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야합 로드맵법안 또 날치기처리
전간부들 분노...“우리 모두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날치기법원천무효, 야합로드맵철폐, 노무현정권심판 강경투쟁 결의
12월15일 전면총파업투쟁, 조준호 위원장 11일부터
민주노총 전간부 상경투쟁이 전개되던 12월8일 로드맵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처리됨에 따라 노동대오가 유례없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1월30일 비정규악법에 이어 또 로드맵법안이 날치기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시기 긴급투쟁의 일환으로 전간부들이 상경해 12월7·8일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8일 오후 국회에서 로드맵법안을 날치기처리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한 것. 환노위 전체회의 개회 소식에 분노한 민주노총 상경투쟁 간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회 앞 진격투쟁을 벌였다. 이를 무력으로 제지하던 경찰병력과의 충돌과정에서 심한 몸싸움 끝에 30여명의 노동자들이 폭력 연행됐다. 파악된 연행자 명단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사무총국 성원들과 금속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공공연맹,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조합원들이 포함돼 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 지침 발언을 통해 “오늘 노동악법 날치기처리를 결코 용서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현장을 조직해서 우리 대오의 현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하고 “오늘 투쟁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서비스연맹위원장 등 여러 명이 연행됐다. 오늘 낮 총연맹위원장도 함께 구속되겠다고 결의했지만 구속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조위원장은 또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하자.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후 투쟁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개 예정시간이었던 이날 오후 5시 민주노동당 전의원단이 회의실을 항의방문했지만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준비를, 열우당은 정계개편을 겨냥해 “12월15일까지 국회일정을 끝내겠다”는데 의견이 모았다는 후문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관심을 둔 여야 양당의 기득권 다툼이 또다시 졸속 야합을 이뤄낸 것이다.
민주노총 2천여명 간부들, 그리고 국회 날치기소식을 듣고 긴급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달려온 조합원들은 오후 늦은 시각까지 국회 앞에 비상대기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여러 차례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상황에 대처하며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금속연맹을 포함한 산하 연맹들도 현장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7일 오후 6시경 보건의료노조소속 조합원 5명이 염창동에 소재한 한나라당사 대표실을 점거, 강재섭 대표 명담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또 경남본부도 지역에서 당사 점거농성을 펼쳤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최고위원단은 국회 앞에서 각각 철야농성을 벌였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8일 “노사관계 선진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허용, 복수노조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법 원천무효, 야합로드맵 철폐, 노무현정권 심판을 위한 강경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투본대표자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투쟁지침을 결정해 산하 연맹과 단위노조에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대오는 국회와 양당의 노동악법 개악처리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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