는 “민주노총이 패배한 날이다, 치욕의 날이다, 다시는 패배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긴급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대표자동지들께서 “반복하지 말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해보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저들은 또 다시 우리를 우롱하고 기만하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 입장을, 경총 입장을, 정부 입장을 받아서 그대로 통과하려 하고 있다. 우리 투쟁은 때로는 패배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승리로 걸어온 역사다. 87년이 그랬고, 96, 97이 그랬다. “투쟁이 될까,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며 그 전에는 밀리고 밀렸던 엄혹한 상황이었다. 지금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수없이 남발했다”며 보수언론이 써대고 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다. 또 투쟁하는 동지들만 투쟁하고 나머지는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할 것인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금속동지들 열심히 했다. 하지만 솔직히 96-97의 비장하고 일사분란한 점은 못 미쳤다. 다들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비해 턱없이 모자른다. 오늘 이 순간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 이 순간, 절체절명의 이 순간, 현장에서 전하고, 지역에 전해 비상을 걸어 달라. 오전에 날치기를 감행하면 우리는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동지들이 이 위급한 상황을 현장에 바로 알려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96-97때 고민하고 튀어나왔나, 우리가 언제 현장의 지친상황을 고민하고 튀어나왔나. 이 엄혹한 시간에 다시 결의를 다지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명운이, 이 땅 1500만 민중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조직해 달라. 평가는 나중에 하자. “이 투쟁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하지 말자. 마지막 혼신의 투쟁, 조직하고 투쟁하자. 12월1일 우리는 치열한 몸싸움을 했다. 그날 동지들에게 호소했다. “통과하고 나서 몸싸움 몇 번하고 하는 식으로 면피하지 말자, 한 두명 구속당했다고 면피하지 말자”라고. 한 번 승리해보자. 결의를 다해 투쟁하고 승리해보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국의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하고 승리하여 자랑스러운 깃발을 다시 세우자.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미국에서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몬타나주 소고기를 생산하는 주에서. 얼마전 우리는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을 살처분했다. 닭 100만마리, 달걀 1천만개를. 끓이면 인체에 아무런 해도 없다고 말하면서 땅속에 묻었다. 그런데 광우병 쇠고기는 들여왔다. 이 노무현 정권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부시는 두렵고, 농민이 기른 닭은 파묻으며 노동자 농민은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부동산 값이 개판이 됐다. 8.31부동산대책은 실패했다.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포기했다. 11월30일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정규직법안은 일년후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폭동으로 돌변해 이놈의 자본주의가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국회에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을 귀에 담지도 않는다. 국회를 욕하고 원망하지 말자. 기대를 건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더 강력한 의지를 모아 투쟁하느냐에 달려있다. 조준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상황이 긴박했던 것 같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이)911야합안(처리)에 동참할래, 아니면 받을래"라고. 민주노총은 당당히 결의했다. 우리가 결심하면 노동자 민중의 운며을 책임지고 싸우겠다라고. 이 자리에 모인 간부여러분, 새롭게 결의하자. 지금과는 다르게 싸우자. 힘들지만 금속산업연맹 금속노동자들이 또 다시 앞장서겠다. 붙어보자. 민중의 삶과 희망을 위해 투쟁하자.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몇 번에 걸쳐 못해먹겠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나라당은 ”제발 임기까지 성실히 직무에 임하라“라고 말한다. 나는 노무현 정권 퇴진을 핵심구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는 투기공화국, 중간착취공화국이다. 부동산값이 얼마나 뛰었는가. 02년도 총땅가격은 2천5백조였다. 그때만해도 미국땅값의 100배나 넘는다. 지금은 6천조다. 노무현 정권 들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집 한 채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돈은 캐나다땅을 6개나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자연환경 좋다는 이 땅떵어리에서 불로소득은 발생하고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마당에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해 노동3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말이 21세기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마음 아프다. 이 나라 최대의 조합원 수를 자랑하는 조직이 어디인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군대 숫자보다 더 많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구속당했다. 9명의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 민주노동당은 처벌한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다. 하지만 동지들이 있고, 80만 민주노총이 있고, 중간착취에 분노하는 대중이 있는한 민주노총 간부동지들의 투쟁이 민중 마음을 움직여, 지금 어렵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환노위 법사위가 마지막으로 열린다. 911야합으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로드맵안을 오전에 상정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 열우당 전문위원을 잠깐 만났다. 이 자는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하니 대체근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더라. 이 자의 말을 들으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지원했다. 한 달만에 프랑스 파리 시장이 굴복했다. 프랑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번에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은 정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폐지해야 한다.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이 사회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곳인데 필공사업장 아닌가? 필공사업장 선정도 자기 마음대로, 대체근로 마음대로 허용하는 노동말살법을 선진화법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을 동지들과 함께 만들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구권서 서울본부 부본부장=혹시 DW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았나. 대우건설이 노조를 죽이려고, 서울역앞 대우빌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됐다. 조합원들이 사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프로젝트가 회사문건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에게 가처분을 신청하고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업무방해고 고발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 문건의 핵심내용이다. (대우건설에는)불과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로비농성 중이었는데 2백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저질렀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 현대 등 프로젝트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죽이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라고 떠드는 것 같다. 경비서는 아저씨들은 월 1백만원, 청소하는 분들은 월 70만원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들이다. 이들은 노조활동 보장을, 고용승계 보장을 말했지만 여지없이 쫓겨났다. 이들이 20대 용역깡패들과 싸우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2천명에 가까운 해고자와 300명에 가까운 구속자를 낳았다. 동지들, 비정규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달라. 우리 함께 분노의 중심에서 투쟁하고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만들자.

