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정책협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산별노조 현안 공유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정책요구를 반영해 줄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민주노총-국정기획위원회 정책협의가 8일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에서는 이태환 수석부위원장과 이양수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각 산별노조를 대표해서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김건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의원(국회의원), 김남희 기획위원(국회의원, 정홍준 전문위원, 이옥남 전문위원, 홍경의 전문위원, 이지성 전문위원, 유성규 자문위원, 이상호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며, 노동정책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노동 존중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노동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제도개악, 회계 공시 제도를 원상회복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 정책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핵심 요구를 신속하게 입법화 해야한다. 모두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집권 후 6개월이라고 말하는데, 정기 국회까지는 핵심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정부와 민주노총의 실효성 있는 노정 대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해야 한다.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 대통령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정례적인 노정대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 뒤 "국정기획위가 격변의 시대에 방향을 다시 세우는데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지만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은 유념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현안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이 새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유념하면서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 밤까지 세부사업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분과장은 "(이어질 비공개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면 한다. 재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고, 얼마나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지만, 적어도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만은 적립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고 인삿말했다. 

이후 민주노총과 국정기획위원회는 1시간 10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의제와 요구를 발제하고, 산별노조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민주노총의 국정과제 요구내용은 크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의제'와 '사회공공성 의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의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적용 ▲5인미만·초단시간 근기법 전면적용 ▲작은사업장 노동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해소 ▲초기업교섭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작업중지권 보장, 산안법, 산재법 전면적용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