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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과세계 편집실
  • 승인 2018.09.20 21:05
  • 댓글 1
기사 댓글 1
  • 서재황 2018-09-28 13:40:4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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