김선태 경북본부 경주시협 의장=갑작스럽게 부름을 받고 올라왔다. 어제 5시간 걸려 올라왔다. “노동법 개악 박살내겠다”는 각오로 올라왔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오늘 날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4대요구에 반드시 복무하기 위해 지난 15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22일 전체 조합원을 버스 22대에 싣고 대구민중대회에도 참석했다. 29일, 30일, 12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실천에 옮겼다. 경주지역은 투쟁에서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투쟁은 정말 힘든 것 같다. 지역에 있을 때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에 올라와보니까 정말 많은 동지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총연맹 지침만 있으면 언제든 국회을 엎어버릴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역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 투쟁은 지난날보다 좀 더 잘살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보다 잘살기 위한 투쟁이고 이건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만들자. 민주노총 경주시협도 동지들과 함께 총연맹 투쟁에 복무하겠다.

김선태 경주시협의장 투쟁발언을 끝으로 1차 집회를 마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11시부터 2차 집회가 속개되며 유동적인 국회 상황에 맞춰 산별대표자 등은 현장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현장에서 즉석 긴급회의를 벌이고 있다.

[10신/09:00] 터질듯한 여의도... 로드맵 강행처리 두고 긴장 임계치 달해

오전 상황은 다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사로드맵 강행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안팎은 터질듯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밤새 뜬 눈으로 격론을 벌이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전국 간부들의 표정은 비감해보인다.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비정규확산법 전면무효,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승리결의대회> 아침 집회가 지연되고 있다. 이른 아침, 총연맹 지도부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노사로드맵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일천여 민주노총 간부들이 국회를 응시하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에 경찰병력이 집중배치되고 있다. 이른 시각, 전경차량이 국회의사당으로 통하는 입구를 차단할 목적으로 차벽을 만들었고, 물대포도 설치했다. 경찰병력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길목을 차단하고 무장 중이다. 국회 안팎 모두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9신/07:00] 긴장감 넘치는 여의도 아침...

고단한 몸을 잠시 쉬게하던 대오들이 눈을 뜬다. 새벽내내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비극적 시대만행'을 열렬히 비판하며 분을 삭이지 못하던 그들이 '그 다음'을 위해 짧은 잠을 청했다. 여의도 광장의 이른 아침은 한강냄세로 가득하다. 바람에 씻겨가야 할 정권과 자본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폭정은 꿈틀거린다. 11월30일 노동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비정규악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했다.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과 행보를 같이하는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 등의 5자가 야합한 노사로드맵을 다시 강행처리한다는 급박한 소식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노숙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 간부들이 눈을 떳다. 이들이 새날을 준비한다. 두 시간 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총력투쟁 집회가 열린다. 온종일 그 투쟁들은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더하여 이어질 것이다.

[8신]/12월8일 새벽 01:00] 민주노총 노사로드맵악법저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 속개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8일 국회 환노위 법사위의 로드맵 처리 강행 조짐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23시30분 속개했다. 이 시각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다. 여의도 집단상경 노숙투쟁 현장은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간부들이 각 단위별로 모여 투쟁방안을 토의 중이다. 911야합 노사로드맵은 15일 안에 강행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대선 준비를, 열우당은 정계개편을 겨냥해 "12월15일까지 국회일정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새벽 01:00 현재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새벽토론에 이어 아침 7시 투본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집단 상경노숙 천막농성 현장 역시 각 단위별로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7신/21:00] 911야합 노사로드맵악법 국회 강행처리 임박

노사관계 로드맵 15일 이전 본회의 통과될 듯
대부분 정부안대로...표결처리 강행할 듯

국회현장에 나가있는 민주노총 편집국 공동취재단인 김영리 민중의소리 기자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15일까지 잡혀 있는 임시국회 기간에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전했다.

공동취재단은 단병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8일 법안소위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도 12월 8일까지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종료해 달라고 소위원회에 주문해 놓은 상태.

공동취재단은 "소위원회 내에서도 ‘빨리 진행하자’는 분위기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처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로드맵 법안을 빨리 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로드맵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11일~15일) 회기 내에 로드맵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또한 본회의를 통과할 날이 임박했다"고 전하고 있다.

[6신/20:00] 서울 보신각 촛불문화제 현장

[사진4]
종로 보신각 앞에는 한미FTA 저지와 노동법개악 전면무효를 담은 외침이 겨울거리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총궐기 이후 매일 계속된 그간의 촛불집회가 종로의 겨울을 녹이고 있다. 종로는 뜨겁다.

전국에서 달려온 단위노조의 간부들과 시민들이 보신각 앞을 꽉 채웠다.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별로 긴장하지 않았던 경찰은 여느 때와는 달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언제든 경력대비에 나설 수 있는 표정. 반면, 촛불집회 대오들 표정은 여유롭고 '승리투쟁'에 대한 결의, '동지'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웃음을 짓게 만든다. 바로 어제 서울 도심을 뒤흔들었던 총파업총궐기 투쟁 승리에 대한 압도적인 자신감이 촛불대오의 심장을 잇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단호한 발언이 시작됐다. 그는 “서로를 확인하고 투쟁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말문을 열고 “점점 총궐기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자 이제 보수언론들은 저항의 질주 후에 남겨진 쓰레기나 언급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언제쯤 언론은 사람들의 얼굴과 함성을 담아낼 것인가”라며 보수언론의 유치한 트집잡기를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개악 저지와 한미FTA 저지의 함성을 모아 반드시 민중승리를 향해 전진하자”라는결의로 말을 맺었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에 실린 노래가 이어지고 전체대오는 어깨를 건다. 종로는 흥겹다.

이옥순 르네상스호텔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비정규 확산법이 통과됐지만 다 필요없다. 법! 언제 우리가 법이 없어서 고통 받았는가. 파견법, 근기법, 노조법이 있었지만 우리 비정규직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었나,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횡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 놈들 할 일이 없으니 그저 망치라도 세 번 두드려야 세비 받아쳐먹을 것 아닌가. 그따위로 만든 비정규직 확산법은 투쟁으로 무시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관중이 된 '동지'들의 애정과 격려가 실린 박수가 터져나온다.

서울 종로 보신각 앞은 시종일관 촛불의 따스함이 넘친다. '연대감, 단결감', 그리고 '촛불같이 빛나는 승리투쟁을 향한 충만한 의지'를 갖고 자리를 터는 상경대오가 아쉬움을 내려놓고 자리를 떳다. 이들은 지하철선전전을 벌이며 여의도로 옮겨 이날 하루를 정리하기 위한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5신종합/18:45] 보건의료노조 및 경남본부, 한나라당사 점거투쟁
민주노동당 의원단 본회의장 앞 철야농성, 최고위원단 국회앞 농성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5명이 삼십여 분 전 서울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당사 대표실을 점거, 대표(강재섭)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20분 현재 한나라당사 중앙위원회실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 조합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합로드맵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나라당은 '노사정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노위 위원들이 (궁극적으로)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해왔다. 농성조합원들은 환노위원장(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911야합 노사관계로드맵 심의와 관련하여 "필수공익 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 없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기만"이라며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에 명명백백한 개악 조항을 여야합의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정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은 3중 4중으로 막혀 원천봉쇄 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항공운수, 증기▪온수 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 폐▪하수 처리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조항 등이 개악되었고, ▲기존의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3중 4중으로 원천봉쇄하는 완벽한 ‘파업금지법안’이 되었다"는 이유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집단삭발과 노숙투쟁 등을 벌여왔다.

한편, 아침 10시40분부터 오후3시까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안홍준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점거, 투쟁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타격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철야농성 돌입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유린하는 힘의 정치, 수의 정치에 민주노동당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밝히고 "국회는 실패한 정치의 현장, 민생 유린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철야농성을 통해 서민대중에게 국회의 실상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략적인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거대양당이 지속해 나갈 때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더 높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임을 경고하고,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처음"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방침임을 예고했다.

12월8일 오전 9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아침 10시 여야 고위정책 협의회, 14시 본회의 등이 열린다. 911야합 로드맵악법 상정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날치기 처리 여부에 눈길이 쏠려있다.

[4신/18:00] 여의도 농성현장 경찰측 방해에도 불구 무사히 천막설치

[사진2]
여의도 문화공원에 약 150여 동의 농성천막이 무사히 설치되고 있다.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농성현장을 사수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천막을 하나둘씩 세우고 있다. 이십여 분 전 서울시관리공단 산하 여의도관리사무소 측이 기자재 반입을 물리력으로 방해하자 금속조합원들이 몰려가 집단항의 끝에 기자재를 무사히 들여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여의도 문화공원에는 날치기비정규악법 철폐, 노사로드맵 악법저지를 외치는 노동자들로부터 뿜어 나오는 저항의 빛이 불을 밝히고 있다. 각 산하연맹 간부들은 7시부터 열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현장은 조용하다. 경찰 침탈에 대비하는 사수대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3신/4시15분]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천간부 상경투쟁
1박2일 노숙철야투쟁 통해 '노무현 정권 심판' 돌입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투쟁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간부대오 2천여명이 국회앞에 집결했다. 대회 사회를 맡은 박민 비정규투쟁국장이 결의대회 개회를 선포했다.

현장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 박흥식 아이티연맹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원학운 인천본부 본부장, 최용국 부산본부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박인숙,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전기환 전농 사무처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3]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고생 많이 하셨다. 지난 일주일동안 파업과 어제 벌어진 민중총궐기는 동지들의 결의와 헌신적인 참여로 잘 진행됐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 악법을 처리한 여세를 몰아 노사관계로드맵을 또 날치기로 처리하려는데 맞서 연일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주 일주일 동안 비장한 결의로 80만 조합원, 아니 1500만 노동자의 명운이 걸려있는 시간이다. 민주노총은 오늘내일 전간부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인다. 오늘 내일 투쟁은 간부들이 그동안 지친 조직을 추스르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투쟁이다. 저들은 흔들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한미에프티에이도 그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 한국대표도 협상을 중단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투쟁결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도 있다. 앞이 안보일 때도 있다. 우리는 1박2일 농성투쟁을 통해서 전국 동지들이 마지막 신심으로 투쟁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한번 견결히 조직해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 추운 날씨가 조금 풀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살벌한 날씨보다 더 엄혹하다. 우리 대오가 한부분이라도 분열된다면 위엄이 없다면 저들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 저들의 요구대로 날치기처리를 할 것이다. 오늘 모인 우리 간부들의 결의는 전체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대신하자.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서 현장에 돌아서 투쟁 결의를 일으키자. 오늘 투쟁 힘차게 진행하자.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격려사=남들이 저보고 코미디언이라고 한다. 제가 의식화 코미디언 아닌가. 제 이야기 듣고 정치적 의식화가 안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노동자는 조합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조합이 없다. 비정규직 노예노동자로 고치면 어떤가. 노동자는 노동자니 비정규노동자는 바로 노예다. 노예 여러분 반갑다. 저 국회의원과 관료들은 비정규, 비아이티, 비준 등 ‘비’자를 좋아한다. 우리가 그동안의 투쟁으로 99.8%를 이미 이겼다. 이제 0.2%가 남았다. 그들은 바로 제어되지 않는 행정부, 외교부, 대통령이니 그들만 이기면 된다. 우리는 파업 기간 동안 날마다 집회하고 투쟁을 벌였다. 어제(12월6일)는 아스팔트 농사가 잘됐다. 서울시내 일대에서 멋진 예술을 했다. 색채, 음향, 장단 모두 맞춰서 얼마나 투쟁을 잘했는가.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인가. 민주노총이 어떻게 투쟁해서 만든 조직인데 감히 깔아뭉개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민주노총 깃발을 세우기까지는 엄청난 투쟁을 해 왔다. 우리 이제 (그들에게) 맛좀 보여주자. 농사지면서 제일 수지맞는 농사가 바로 아스팔트농사다. 잘만하면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면 수배도, 연행도, 집행유예도, 구속도, 에프테에이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 격려사=저희가 요즘 아침,점심,밤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 자주 만난다. 그러나 뜨거운 동지야말로 기장 좋은 관계다. 오늘 우리 민주노총간부들이 내일까지 철야농성 통해 노동법 강행처리를 막아내는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들도 오늘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하면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서로 격려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계란이 타인에 의해 깨질 때는 계란후라이밖에 안되지만,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우리의 고난한 투쟁이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투쟁,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인 것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집값을 날릴까봐 싸우고, 비정규직도 싸우고, 농민들은 농가파탄을 막기 위해 싸운다. 그래서 자본도 파업을 하고 보수골통 한나라당도 싸우는지 모른다. 우리 노동자,농민,서민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서 다르다. 진정성이 있는 투쟁이기에 끝내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다지도 끝이 없구나, 우리의 투쟁은 왜 계속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남들은 송년회를 하는데 우리는 국회 앞 찬바닥에서 싸운다. 민주노총은 10년전 40만명으로 시작해서 80만 조합원의 구심으로 제1노총이 되었다. 얼마전 정부는 요란하게 수출 3천억불 달성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며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분통이 터진다. 수출이 많이 되면 뭐하는가. 경제성장경제이 되면 뭐하는가. 자본만의 성장 발전이다. 고용없는 성장은 우리가 바라는 성장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노동기본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성장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비정규악법 원천폐지와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나왔다. 18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이엘오에서도 직권중재를 비롯한 노사관련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더 분통 터지는 것은 열우당이 제 갈 길을 가기 위해 2006년 국회를 국민 입장에서

민주노총 kctu@nodong.or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날치기악법원천무효, 야합로드맵철폐, 노무현정권심판' 민주노총 전체간부 상경투쟁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